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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오늘(10일) 오후 5시 발표 합격률은?

법무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오늘(10일) 오후 5시 발표 법무부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 최종 합격자를 확정했다. 합격자는 10일 오후 5시부터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HP/lawyer/main)를 통해 공개되며, 시험 성적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공개된다. 합격증명서 발급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 4월 13일 14시 이후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의 제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응시자는 물론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서는 1565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고 보도했으나 법무부 확인 결과 사실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 축소에 변호사 시험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변호사의 과잉 배출로 수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취업조차 못하고 기존 변호사들도 사건을 수임하지 못해 생존권 위협을 받고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일 "입학정원 대비 75%의 높은 합격률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15-04-10 16:23:07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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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전혀 사실이 아니다"전면부인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자신에게 7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자신이 클린경선 원칙 하에 돈에 대해서는 결백할 정도로 엄격하셨고, 이를 기회 있을 때마다 캠프 요원들에게도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런 금품거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 전 실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면부인했다. 이어 "그래서 참여 의원들을 비롯한 캠프 요원들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어렵게 하루하루 캠프를 운영했다"며 "이는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를 매일같이 출입하셨던 언론인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원외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경선 당시 강남의 리베라호텔에서 3∼4차례에 걸쳐 허 전 실장에게 현금 7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허 전 실장은 "경위를 떠나서 망인(亡人)의 이야기를 놓고 가타부타하는 사실 자체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4-10 16:06:3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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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에게 전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박관천 경정이 출석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되는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박 경정은 문건 전달에 대해 "친인척 관리 업무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이며 민정수석과 비서설에 보고한 후에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박 경정은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직속상관이었던 조 전 비서관이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도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항상 3부 이상 출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고를 올린 문서는 '박지만 회장에게 통보 드려' 등의 지시가 적혀 있어 그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했고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경정은 문서전달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기 위해 비서실 차원에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라 비서관 개인이 줄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도봉경찰서 사무실에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한 문서를 보관한 이유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2015-04-10 16:04:17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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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 앵커, 전 남편에게 3억 받을 수 있다…외도 사과금 승소

김주하 전 앵커, 전 남편에게 3억 받을 수 있다…외도 사과금 승소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외도 사과금' 청구 소송에서 2심도 승소, 약정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주하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김주하와 결혼한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2700만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나 2013년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4월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으나 강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주하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했다.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두 사람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10 16:03:3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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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검찰 수사에 영향력 요청 거절해 섭섭했던 모양"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고(故) 성 전 회장은 자신은 결백하니 도와달라며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데 대해 인간적으로 섭섭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성 전 회장은 최근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을 즈음 이뤄진 통화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구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성 전 회장은 통화에서 자신은 결백하니 도와달라며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성 전회장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또 이 실장은 "성 전 회장에게 자신이 결백하고 시중에 오해가 있다면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고 했고, 검찰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며 "앞으로 더 이상 연락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성 전 회장은) 금품과의 관련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데 대해 인간적으로 섭섭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실장은 "성 전 회장에게 자신이 있으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말한 적 있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좀 섭섭했던 모양"이라며 같은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2015-04-10 15:52:18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