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단속 강화 늘리면 교통사고 사망자 줄어든다

교통단속을 강화할수록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률은 평균 -5.15%다. 그 후 단속이 적었던 2003년은 -0.14%, 2006년 -0.77%, 2009년은 -0.55%로 감소율이 둔화됐다. 2001∼2014년 평균 단속건수는 14,662,000여건이었으나, 2003년은 13,332,000여건, 2006년은 13,135,000여건, 2009년은 14,077,000여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 11,259,000여건, 2012년 11,522,000천여건으로 경찰이 '소통 위주 교통관리'를 해 단속을 완화한 결과 2012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3.12% 늘어났다.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2년이 유일했다. 교통 단속이 강화됐던 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 2002년 단속건수가 18,018,000여건일 때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10.81%나 급감했으나, 2003년 단속건수가 13,332,000여건으로 떨어지자 감소율이 -0.14%로 둔화됐다. 2004년 단속건수가 다시 18,751,000여건으로 늘어나자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9.00%나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단속 강화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에 교통단속을 강화한 것은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2 17:56:06 연미란 기자

대법원 선고 임박...CJ이재현 회장 쟁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지난달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재 이 회장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4개월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받아 이달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 사이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자 이 회장측은 "건강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며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으로 구속기간이 오는 7월21일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늘어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57억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고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8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한 차례 연장신청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지만 두 달 뒤인 6월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외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회장 측은 비록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긴 했지만 다행히 2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국내법인 자금 603억원횡령 부분이 무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종 판결까지 순탄치 않은 시간이 예상돼 분위기는 침울하다.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집행유예 선고와 실형선고 그리고 대통령 특사 등이다. CJ측과 이 회장이 원하는 결과는 집행유예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석탄절 특사를 통해 가석방의 혜택을 기대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석탄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특사를 통해 조기 석방의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형기를 80% 이상 채우지 않은 기업인을 가석방 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못 박으면서 이 회장의 가석방도 녹록치 않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는데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까지 연장돼 이 회장의 상고심 일정이 지연 된 상황에서 현재 이 회장이나 CJ그룹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선고가 내려지는 게 최선으로 보여진다.

2015-04-22 17:55:25 최치선 기자

[포토] 한·미 원자력 협정 가서명 설명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서에 가서명 한 뒤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04-22 17:47:45 손진영 기자

[포토] 한·미 원자력 협정 합의 내용 설명하는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서에 가서명 한 뒤 취재진에 양국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5-04-22 17:47:32 손진영 기자

[포토]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공군블랙이글스팀이 22일 오후 전북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군35사단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하비행을 펼치고 있다.

2015-04-22 17:47:09 손진영 기자

아드만 스튜디오 신작 '숀더쉽' 7월 개봉 확정

'치킨 런' '월레스와 그로밋' 등으로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명가 아드만 스튜디오의 신작 '숀더쉽'이 오는 7월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숀더쉽'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 아저씨를 찾기 위해 무작정 도시로 떠난 숀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2007년 영국에서 첫 방영된 TV 시리즈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다. 지난 2월 6일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와 호주, 러시아 등에서 연이어 개봉한 영화는 잇따른 흥행을 기록했다. 특히 독일에서는 '홈'과 '신데렐라'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개봉주 33만8780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국내 개봉에 앞서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먼저 소개된다. 어린이날인 5월 5일 야외 상영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또한 아드만 스튜디오의 촬영 감독이 직접 내한해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5-04-22 17:46:26 장병호 기자

'스물' 300만 돌파, 올해 개봉 한국영화 중 두 번째

영화 '스물'(감독 이병헌)이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스물'은 22일 오후 12시50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300만명을 넘어섰다. 개봉 5주차에도 국내외 신작들과 경쟁을 펼치며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우빈, 강하늘은 '스물'로 첫 300만 관객 돌파 영화를 갖게 됐다. 이준호는 550만 관객을 모았던 전작 '감시자들'에 이어 또 한 번 흥행 기록을 세우게 됐다. '스물'은 여자만 밝히는 백수 치호(김우빈), 생계 때문에 꿈을 접어둔 재수생 동우(이준호), 연애를 글로 배운 새내기 대학생 경재(강하늘)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코미디 영화다. 지난달 25일 개봉해 전국 극장가에서 상영 중이다.

2015-04-22 17:41:59 장병호 기자

LGU+, 핀테크·IoT 시대 '진화된 보안전략' 선보여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 유포 및 스미싱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가 보안 침해사고에 대처하는 기업의 '진화된 보안전략'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업의 보안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핀테크·사물인터넷(IoT) 시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보안 전략 세미나'를 22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사이버 보안의 위협 및 대응방안, 침해사고 사례 및 이에 대비하는 보안관제 전략, 자동화된 인프라의 취약점 관리전략 등 최신 보안 트렌드에 대한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IoT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 등을 중점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세미나에서 IDC 이용 기업을 위해 차세대 보안 전략은 물론 기업고객별로 특화된 신규 보안솔루션들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방화벽'은 어플리케이션·사용자·송수신 데이터 콘텐츠를 통한 3단계 분석이 이루어져 위협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도 실시간 구분 및 제어가 가능하다. 보안 사고에 민감한 기업에 적합한 솔루션이다. 보안 관제 솔루션도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새롭게 선보인 '차세대 보안관제'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능형 지속 위협(APT)와 같은 지능형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별 대응을 뛰어 넘는 인텔리전스 기반의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다. 세미나 현장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을 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3개월의 무상 이용 혜택도 제공한다. 또 현장에서 LG유플러스의 IDC 보안솔루션 제휴 파트너사인 안랩과 IBM,SSR 등 솔루션 협력사가 함께 전시부스도 운영한다. 각 기업의 보안 운영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상담까지 가능하다. 구성현 LG유플러스 데이터사업담당은 "ICT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등 개인 디바이스 및 데이터를 통해 수많은 신규 서비스와 수익 모델들이 창출되고 있지만, 보안 위협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보안전략 진화는 필수인 만큼 고도화된 보안솔루션의 도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한 전상수 안랩의 교육서비스팀 부장 역시 "IoT 시대에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위협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함께 새로운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15-04-22 17:38:58 정문경 기자

이명박 前대통령, ‘언론 불법사찰’ 의혹 무협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론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함께 고소·고발당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또는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13년 3월 "이 전 대통령이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2012년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에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등이 포함돼 언론계 불법사찰 논란이 일었다. 언론노조 등은 문건에 'BH하명'이라고 적시된 점을 근거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2015-04-22 17:38: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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