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안 공개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으며 이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초안은 지난달 22일 한금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 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처가 추가됐다. 특히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은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진다. 즉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6년 이후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입액과 수령액을 적용받는다. 또 33년으로 정해진 납입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하는 연간 인상폭을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초안에는 평균 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공무원 납입액의 상한액을 20% 낮춰 결과적으로 최고 수령액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여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민간 수준으로 보수도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는 정부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법외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편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2014-10-17 16:49:29 황재용 기자

'CP 사기'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12년(상보)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1조3000억원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12년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은 형이다.

2014-10-17 16:29:06 황재용 기자

이준기 연말 '투게더' 아시아 투어 나서…'토크-춤-노래 종합선물세트 준비'

배우 이준기가 아시아 지역 투어에 나선다. 이준기는 다음달 29일 일본 요코하마를 시작으로 오사카·나고야·중국 광저우·우한·베이징 등 아시아 지역의 콘서트 투어 '투게더(TOGETHER)'를 진행한다. 이준기는 매 년 연말 아시아 투어를 통해 국내외 팬들과의 만남을 마련했다. 특히 올 해는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호평 받았던 KBS 수목드라마 '조선총잡이'가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더 많은 아시아 팬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나무엑터스 관계자는 "특히 올해 배우로서 좋은 평가도 받았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더욱 기대가 많이 된다. 토크부터 춤, 노래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많은 기대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2014-10-17 16:10:26 김학철 기자

[속보] 'CP 사기'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 12년

'CP 사기'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 12년 선고

2014-10-17 16:09:33 황재용 기자

넥슨작은책방 100호점 함께 지을 미얀마 해외봉사단 모집

넥슨이 '넥슨작은책방' 100호점 건립에 함께 할 해외봉사단을 모집한다. 넥슨은 넥슨 창립 20주년 및 마비노기 10주년을 기념해 설립되는 넥슨작은책방 100호점 해외봉사단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넥슨작은책방은 아이들의 독서 경험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진행되는 넥슨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넥슨작은책방은 현재 국내 지역아동센터 및 기관 92곳, 해외 3곳 등 총 95개가 설립됐다. 미얀마에 지어질 넥슨작은책방 100호점의 이름은 '넥슨작은책방 with 마비노기'로 지어졌다. 이번 책방 건립은 지난 7월 열린 마비노기 판타지파티에서 모은 수익금으로 조달된다. 넥슨은 작은책방 100호점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마비노기 유저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을 선발하기로 했다. 해외봉사단은 20세 이상 성인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마비노기 유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류 접수는 이번달 28일까지 마비노기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넥슨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처 5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해외봉사단은 다음달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박 7일간 미얀마 쉐비다를 방문해 책방 건립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미얀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교류 활동도 펼친다. 김우진 마비노기 디렉터는 "넥슨작은책방 100호점 건립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판타지파티에서 모은 따뜻한 마음을 미얀마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하길 원하는 유저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14-10-17 16:05:30 장윤희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적정 수준 보장해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7일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지난 4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67.6%에 불과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1550명을 발표한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의 신뢰성 회복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철저 준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 전면 재검토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2014-10-17 16:04:30 황재용 기자

'레드카펫' 여배우 곳곳서 주목…에로배우 역 신지수 패션위크 등장, 고준희 "이하늬 촬영장 찾아와 신경 안 쓰이진 않았음"

19금 영화 제작에 톱 여배우를 섭외하려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레드카펫'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화제다. 지난 16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 시즌3'에는 윤계상·고준희·이미도·영화감독 박범수·가수 조정치·정인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윤계상은 영화 '레드카펫' 출연에 대해 "(이희늬는)각자의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MC들의 "(이하늬가) 촬영장에 온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이하늬가 왔는데 하필 (윤계상이 고준희에게) 사랑 고백하는 날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희는 "아예 (신경이) 안 쓰이진 않았던 것 같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이 영화에 함께 출연하는 아역 배우 출신 신지수가 1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5 S/S 서울패션위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신지수는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신지수는 '레드카펫'에서 19금 영화배우 딸기 역할을 맡았다. 육감적인 몸매와 남심을 자극하는 귀여운 애교로 남성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 잡을 예정이다.

2014-10-17 15:48:27 김학철 기자

부산 에볼라 공포 'ITU 회의' 앞두고 "외출 자제" 시민들 불안감 확산

에볼라 발생국 참가자들의 방한이 예정된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를 앞두고 보건당국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부산시민들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ITU 전권회의에는 전 세계 193개국 정보통신 분야 장관급 인사와 책임자 등 3000여명이 참가하는데 이중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관리대상국에 포함된 에볼라 발생국인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국적 28명이 포함돼 있다. 또 WHO 관리대상국에서는 제외됐지만 에볼라가 발병된 바 있는 세네갈·나이지리아·콩고민주공화국 출신 관계자 141명도 회의에 참가한다. 이에 보건당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시 등에 필요사항과 협조사항을 전달했으며 16일에는 회의 장소인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 에볼라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발병국 참가자에 대해서는 최소 1일 2회 직접 대면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공식 행사 이외에는 가능한 외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숙소도 마련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벡스코에 발열 감지기 5대를 설치하고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이 포함된 대응팀도 현장에 상주하며 에볼라 환자 발생에 대비한 격리병상도 마련됐다. 하지만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의 에볼라 공포는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WHO 관리대상국은 물론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국가에서도 참가자들이 대거 입국하고 벡스코가 부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 호텔과 교통 등 이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지역 지방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안전한 부산을 위해 에볼라 발병국 참가자들의 입국 거부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부실한 부산의 격리병동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부산 시민은 "회의가 다가오면서 대응훈련과 여러 이슈로 에볼라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고 있다. 부산에서 국내 첫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부산 시민은 "에볼라 발병국 참가자들이 부산에 오면 에볼라 공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회의기간 동안에는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겠다"고 말했다.

2014-10-17 15:34:30 황재용 기자

용인대학교 수시1차 합격자 17일 발표…12월 등록

용인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1차 합격자가 17일 발표됐다. 이번 합격자는 일반학생 전형 및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대한 것이다 합격자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2014-10-17 15:30:3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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