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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 시청자지원 사업에 220억 투입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시청자의 방송참여 등 시청자권익증진을 위한 '2015년도 시청자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올해 시청자지원 사업 예산은 총 220억7700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6억7200만원 증액됐다. 장애인의 방송시청 지원을 위한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에 94억4400만원,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 등 시청자권익증진사업에 112억3500만원,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 지원에 13억9800만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의 원활한 방송 시청 지원을 위해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위해 46억3200만원이 지원된다. 시·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장애인용 TV 1만2000여대를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보급하고, 난청 노인들의 시청지원을 위해 난청 노인용 음성증폭기도 3000여대 보급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이 방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방송프로그램에 설명자막, 그림, 사진 등을 넣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특수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시청자 권익보호활동지원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센터 2개소(서울, 울산) 신설 및 기존 5개(부산, 광주, 대전, 강원,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권익증진 활동 지원과 시청자미디어재단법인(가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올해 서울시 성북구에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임시 센터를 구축, 시범 운영한 뒤 2017년 길음동 소재 부지에 신축예정인 복합문화미디어센터(가칭)로 이전한다.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올해 12월 완공해 2016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을 통해 전국 7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대표 브랜드 발굴 및 콘텐츠 제작인재 양성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과 후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공교육 내 미디어교육 저변 확대 및 지역 미디어교육 단체 지원, 미디어분야 진로 탐색 및 교육 제공 등 다양한 활동도 지원한다. 이 밖에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방송채택료 지원 사업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기능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시청자 평가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올해 시청자지원사업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에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1-22 17:41:31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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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파워 재벌 정조준...박영선·이언주 '작심입법'

'이학수법' 박영선, 상장 차익 챙긴 삼성家 정조준 '조현아법' 이언주, 재벌에 '채용리스크' 족쇄 채우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두 여성 국회의원이 재벌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작심하고 입법에 나섰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이언주 의원이다. 22일 새정치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을 준비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진의 주식 상장 차익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거의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법안 성안을 위해 최근 다른 의원실에 있던 정책보좌관을 직접 영입해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입된 정책보좌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이학수법' 제정 작업을 도맡아 해오다 이번 주부터 출근했다는 전언이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통해 최근 삼성SDS 상장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법'이 발효되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시세차익 환수 대상에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내부에서 소급적용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전언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조현아법(이른바 땅콩회항방지법)' 입법을 준비하는 동시에 심의 과정에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조현아법'은 재벌가 임원의 위법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는 게 목적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이 총수 일가의 임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정형 이상의 위법행위로 기소될 경우 즉각 정직 또는 면직 처분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회사의 배상청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른바 '채용 리스크'라는 족쇄를 재벌가에 채우겠다는 이야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13년 7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상장회사의 사업보고가 재무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개선, 근로조건·노사관계·환경오염·지역사회 공헌활동·저출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2015-01-22 17:34:2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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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내란음모는 무죄(종합)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30여 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 또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으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는 진보·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판 시작을 앞둔 오후 1시부터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 명과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등은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석기 전 의원 등 구속자 7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반면 이 자리에서 200m 떨어진 서초역 사거리에서는 보수단체 회원 1000여 명이 맞불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대법원이 이 전 의원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도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선고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5-01-22 17:32:30 메트로신문 기자
국회 자원외교특위 출범 3주됐는데…국조 증인도 채택 못해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기관보고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자원외교특위가 출범한 지 3주일이 넘었는데 여야간 국조 증인 공방으로 특위 활동기간 100일 가운데 상당 기간을 낭비한 셈이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증인의 범위를 현직 자원 공기업 임원으로 한정하자고 했지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의 임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동 후 권 의원은 "전직 기관장을 부르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회동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참여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라며 "야당은 참여 정부 장관들의 잘못은 언급조차 없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에게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직 사장들만으로는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의 정책 집행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최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2015-01-22 17:32:0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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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결정적 한방 부족한 전반 45분…한국, 우즈벡전 0-0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준준결승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다. 이정협(상주 상무)을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시킨 슈틸리케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우즈베키스탄 공략에 나섰다. 양쪽 측면에 손흥민(레버쿠젠), 이근호(엘 자이시)가 포진했고 남태희(레퀴야)가 처진 스트라이커를 맡았다. 중원에 기성용(스완지시티), 박주호(마인츠)가 호흡을 맞췄고 수비는 양쪽 측면에 김진수(호펜하임),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중앙 수비로는 곽태휘(알힐랄), 김영권(광저우 헝다)이 늘어섰다. 골키퍼는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이 선발로 출전했다. 경기 초반에는 우즈베키스탄의 공세가 매서웠다. 전반 4분에 사르도르 라시도프의 오른발 슛을 김진현이 막아냈고 6분에는 아딜 아흐메도프가 올려준 공이 루트풀라 투라에프의 머리를 살짝 빗나갔다. 그러나 한국은 19분 김진수의 왼쪽 측면 돌파로 활기를 되찾았다. 20분에는 손흥민의 패스를 이어받은 이정협이 왼발 슛으로 이날 경기의 첫 슈팅을 기록했다. 전반 25분에는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이근호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는 기회를 잡았고 이어서는 손흥민과 기성용이 위력적인 중거리슛을 연달아 시도했으나 끝내 전반 득점에는 실패했다. 이날 승리팀은 26일 장소를 호주 시드니로 옮겨 4강전을 치른다. 준결승 상대는 이란(51위)-이라크(114위)전 승자다.

2015-01-22 17:24:48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