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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다음달부터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는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안전검사 물량 증가로 인한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을 위해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토록 완화했으며,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2024-06-18 10:40:2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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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내린다더니" 신규 통신사부터 단통법까지 무산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일환으로 내놓은 방안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을 깨기 위해 신규 이동통신사와 단통법을 내세웠지만 결국 좌초된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위한 공약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됐다. 이에 정부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안 폐지와 신규 이통사 출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있는 통신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낙찰받아 '제4 이동통신사'로 출발을 준비하던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고 주주 구성도 신청서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제4이통사 출법 '재번복' 지난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나선 강도현 제2차관은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 법인과 할당선정 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법적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초 자본금을 한 번에 납입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다"며 "당초 정부에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도 3분기까지 2050억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자본금 완납시점은 주파수 할당이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당초 정부가 적격심사를 통과시킨 뒤 이제와서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통보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월 정재훈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적격 검토를 진행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이번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서류를 촉구했지만 증빙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 일부 주주들도 3분까지 자본금을 납입 완료하겠다고 확답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통신 정책을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초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재정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본금 분납 제도 관련 기준 마련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주파수 할당을 위한 자본금을 분납하지 않는다. 이에 현재 스테이지엑스 측과 정부는 법령 및 절차상 입장차가 크다. ◆단통법 폐지 수순…실효성 의문 특히 단통법 폐지안도 논의되지 못한채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총선을 앞두고 표심얻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 폐지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단통법 폐지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에 발의해 계류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 살리기' 방안 중 대표과제로 꼽으면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법안이 또 한번 계류되면서 국민은 물론 통신 시장이 혼란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통법 폐지안과 신규 이통사 출범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안을 유지하되 실효성은 없는 법안으로 유지될 것으로 지적한다. 먼저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낸 의원들이 모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새로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앞서 시행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또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 가량의 전환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요금제에 따라 몇 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완전한 정책실패"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도, 중국, 미국 등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도 이통사는 3~4개"라며 "국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통사가 3개고, 알뜰폰사업자가 수십 개나 된다. 신규 가입자 확보는 불가능하고 사업자간 가입자 뺏기 전쟁 일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6-18 10:33: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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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티파마, '제다큐어' 반려견 뇌전증 임상 승인..적응증 확대 나선다

신약 개발 벤처기업 지엔티파마는 시판 중인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신약 '제다큐어'의 반려견 뇌전증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항경련제를 복용해도 반복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 환견 40여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 환견은 항경련제와 함께 이중 눈가림으로 8주 동안 1일 1회 저용량(2.5mg/kg) 또는 고용량(5mg/kg)의 크리스데살라진을 복용하며, 투약 전후 발작 빈도를 비교해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한다. 임상시험 총괄 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화영 교수이며, 6개 이상의 수의과대학과 동물병원이 참여한다. 지엔티파마 애니멀 헬스 사업본부 이진환 본부장은 "제다큐어의 주성분인 크리스데살라진은 동물모델에서 활성산소와 염증을 억제해 해마 뇌신경세포의 사멸을 막는다"며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기존 항경련제를 투약하고 있는 반려견에서 크리스데살라진의 발작 억제 효과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일시적 과활성으로 반복적인 발작, 의식 소실, 행동 변화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체 개의 0.5~5%가 앓고 있다. 뇌전증은 사람에게서도 뇌졸중, 치매 다음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1000명당 4~10명꼴로 발생한다. 현재 뇌전증 치료에 사용 중인 항경련제들은 뇌신경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로 20개 이상의 약물이 승인받아 처방되고 있는데, 복용하는 뇌전증 환자의 60~70% 정도에서만 발작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다큐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국내 최초 동물용의약품 합성신약으로 2021년 출시됐다. 현재 국내 1900여개 동물병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3년에 걸친 시판 후 조사에서 안전성과 인지기능장애 개선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지엔티파마 곽병주 대표이사(연세대학교 생명과학부 겸임교수)는 "크리스데살라진은 강력한 항산화작용과 안전한 소염작용을 보유한 이중표적 약물로 다양한 질환에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신약"이라며 "시판 후 조사에서 반려견 뇌수막염 등 추가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맞춰 적응증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1년 1538억원으로 전 세계 시장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엔티파마는 "현재 제다큐어의 국내 매출은 연간 20여억원으로 글로벌 시장에 런칭되면 연 매출 4000억원의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8 10:28:4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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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2025 QS 세계대학평가서 졸업생 역량 ‘국내 12위’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2025년 영국 QS 세계대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졸업생 역량 분야 국내 12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3위에서 1계단 상승한 수치다. 종합 평가에서는 특수목적대학 제외 종합대학 기준 국내 13위를 기록했다. 졸업생 역량 지표는 졸업생의 취업률과 동문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번 평가에서 인하대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받았다. 졸업생 역량 지표 외에도 ▲교원 대비 학생 수 13위 ▲ESG 성과지표 14위 ▲학계 평판도 17위 등을 기록했다. 교원 대비 학생 수 지표는 전년도보다 국내 순위가 4계단 올랐다. 인하대는 국내외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속해서 투자한 결과가 좋은 순위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는 대학이 환경,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나타낸다. 인하대는 ESG 인식 향상을 위해 ESG 학생실천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4계단 상승했다. 