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헌재 “퇴직 전 1년 미만 유급휴가 보장 안 해도 합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중도 퇴직 경우, 퇴직 전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모씨가 "퇴직 전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60조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을 토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일정 기간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60조 1항이 그 기준 근로 연도 1년간의 재직 요건을 정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 퇴직자의 퇴직 전 근로에 대해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근로 연도 직전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 60조 1항 또는 60조 2항 후단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충분히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한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이정미·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중도퇴직은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정리해고나 폐업과 같이 전적으로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도 퇴직자의 퇴직 전 근로에 대해서도 휴가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1개월을 개근하고 퇴직한 뒤 다시 취직해 11개월을 결근 없이 출근했다면, 이전 11개월과 이후 11개월에 대한 유급휴가를 모두 합쳐 2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며 "동일 기간인 1년 10개월을 연속해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최초 근로연도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이외 나머지 10개월의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중도 퇴직자를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2011년 11월 한 주택관리 회사에 입사했다가 2013년 6월 퇴직했다. 최씨는 2011년 11월부터 1년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았지만 이후 7개월간 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를 받지 못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5-06-01 16:13:07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서울 법인택시 "불친절 신고 시 요금 환불"…8일부터 시범운영

서울 법인택시 "불친절 신고 시 요금 환불"…8일부터 시범운영 3개월 시범운영 후 확대…확인 거쳐 승객 계좌번호로 입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 법인택시에서 기사의 불친절함과 부당요금 등 부당 행위를 당할 경우 신고하면 최대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서울시법인택시조합은 현재 일부 택시업체가 시행 중인 '불친절 행위 요금 환불제'를 8일부터 3개월간 조합 이사직을 맡은 28개사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총 255개사 중 희망업체를 모집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불친절과 부당요금, 중도하차, 합승 행위를 신고하면 조합은 해당 운수종사자의 확인을 거쳐 승객 계좌번호로 요금을 입금해준다. 불친절의 경우 시내 택시요금을 고려해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하고 범위 내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부당요금 징수는 정상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환급해준다. 경로를 우회하며 과다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이 주장하는 정상요금보다 더 많이 나온 차액을 돌려준다. 승객이 구토 등으로 차 안을 더럽혀 운수종사자가 청소비를 요구하면서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도 운수종사자와 협의 후 적정 액수를 다시 판단해 돌려 받을 수 있다. 조합은 승객이 불친절 행위를 당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게 관련 안내문을 차량 앞뒤 문짝 손잡이 옆에 부착하고 각 회사에도 공고문을 붙일 예정이다.

2015-06-01 16:12:2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檢, 국내 기술 빼돌린 외국계 업체 대표 등 기소

檢, 국내 기술 빼돌린 외국계 업체 대표 등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내 기술을 빼돌린 외국계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무선통신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등)로 외국계 중계기 개발업체 대표 오모(41)씨와 연구원 한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MIMO 확장장치(무선통신의 용량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안테나 기술)를 개발한 A업체가 일본 우정통신성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지난 2013년 7월쯤 이 업체 직원 정모씨로부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업체는 이 기술로 개발한 무선통신기기를 일본 통신회사에 공급하기로 하고 영업 상무였던 정씨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료 접근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했다. 또 오씨는 MIMO 확장장치에 대한 도급생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며 정씨에게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1억3600만여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오씨는 A업체로부터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MIMO 확장장치를 개발, 일본 기업에게 공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06-01 16:12:0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슈틸리케, 월드컵 예선 대표팀 명단 발표…염기훈 포함, 한교원 제외

