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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올해 워싱턴은 가는데 모스크바는 글쎄?

워싱턴은 가는데 모스크바는 글쎄?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미국 방문계획이 확실시됨에 따라 오는 5월에 있을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의 참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7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박 대통령의 연내 미국 방문 계획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 및 국제정세에 비추어 금년 중 박 대통령의 방미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는 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성공적인 방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 형식 및 의제 등 구체사항에 대해서 외교채널 등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측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 1비서의 행사 참석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박 대통령의 참석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이 공통된 대북 정책 기조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조기에 가동하기 위한 공조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기념행사 참석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입장을 이야기 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02-08 16:58:25 메트로신문 기자
친권소송 앞으로 자녀가 직접 청구한다

부모의 학대나 폭력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1991년 1월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원회는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해 통상 '약자'의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지만 소송을 낼 수 없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명시된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이 내려진다. 게다가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 직접지급과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 쪽 편의를 고려해 관할 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과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조문도 신설되며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상임조정위원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 개정안 1조의 목적·이념으로 천명했다"며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8 16:11:1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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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입법 될까?…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경고그림의 담뱃갑 삽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흡연 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 목적 사용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심의한다. 또 보건복지위는 흡연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고그림 표기 법안을 둘러싼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를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 의원이 경고그림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고그림 도입방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고그림은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만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흡연의 문제를 알리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비가격정책 중 하나다. 한편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55개 국가가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특히 2001년 세계 최초로 경고그림을 추진한 캐나다는 도입 후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다.

2015-02-08 15:56:42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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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용병 산체스 빠진 대한항공 2연패 추락…현대캐피탈 3-0 완승

현대캐피탈이 외국인 선수 없이 코트에 나선 대한항공을 제물로 귀한 승점 3을 챙겼다. 현대캐피탈은 8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4-2015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홈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0(25-19 25-21 25-)으로 승리했다. 승점 40(12승 15패)을 채운 5위 현대캐피탈은 4위 대한항공(승점 43·14승 13패)과 격차를 승점 3으로 좁혔다. 3위 한국전력(승점 44·16승 10패)도 사정권 안에 뒀다. 대한항공은 공격점유율 51.5%를 기록하던 외국인 주포 마이클 산체스(쿠바)가 허리 부상으로 빠졌고,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2연패를 당했다. 중반까지 시소게임을 펼치다 20점에 접근하면서 현대캐피탈이 앞서가는 장면이 1·2세트에서 반복됐다. 현대캐피탈은 외국인 선수 케빈 레룩스(프랑스)와 문성민을 활용하며 고비를 넘겼고, 대한항공은 산체스의 부재에 한숨만 내쉬었다. 산체스 대신 라이트로 나선 대한항공 김학민은 양팀 합해 최다인 24점을 올리며 분전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팀 범실 27개(현대캐피탈 12개)로 자멸했다. 쌍포 역할을 기대한 레프트 신영수(3점)의 부진도 연패의 원인이 됐다. 현대캐피탈 용병 케빈은 이날 오픈 공격을 고집하지 않고 속공과 시간차 공격을 섞어가며 56.25%의 높은 공격성공률로 20점을 기록했다. 토종 공격수 문성민도 15점, 공격성공률 58.33%로 활약했다.

2015-02-08 15:53:4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