학계 평판도 순위는 전년도보다 6계단 상승하면서 크게 올랐다. 학계 평판도는 매년 QS 기관에서 전세계 대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우수 대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집계해 종합 점수를 산정해 반영한다. 인하대는 ▲우수교원 포상제도 ▲신진교수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정착 연구비 지원 ▲우수논문포상 지원 ▲연구비 수주활동 지원제도 등을 펼치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QS 세계대학평가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가 주관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학계 평판 ▲교원당 논문 피인용 ▲졸업생 평판 ▲교원 대비 학생 비율 ▲외국인 교원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국제 연구 네트워크 ▲졸업생 성과 ▲ESG 성과 등 9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인하대는 세계 631~640위에 올랐다. 전년도 세계 691~700위에서 60계단 상승한 것이다. 국내 대학 기준으로는 공동 18위를 기록해 전년도 대비 3계단 올랐다.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종합대학 기준으로는 국내 13위를 기록했다. 조명우 총장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지원제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국제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해 인하대가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6-18 09:32: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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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대표 회동, 입장차 확인하고 원내수석 대화 이어가기로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회동을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양당 원내수석 간의 대화는 이어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기존의 입장을, 또 논리를 서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며 "결론적으로 오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들 간에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을 보고 추가로 저희들의 회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랜시간 서로의 입장과 논리 설득이 서로에게 있었지만 아직 좁히질 못했다"며 "지난 10일 11개 상임위를 구성하고 나서 일주일이 경과했는데, 추가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자 간 입장을 서로 이해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을 끝마쳐 달라고 압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며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 권리 침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원회를 야당 주도로 구성한 이후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선출 전면 백지화와 양당 원내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도 야당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맞붙는 상황이다.

2024-06-17 20:28: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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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최태원 “국민께 죄송"… 재산분할서 명백한 오류 발견 상고 결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등장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최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재산분할에 관련된 명백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변호인들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상고 이유에 대해 SK그룹의 명예 또한 걸려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화국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고 하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고 훼손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제가 맡은 바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 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가 '공동 재산'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한 '주식 가치 상승분'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였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오류를 주장하는 쟁점은, SK㈜ 주식의 가치에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과 최 회장 중 누구의 기여가 컸는지와 관련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선대회장 시절 12.5배 오르고, 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기 때문에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고, 노 관장도 '자수성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혼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따라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였다고 주장했다. SK 측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2024-06-17 17:01: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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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 총리에 "의료계 진료거부 비상대책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4곳의 일부 교수들이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진료 참여 전체 교수 967명의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참여했다.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예상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선언 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낸 동시에, 무기한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에도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의 주요 명분으로 제기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전국 집단 휴진 예고,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연세대 의대·연세대병원 비대위의 27일 집단 휴진 예고 등에 대해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도 이같은 노력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18일에는 보라매 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요한 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제안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이 아주 심각하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6:49: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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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티빙, 넷플릭스 대항마되나…스포츠 등 독과점 논란 과제

국내 OTT 기업인 티빙이 넷플릭스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지만 독과점 비판에 직면했다. 티빙이 KBO 리그를 국내 온라인 독점 중계하며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람에 SOOP이 제공하는 무료 중계 서비스에서 한국은 제외됐기 때문. 뿐만 아니라 웨이브와의 합병 이슈로 중소PP사들의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티빙 넷플릭스 앞지르고 웨이브 '합병설' 17일 업계에 따르면 티빙 모회사 CJ ENM과 웨이브 모회사 SK스퀘어가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세부 사항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달 중 본계약 체결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티빙이 최근 넷플릭스를 처음으로 앞지르며 국내 OTT 대항마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티빙이 온라인 독점 중계하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마지막 방영날인 지난달 28일 티빙의 총 사용 시간은 250만 10시간으로, 넷플릭스의 240만 8179시간을 9만 1831시간 차이로 추월했다. 1인당 평균 시청 시간도 티빙이 넷플릭스를 앞섰다. 지난달 티빙의 1인당 평균 시청 시간은 12.13시간, 넷플릭스는 9.77시간이었다. 이탈률은 넷플릭스가 더 높다. 하지만 최근 티빙은 국내서 '독과점' 비판을 연일 받으면서 미운털이 박히고 있다. 최근 티빙이 KBO 리그를 국내 온라인 독점 중계하며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SOOP(숲, 옛 아프리카TV)은 무료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야구팬이 내수차별이라며 티빙을 해지하고 SOOP에 우회 이용하겠다는 분위기다. ◆티빙 독점 중계로, SOOP 무료 중계 한국은 제외 실제 지난 13일 SOOP은 KBO 해외 중계권을 확보하고, 해외에서 무료 생중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SOOP의 KBO 리그 무료 중계 대상 지역에는 한국이 빠져 있다. 티빙이 올해부터 3년간 모바일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티빙은 네이버, 아프리카TV 등 기존에 KBO 리그 중계를 무료 제공했던 플랫폼 기업에 중계권을 재판매하지 않았다.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 1위인 KBO 팬을 새 가입자로 끌어들여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티빙의 온라인 중계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빙은 지난 11일 KBO 리그 경기를 동시 시청할 수 있는 '멀티뷰' 기능을 도입했다. 