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등 내달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달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의 대상자를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불법 스팸의 증가 등도 논의됐다. 당정은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30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과 관련해 최근 불법 스팸의 증가 원인인 문자 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에 대해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피싱범죄 해외조직 점거를 위해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 등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3월4일~10월31일)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생산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번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 편의를 제공하고,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당은 정부에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및 전지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TF에서는 언론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