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하자"(종합)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논란 중인 조세정책과 관련해 여야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선 "0~5세 무상보육ㆍ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시설 아동학대 대책으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요건 강화, 학부모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안전사회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개헌론자로 알려진 우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모두에서 승자독식 정치구조가 우리사회 갈등의 근본원인이자 각종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착수, 내년 총선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 다른 정치현안에 대한 제1야당의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자원외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인채택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제시하고, 새누리당에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