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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흔들 ‘아베 외교력’···일본인 인질 참수 결국 못막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력에 연일 커다란 생채기가 나고 있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외교적 성과로 덮으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참사 핑계로 자위대 영역확대 시도 일본 정부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이슬람국가(IS)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고토 겐지의 참수 소식이 1일 전해졌다. 유카와 하루나의 참수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최악의 결과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베 총리는 즉각 관계 각료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차례로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며 "국제사회가 테러와 싸우는 데 일본의 책임을 의연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기력한 협상력을 드러낸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도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질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교 채널 등을 동원, IS 범행 그룹이 문제시한 일본의 2억 달러 중동 지원은 군사지원이 아닌 '인도적 지원'이라고 호소해 왔다. 또 고토 씨 석방을 위해 여성 테러리스트 사형수가 수감돼 있는 요르단 정부와 터키 등 관계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외교 노력 등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번 사태를 핑계삼아 해외 자국민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등을 꾀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교과서 왜곡 시도 역풍 거세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관은 미국과의 외교 마찰까지 일으킬 조짐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가 펴낸 교과서에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징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말 깜짝 놀랐다"며 "정정해야 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바로 잡지 않아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출판사들을 상대로 조직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는 "명백히 교과서 저자들의 저술과 연구, 표현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역사를 바로 알리려는 한국을 저지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시도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역사학자들도 나섰다. 제프 킹스톤 미국 템플대 교수는 "아베 총리의 교과서 왜곡 시도는 민망한 외교적 실수"라며 "일본군 위안부가 정확히 얼마나 동원됐는지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꼴사납다"고 비난했다.

2015-02-01 15:04:57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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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회고록에 미국언론까지...발목 잡힌 '통일대박론'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통일대박론이 최근 들어 안팎으로 찬물 세례를 당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31일(현지시간) 인터넷 판 기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놓고 균열 조짐(some friction)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은 소니 해킹을 이유로 북한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양국의 대북정책을 두고 동상이몽(same bed, different dream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방한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한미 간 대북공조 빛샐 틈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WP는 이에 대해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완벽히 협조한다고 말했지만 한국의 노력이 미국의 대북제재 노력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통일대박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으로 국내에서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국정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재임 기간 물밑에서 진행된 남북 간 비밀접촉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30일 "남북문제·남북대화를 비롯해 외교 문제가 민감한데 세세하게 나오는 것이 외교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많아 우려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내정의 실패로 추락한 지지율을 남북관계 진전 등을 통해 만회해야 할 청와대로서는 거듭된 악재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2015-02-01 14:58:0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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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전설' 앤더슨 실바 화려한 복귀…디아즈 시종 압박 3-0 판정승

'살아있는 MMA 전설' 앤더슨 실바(40·브라질)가 화려하게 복귀했다. 앤더슨 실바는 1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UFC 183' 미들급 경기에서 닉 디아즈(32·미국)를 상대로 3-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2006년 UFC 미들급 챔피언에 등극한 실바는 16연승을 기록하는 등 무려 6년 동안 챔피언 벨트를 지키며 MM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언급됐다. 스파이더라는 별명답게 동체시력과 카운터, 킥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경기를 펼쳐왔다. 하지만 2013년 7월에 열린 와이드먼과의 1차전에서 실바는 충격의 KO패를 당했다. 이어 와이드먼과의 2차전에서 정강이 골절 부상을 당하고 경기에 나서지 못해 1년이 넘는 공백기를 보냈다. 실바의 상대 디아즈는 스트라이크 포스 웰터급 세계 챔피언 출신으로 UFC에 입성했다. 이후 웰터급에서 미들급으로 체급을 올렸다. 오랫만에 옥타곤에 올라온 실바는 좀처럼 선제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다. 디아즈는 안면 가드를 내리며 실바를 향해 도발했지만 좀처럼 타격전은 펼쳐지지 않았다. 실바는 1라운드 막판 펀치 연타 공격으로 분위기를 가져왔다. 디아즈는 실바의 왼손 스트레이트를 허용하며 왼쪽 눈자위가 찢어졌다. 이후 실바는 3라운드부터 선제 공격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3라운드 중반에는 펀치 연타에 이은 니킥을 시도하며 디아즈를 옥타곤 구석으로 밀어붙었다. 경기 막판 디아즈는 실바의 지속적인 펀치에 왼쪽 눈자위에서 유혈이 낭자했다. 이날 판정승으로 실바는 개인통산 MMA(종합격투기) 34승(6패)을 거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앤더슨 실바" "UFC 183 앤더실 실바 전설을 이어가다" "앤더실 실바, 판정승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02-01 14:54: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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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추행 이상 원아웃' 초강수

이제 군대에서 성추행 이상의 범죄를 한 번만 저질러도 바로 퇴출된다. 육군이 최근 잇따르는 성(性)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 간부에게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개념(강제전역)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모두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계급 강등·해임·파면 등이 있다. 또 육군은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성관련 사고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성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성관련 사고에 대한 지휘관의 인식에 따라 (비슷한 사고에 대해) 중징계 혹은 경징계가 내려지는데 육군본부 직속 '성관련 사고 전담반' 설치는 이런 차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되며, 성관련 사고의 신고·수사·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 육군은 성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분기당 1회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주입식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군처럼 사례를 가지고 장병들이 서로 토의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성관련 사고 피해자는 즉시 해당 부대에서 분리해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로 보내고 육군본부 차원에서 신원을 보호하고 보직도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성관련 사고를 목격한 제3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중순 같은 부대 육군 현역 소령과 여단장(대령)이 각각 부하 여군 하사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군이 대책 수립에 나선 결과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5-02-01 14:54:25 메트로신문 기자
부당한 직업소개비 없어진다…고용부, 관련 법령 개정

직업소개소에서 일당과 상관없이 소개비 명목으로 1만원씩 비용을 떼는 부당징수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소개 요금표에 구직자 직업소개 요금의 상한액을 게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직자가 직업소개 요금의 법정비율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 관례라는 이유로 임금을 부당하게 징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 직업소개 요금 고시는 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직의 경우 임금의 10%를 초과한 소개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직자(노동자)와 구인자(건설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직업소개소는 구직자로부터 최대 임금의 4%, 구인자에게는 6% 이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업소개소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관례를 빙자해 구직자로부터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를 떼거나 무조건 1만원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소개소가 요금표에 구직자의 소개요금이 '임금의 4% 이내 또는 회원제일 경우 월 3만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나 1만원을 떼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번 조치로 부당징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업소개소에 비치된 장애인용 구직신청서에 담긴 장애인 비하 용어 등도 바뀌게 된다.

2015-02-01 14:50:31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