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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 민간기업이 공공기관 3배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공공기관에 다닌 여성보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25∼39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취업 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20.8%가 경력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기업에 다니던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24.7%로 공공기관 종사 여성의 7.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 임시·일용직(42.9%)이 상용직(17.5%)보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훨씬 높았고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34.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4%), 사무직(18.2%) 등의 순으로 단절된 경우가 많았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유로는 '양육과 직장을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자녀를 맡길 마땅한 시설이 부족(23.0%)'하거나 '직장 해고, 인사상 불이익, 직장 눈치 등 직장 내 분위기로 비자발적으로 퇴사(21.0%)'했다는 상당 수 있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은 공공기관 여성들보다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다. 출산 전후 휴가 이용 가능성은 공공기관이 69.9%, 민간기업이 58.2%였으며 육아휴직도 공공기관 여성 중에는 68.9%가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 종사자 중엔 52.3%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나 탄력근무제, 직장어린이집 등도 공공기관 종사 여성들의 이용 기회가 더 많았으며 이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전혀 없다는 응답률은 민간기업 종사여성에서 24.3%, 공공기관에서는 16.0%였다.

2015-02-08 17:13:28 조현정 기자
한국,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OECD 국가 중 17위

국가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재정·경제·사회 영역의 10개 지표를 통해 OECD 27개 국가의 '복지국가 지속가능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17위를 기록했다. 체코(16위)와 아이슬란드(18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은 재정 부문에서는 5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지만 경제 부문에서 15위, 사회 부문 지속가능성에서는 26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사회 영역의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개개인의 복지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출산율이 낮거나 자원배분이 적절하지 않아 빈곤율이 높고 빈부격차가 커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을 때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석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각 부문의 작동이 원활하고 상호 간에 선순환이 이뤄지는 상태"라며 "사회적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적 재생산 기능을 대폭 강화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1·2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5-02-08 17:11:56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