슈틸리케, 월드컵 예선 대표팀 명단 발표…염기훈 포함, 한교원 제외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염기훈을 발탁하고 한교원을 제외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준비하는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은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오는 11일 아랍에미리트 평가전과 16일 미얀마와의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에 나설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대표팀에는 최근 K리그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는 염기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염기훈이 대표팀에 발탁된 것은 지난해 1월 '홍명보호'의 브라질 동계 전지훈련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명단에서 K리그 출신을 시험 무대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골키퍼 정성룡(수원)과 공격수 강수일(제주)이 오랜만에 발탁됐다. 차두리(서울)의 태극마크 반납에 따른 오른쪽 풀백 자리는 김창수(가시와 레이솔)와 정동호(울산)가 낙점됐다. 최전방 공격수로는 이정협(상주)과 이용재(V바렌 나가사키)이 선택됐다. 성남FC의 '젊은 공격수' 황의조, '고공 폭격기' 김신욱(울산), 권순태(전북), 임창우(울산), 조수철(인천) 등 5명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폭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한교원(전북)과 K리그에 복귀한 박주영(서울)은 명단에서 빠졌다. 해외파는 부상을 털고 재기에 성공한 독일 분데스리가의 수비수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와 지난 1월 아시안컵에서 다쳤다가 최근 회복한 이청용(볼턴)이 발탁됐다. 기초군사훈련으로 소집에서 제외된 기성용(스완지시티)-구자철-박주호(이상 마인츠)의 공백은 기존 선수들로 대체했다. 구자철의 자리는 남태희(레퀴야)가 맡고 왼쪽 풀백에는 김진수(호펜하임)가 발탁됐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장현수(광저우 푸리)와 한국영(카타르SC)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선발된 선수들은 8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돼 그날 곧바로 UAE 평가전이 치러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후 11일 UAE 평가전을 치른 뒤 12일 태국 방콕으로 이동해 16일 열리는 미얀마와의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에 대비한다. ◇ 축구대표팀 UAE 평가전 및 미얀마 월드컵 예선전 명단(23명) ▲ GK= 정성룡(수원)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김승규(울산) ▲ DF= 곽태휘(알 힐랄)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이주용 김기희(이상 전북) 김진수(호펜하임) 정동호(울산) 임채민(성남) ▲ MF= 이재성(전북)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 장현수(광저우 푸리) 손흥민(레버쿠젠) 한국영(카타르SC) 남태희(레퀴야) 정우영(빗셀고베) 최보경(전북) 염기훈(수원) 강수일(제주) ▲ FW= 이용재(V바렌 나가사키) 이정협(상주)

2015-06-01 15:49:11 하희철 기자
기사사진
쑤빙톈, 순수 동양인 최초 육상 100m 10초대 벽 뚫었다

쑤빙톈, 순수 동양인 최초 육상 100m 10초대 벽 뚫었다 중국 스프린터 쑤빙톈(26)이 순수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육상 남자 100m에서 10초대 벽을 넘었다. 쑤빙톈은 5월 3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IAAF)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99를 기록했다. 9초88을 기록한 타이슨 게이(미국)와 9초90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마이클 로저스(미국)에 이은 3위의 성적을 거뒀지만 쑤빙톈은 경기가 끝난 뒤 우승자 못지않은 축하를 받았다. 순수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9초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순수 동양 선수'의 종전 최고 기록은 이토 고지(일본)와 장페이멍(중국)이 기록한 10초00이었다. 일본의 기류 요시히데는 지난 3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2015 텍사스 릴레이 대회에서 9초87를 기록했지만 초속 3.3m의 뒷바람을 타고 달렸기 때문에 공인 기록이 되지 못했다. 육상 단거리는 뒷바람이 초속 2.0m 이하인 상황에서 나온 기록만을 인정한다. 당시 일본 육상계는 "전자 기록 측정을 시작한 이래 아시아 선수가 작성한 남자 100m 최고 기록"이라고 축배를 들었지만 두 달 만에 중국이 '공인 기록'을 세우게 됐다. 남자 100m 아시아 기록은 페미 오구노데(카타르)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기록한 9초93이지만 그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오일머니로 귀화한 선수다.

2015-06-01 15:48:32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