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실련, '대장균군 시리얼' 생산한 동서식품에 손배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지난해 10월 '대장균군 시리얼' 논란을 빚은 동서식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경실련에 따르면 소송에는 문제가 된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각각 30만원 씩 총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서식품은 작년 10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세균 집합인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서식품과 이광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

2015-02-10 18:23:49 메트로신문 기자

'종북콘서트' 황선 구속기소…콘서트 발언 추가 공개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씨와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41) 대표가 콘서트에서 했던 발언들이 검찰 공소장에서 추가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10일 황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제출한 17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황씨의 범죄사실이 50여 개에 이르고 범죄사실을 담은 페이지 분량만 160여 쪽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지난해 11월 19일 조계사 콘서트 발언 외에 전남대에서 열린 콘서트, 작년 12월 10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콘서트 발언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또 검찰은 북한의 출산 환경이 자가 출산이나 자가 산후조리를 할 만큼 열악하지만 황씨가 사실과 다르게 오도·왜곡했다고 보고 황씨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대동강 맥주'와 '지상낙원' 발언을 두고 벌어졌던 논란의 경위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공소장에는 2001년 7월 황씨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될 때 갖고 있던 노트의 자필 메모도 황씨의 종북사상 이력으로 적시됐다. 한편 지난달 14일 구속된 황씨는 이달 초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신씨는 지난달 10일 강제출국 조치됐다.

2015-02-10 18:23:36 황재용 기자

검찰,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 이인람 변호사 11일 소환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가 11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지낸 이인람(59) 변호사를 소환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조사에 관여한 뒤 20억원 규모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임료는 형사보상금 중 3000만원 정도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에서 (배상금) 2억원 지급이 선고됐지만 2심이 진행 중이라서 받은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검찰은 이 변호사를 포함해 과거사위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 담았던 변호사 7명의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5-02-10 18:22:11 황재용 기자

2015년 2월10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이완구 "내가 교수 총장도 만들어줬다"

[2월10일 뉴스브리핑] 1.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박 대통령 발언 소동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228 -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나는 한번도 증세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 의장은 "같이 있던 유 원내대표의 말이 더 정확한 것 같다"며 자신의 전언을 번복했습니다. 추후 정책위의장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2.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김영란법 이제 안막아줘...당해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246 - 추가로 공개된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취재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김영란법과 관련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당해봐"라며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인들,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줬다"고 발언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3. "누가 책임져야 하나"…원세훈 유죄판결 후폭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217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본인이 아니어도 선거법 위반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직접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티몬 인수전 열기 '급랭'…누구의 품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113 -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 인수전에 CJ오쇼핑, LG유플러스가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인수전 열기가 급격히 식고 있습니다. 입찰 불참 배경은 시장평가의 거품과, 최근 악화된 실적, 그리고 모회사인 그루폰측과 경영권 확보의 입장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5. 이마트, 알리바바와 손잡고 中 온라인몰 진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090 - 이마트가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B2C온라인몰인 티몰 글로벌 내 전용관을 3월 중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온라인몰 시장은 연간 40% 이상의 고신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픈하는 이마트 전용관에 중소기업들의 입점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6. [메트로 프랑스] 크리스마스 트리 수거합니다…'트리' 재활용 눈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211 - 파리에서 지난해 사용된 크리스마스 트리 5만4000그루를 거둬들였습니다. 수거된 트리는 이산화탄소를 최소한으로 배출하기 위해 가루로 분쇄돼 숲이나 오솔길 조성에 사용되며 이는 토양의 온도나 습도를 안정시키고 풀이 시드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7. [엔터ON] '징비록' '로빈훗' '노트르담드파리'…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인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070 - 드라마와 뮤지컬을 통해 참된 권력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진왜란 중 류성룡이 저술한 '징비록'은 14일 KBS 드라마로 첫 방송되며, 뮤지컬 '로빈훗'은 3월 29일까지 디큐브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노트르담드파리'는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8. "지소연 앞으로 FIFA 발롱도르 탈 것"…첼시 레이디스 감독 극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185 - 잉글랜드 여자축구 첼시 레이디스의 헤이스 감독은 "지소연이 언젠가 FIFA-발롱도르를 받는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며 극찬했습니다. 지소연은 지난해 첼시 레이디스로 이적, 19경기에서 9골을 뽑아내며 하위권이던 첼시 레이디스를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2015-02-10 18:21:50 전석준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공판서 거짓 진술한 효성 임원 위증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탈세·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한 혐의(위증)로 이 회사의 재무담당 상무 임모(53)씨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상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열린 조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배치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 조 회장 측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996년 화학소재 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샀다가 2011년 되팔아 세금 110억원을 탈루한 혐의 내용을 놓고 검찰과 공방이 벌였다. 또 검찰이 조 회장 측의 지시로 2005년 작성됐다고 파악한 해외 부실자산 정리 방안인 'M자산정리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법정에서 임 상무는 효성이 카프로 주식 매입한 사실을 거래 시점인 1996년부터 알고 있었고 M자산정리방안 문건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카프로 주식 거래 사실을 뒤늦게 들었고 M자산정리방안 문건도 조 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효성 전략본부 김모 전무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2015-02-10 18:21:11 황재용 기자

수능 세계지리 추가 합격 13~16일 등록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성적 정정에 따른 추가 합격 대상자들에게 등록 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상자 중 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3~16일 해당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수능 세계지리 성적이 변경된 학생은 1만8884명이고 대입전형을 재산정한 결과 추가 합격 대상자는 모두 633명(4년제 대학 430명, 전문대학 203명)으로 집계됐다.

2015-02-10 18:18:12 조현정 기자

수시 합격생 63% "학과 전망·적성 고려해 지원"

2015학년도 대입 수시 합격생 10명 중 6명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으로 '학과의 전망과 자신의 적성'을 꼽았다. 유웨이중앙교육에서 운영하는 유웨이닷컴이 2015학년도 수시 합격생 8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6일까지 '2015 수시 준비 방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3%가 이같이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대학 인지도' 23.6%, '수도권 대학이어서' 7.8%였고 '통학 거리 및 교통'과 '등록금'이라는 응답은 나란히 2.8%였다. 수시 전형 준비 방법은 '스스로 준비한다'는 답이 44.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35.5%, '학원에서' 19.7% 순으로 수시 지원의 경우 사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02-10 18:16:20 조현정 기자

"대학 기성회비·분양가 정보 비공개는 위법"

"대학 기성회비·분양가 정보 비공개는 위법" 권익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당하면 행정심판 청구"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란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대학 기성회가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기성회비 집행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한 일과 관련해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법인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분양원가심사위원회 서류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뒀다고 해서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택지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100원 동전의 제조원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화폐납품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주요 재결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15-02-10 18:10:42 송병형 기자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

여야 '정개특위 구성·특별감찰관 추천' 처리 합의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정치개혁논의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여야는 10일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인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역시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20인으로 구성하되 선거구재획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으로 표류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자(3명) 추천의 경우 여야 각각 한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야당이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는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원만히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촉구하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는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어 여야는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해 여야가 각각 규정하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데 동의했다.

2015-02-10 18:08: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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