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공무원 연금 고액 수급자 일정 기간 연금액 동결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연금 고액 수급자에 대해 일정 기간 연금액을 동결해 연례 인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에 보고된 정부안을 보완, 최종 개혁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연금의 고액 수급자인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연금을 더 많이 깎기보다 일정 기간 인상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추가 연금 개혁 없이도 물가 등과 연동해 급여 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에서는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 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단체 및 당내 의견 수렴을 가진 뒤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후 여당에 보고한 개혁안의 초안을 공식 공개할 예정이다.

2014-10-17 11:01:25 조현정 기자

조진웅 '런닝맨'서 승부욕 불태운다…'진흙탕쯤이야'

배우 조진웅이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하 런닝맨)'에서 매력을 한 껏 뽐냈다. 오는 19일 방송될 SBS '런닝맨' 217회분에서는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의 조진웅, 김성균과 오상진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조진웅은 녹화 오프닝부터 심상치 않은 포스를 내뿜으며 등장해 기선 제압에 나섰다. 검은 수트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하고 나타난 조진웅이 "인사는 여기까지일 겁니다"라며 강력한 선전포고에 나섰고 '런닝맨'들은 긴장감을 드러냈다. 첫 번째 레이스로 진행된 '머드 배구'에서 조진웅은 승부욕을 불태우며 진흙탕을 뒹굴었다. 조진웅의 열정에 '런닝맨'들은 고개를 흔들며 혀를 내둘렀다. 제작진 측은 "조진웅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승부욕으로 무장한 채 모든 레이스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평소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모습에 '런닝맨'들을 포함한 스태프들마저 놀랐을 정도"라고 녹화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2014-10-17 10:52:18 김학철 기자

정보보안기사 합격자 17일 발표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합격자가 17일 발표됐다. 합격 조회는 KIAQ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한 사람은 자격증 사본 등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4-10-17 10:49:35 유주영 기자

누리과정 도입 당시 시·도 교육감들 동의…이제 와서 "예산 편성 어려워"

누리과정(어린이집 교육 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일선 교육감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 2012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을 전제로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도입을 동의, 내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지방 교육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경직성 경비가 75%나 된다"며 "재량 지출을 통해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로 교육 재정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현실성이 없다"며 "교육부가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재정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근본 문제는 교육 재정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점"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교부금 총액이 늘어난다고 산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다수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도입에 동의했을 당시 2012년 시·도 교육감들은 신년사를 통해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강조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만 5세 누리과정을 정착시켜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도 "누리과정 유아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맞춤형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두 가지 시책이 있다. 하나는 5세 누리과정 유아 교육의 조기 정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신들이 만든 유아 교육 책자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현행 유아교육법(제24조)은 초등학교 입학 전 3년 어린이에게 무상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제29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 1항)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받는 3~5세 어린이에게 무상 교육을 하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으며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교육감들은 학생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2014-10-17 10:48:53 조현정 기자

[포토] '의리남' 김보성, 명예경찰 경감 승진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배우 김보성씨에게 명예경찰 경감 위촉장을 전달한 뒤 함께 '의리'를 외치고 있다. 지난 2007년 명예경찰로 위촉된 김보성씨는 이날 경감으로 승진해 오는 2016년 10월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2014-10-17 10:47:07 손진영 기자

[포토] 김무성 "민감한 개헌발언 불찰…대통령에게 죄송"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 자신의 개헌관련 발언에 대해 "불찰이었다"며 "대통령께서 이탈리아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예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4-10-17 10:43:35 손진영 기자

리오넬 메시 바르셀로나 데뷔 10주년…대기록 눈 앞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명가 FC 바르셀로나가 리오넬 메시(27·아르헨티나) 데뷔 10주년을 축하했다. 메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축했다. 메시는 17일(한국시간)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10년간 바르셀로나에서 뛰며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했다"며 "그동안 바르셀로나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많은 우승컵을 따도록 노력했다. 모두에게 포옹을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메시는 2004년 10월 16일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나이 17살이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네 차례 발롱도르(2009년·2010년·2011년·2012년)를 수상하고 세 차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2006년·2009년·2011년)과 여섯 차례 프리메라리가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아르헨티나 산타페주의 로사리오에서 태어난 메시는 8살 때 지역 클럽인 뉴웰스 올드보이스 유소년팀에 입단하면서 천재성을 드러냈다. 12살이 된 메시는 '성장 호르몬 분비 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선수로서 첫 위기를 맞았다. 아르헨티나의 명문 클럽들이 영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당시 매달 900달러씩 필요한 치료비를 부담할 구단이 선뜻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메시의 잠재력을 알아본 바르셀로나가 2000년 12월 레스토랑에서 메시의 아버지를 만나 계약서에 서명했다.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테스트를 받은 메시는 구단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고 깜짝 놀란 바르셀로나의 기술이사는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스토랑의 냅킨에 즉석에서 계약서를 만들어 건넸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현재 프리메라리가 통산 249골을 작성한 메시는 2골만 더 넣으면 1940∼1950년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한 텔모 사라(사망)가 세운 역대 프리메라리가 최다골(251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2014-10-17 10:41:57 김학철 기자

부산 에볼라 공포, ITU 전권회의 앞두고 초비상 미국도 총력전 선포

부산 에볼라 공포로 국내에서도 에볼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본토 내 에볼라 확산 저지에 총력전을 선포했다. 미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어 토머스 프리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소장 등 보건 책임자를 상대로 에볼라 대처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차단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군을 현역으로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부산에서 열리는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 세계보건기구(WHO) 관리대상국에 포함된 에볼라 발생국인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국적의 28명이 방한한 상황을 감안해 벡스코 내 발열 감지기 5대를 설치하고 별도의 의무실을 운영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에는 전 세계 193개국 정보통신 분야 장관급 인사와 책임자 등 3000여명이 참가한다. 이에 보건당국은 발생국 참석자 전원에게 외부 출입 자제를 요청하고 잠복기간(3주) 내내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는 관리대상국 참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숙소를 마련한 뒤 매일 오전 8~9시 관리요원이 숙소에서 직접 체온을 측정하는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환자발생에 대비해 2개 병원에 6개 격리병상도 확보했다.

2014-10-17 10:36:20 황재용 기자

정부·이통사·제조사 '단통법' 간담회 참석자들의 '말말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이동통신 3사 및 휴대전화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였다. 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건넨 이야기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 앞으로 단통법이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 각 사별로 입장이 달라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조만간 각자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된다. 분리공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 정부쪽에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단의 대책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켜보자.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 =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잘 오갔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 서로 많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소비자 대책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 요금인하 계획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출고가를 국가별로 세세하게 보면 차이가 없다. 전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출고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하다. 장려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주안점은 소비자들이 어떤 후생을 느끼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문제가 잘 해결되서 이런 회의는 앞으로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 단통법 논란에 대한 대책은 각사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2014-10-17 10:16:22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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