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물가 안정되기 시작…금리 인하 여지 생기지 않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전반적인 경제 운영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거시 정책으로 재정과 금리는 지금 손 댈 수 없다"며 "아직도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과정의 와중이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는 환율이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올리고 내리기엔 리스크가 크다"면서 "그러나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물가가 2% 정도로 전년에 비해서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지난 3년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 총리는 "이미 우리 근원 물가는 2.2%고 8월달에는 2.1%로 내려가고 있지만,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기초로 금리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과 금리가 그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미시 정책이 가야하는데, 규제 혁파를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잠깐 말씀하신 재정도 전체적인 기대치가 혹시나 (부동산 시장 관련) 투기가 붙을까봐 강한 정책을 수요와 공급 관리 정책을 쓰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경기를 봐가면서 유연성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물가 상승에 따르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해나가야 한다"며 "조그마한 것이라도 쌓아가서 민생과 내수가 수출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같이 받아서 경제 전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일영 의원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안 늘린다고 우기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안 내린다고 눈치를 준다. 정부에서 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정확하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내리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2030 영끌 수요를 막고 실거주 수요는 늘리는 정교한 핀셋 정책을 써야 하는데 마구잡이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