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경찰 교통단속 강화하려 법규 준수율 일부러 낮춰"

경찰청이 교통단속을 강화하는 명분을 만들려고 교통법규 준수율을 일부러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외부 기관 용역을 통해 2012년도 교통법규 준수율을 산출하면서 표본 구성을 준수율이 낮게 나오도록 바꾼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단속을 강화하면서 2012년도 교통법규 준수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 안전띠 착용률은 8.9%포인트 떨어지고 정지선 준수율도 6.1%포인트 떨어져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이 2012년도 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보다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은 표본을 늘려 전체적으로 준수율이 낮게 나오도록 설계됐다. 교통법규 준수율은 일반적으로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높고 화물 운전기사는 낮은 편인데, 2011년 58.5%였던 승용차 운전자 비율이 2012년에 조사 때는 50.8%로 낮아지고 2011년 12.5%였던 승합차 운전자는 23%로 두배 가량 높아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