하지만 중계 방송 송출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며 아쉽다는 일부 티빙 이용자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야구팬들은 티빙 불매 운동 뿐만 아니라 SOOP을 우회 이용하는 VPN(가상사설망)을 활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티빙-웨이브 합병설에 중소PP '울상' 이밖에도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두고 중소PP들의 생존 위협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행한 '유료방송 가입자의 미디어 소비와 OTT' 보고서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OTT 서비스 이용'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PP협회)는 최근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추진을 두고 "두 회사의 합병은 단순 주주 간 이해 관계로 종결될 사안이 아닌 유료방송 산업·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꼼꼼하게 살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 PP들은 구체적으로 양사 간 합병이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기업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PP는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 채널과 OTT에 실시간 채널을 공급하고 수신료와 콘텐츠 사용료를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PP협회 관계자는 "최근에 티빙이 정산 방식을 바꿔 중소 PP들의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면서 "OTT 성장에 중소형 채널의 콘텐츠 공급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주들이 전체 생태계 상황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6-17 16:45: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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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대 출마, 지지층서도 압도적 찬성… 韓 이번주 출마 선언할 듯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 내로 차기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지층의 대부분은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전체 응답자 46%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좋지 않게 본다'고 응답했다. '좋게 본다'는 응답은 40%, '응답 거절'은 13%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좋게 본다'는 응답이 77%에 달했다.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또 야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한 비율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지지층에서 각각 68%, 73%, 49%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4%가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18%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중도층은 10명 중 4명(40%)이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를 물을 결과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27%로, 유승민 전 의원(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 사이 격차는 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나머지로 거론된 이들은 안철수(10%)·나경원(9%)·원희룡(6%)·김재섭(2%)·윤상현(1%) 의원 등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안 의원은 이날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정치 성향별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전체 응담자 중 보수층 44%의 지지를 얻었다. 유 전 의원은 14%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 규정을 '민심 20%(일반국민 여론조사)·당심 80%(당원투표)'로 고치더라도, 당내 지지가 압도적이라서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주자 후보군 중 한 명도 공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에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캠프를 꾸리기 위해 바삐 움직였으며,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도 함께 뛸 분들을 모색하는 과정인 것 같다"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4명 묶어서 같이 나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표와 함께 할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을 해서 함께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문제는 지금 누가 최고위원 후보로 같이 파트너가 될지 전혀 알려지고 있지가 않아서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한 전 위원장이 이번주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달 23일로 잠정 결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24일을 전후해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번주 출마 선언을 해야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 한 전 위원장이 등판이 임박해지자 친윤(친윤석열)계의 견제도 시작된 모양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 "그것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며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하고,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사실 검찰의 중간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윤 대통령이) 발탁해서 법무부 장관, 또 전권을 주다시피 했다"면서 "우리 당의 많은 당원들이 '저 분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해주겠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구나'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 '갈등설이다' 또는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전 지도부였던 김기현 전 대표도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해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지난 4·10총선에서 이·조(이재명·조국)심판으로 패배했는데도 또다시 그 논쟁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지구당 부활 같은 정치권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6:39: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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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공포, 정치권 중재자로 나서나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시작되면서 의료공백에 따른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을 거부하면서 국민의힘의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의사의 사명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직업윤리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거듭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대화의 손길을 뿌리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완전 취소와 의대 증원 재검토 등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투쟁을 외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쟁과 힘자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의사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건설적 대화를 통해 의료계 발전과 내일을 위한 공론의 장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18일에는 보라매 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요한 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제안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이 아주 심각하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고 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저희들이 좀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예정된 의협 총파업 관련해서 총파업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국회가 중재 역할을 나서기로 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18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추진하고 모레 19일에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 소속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16일 의정갈등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연쇄 긴급회동을 가졌다. 복지위 야당 측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회동 후 "복지위와 비대위, 집행부는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선 안되며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회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야당 측에 전했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이에 동의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 간담회를 열고, 18일 현안질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부처 장·차관의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4-06-17 16:35: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