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 재벌가들 이목 집중된 이유?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 재벌가들 이목 집중된 까닭 1심서 연봉·미술품 '뻥튀기' 무죄 판결…항소심서 법리 해석 공방 '비리종합세트' 오명을 떠안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건에 재벌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 전 회장 항소심이 6일 막이 오르면서 결과에 따라 재벌가 및 기업 회장의 급여 횡령, 미술품 거래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지만, 판결이 이에 못 미치자 항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22가지 중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항목은 ▲업무상 횡령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다. 2408억8000만원의 배임혐의와 증여세 포탈, 배임수재 혐의 등 19개 항목에 대해선 증거부족, 불법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쟁점이 무죄를 받은 나머지 항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부풀린 연봉과 미술품 매수 등 재벌가 및 기업인들의 재산축적 및 횡령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 전 회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연봉을 증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임원 보수를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급된 급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7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무죄로 판시했다. 절차 위반만으로 불법적 이득 취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지배주주였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묵과했을 가능성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에서는 대주주의 제지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임의 보수 결정과 불법 취득 의사의 상관성을 입증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술품 매수 과정도 의혹이 불거졌지만 재판부는 죄를 묻지 않았다. 선 전 회장이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자신의 딸 그림과 시가 1500만원짜리의 그림을 하이마트 측에 각각 5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했지만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점을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폭넓은 시각에서 미술품 거래를 통한 재벌가들의 비자금 축적까지도 용인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 재벌가와 기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근혜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특별사면 논란이 불을 지핀 상황에서 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1심의 면죄부식 판결과 반대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2015-05-05 16:09:43 연미란 기자

'컬투쇼' 김희철, 목격담에 당황 "일본 아카사카에서 발견, 어디로 갔는지는 비밀"

'컬투쇼' 김희철, 목격담에 당황 "일본 아카사카에서 발견, 어디로 갔는지는 비밀" '컬투쇼'에 출연한 김희철이 청취자의 목격담에 이례적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5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는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출연해 청취자들로부터 목격담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김희철은 청취자들로부터 청담동 갈비집, 원주 길거리 등에서 자신을 목격했던 청취자들의 사연을 들었다. 그런데 한 청취자가 "일본 아카사카에서 김희철을 봤다. 그러나 어디로 갔는지는 비밀로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김희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MC 김태균은 "어디로 갔는지 밝힐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희철은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둘러대며 진심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김희철은 "방송 끝날때까지 생각해보겠다"고 얼버무렸지만 이후에도 MC들은 계속해서 짓궂게 아카사카에서 어디로 갔는지 기억났는지 물어봐 김희철을 당황시키고 말았다. MC정찬우는 "김희철이 아카사카에서 뭘 했는지는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김희철은 M&D 뜻을 묻는 DJ컬투에 "미아리&단계동 이라는 뜻이다. 정모가 미아리에 살았고 내가 단계동에 살았기에 만든 이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드나잇(midnight)&던(dawn), 모 아니면 도라는 뜻도 있다"라며 "미친놈과 덜 미친놈이라고도 한다"고 덧붙여 큰 웃음을 안겼다. 이에 DJ 정찬우는 "미친소와 덜 미친소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며 "김희철은 언어선택이 탁월한 친구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2015-05-05 15:57:38 하희철 기자

SKT 웨어러블 기기 시장 겨냥, '스마트밴드' 출시

SKT 웨어러블 기기 시장 겨냥, '스마트밴드' 출시 SK텔레콤은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패션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밴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밴드는 7.6mm의 얇은 두께에 20.5g의 가벼운 무게로 24시간 착용 가능하며 곡선형 본체와 이와 연결된 링 구조로 여성의 가는 손목에도 꼭 맞게 착용할 수 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주요 기능은 활동량, 수면정보, 생리주기 등을 종합해 수치로 제시하는'라이프 스코어' 관리, 연인 간 하트전송 등이다. 스마트밴드는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라 '라이프 스코어' 목표를 유기적으로 조정해 준다. 예를 들어 며칠간 운동량이 과도하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 혹은 여성이 생리중인 기간에는 운동량을 조정할 것을 권하는 방식이다. 연인간 하트 전송은 밴드의 사용자들끼리 애인등록 신청 후 서로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하트를 많이 보낼수록 아이콘의 표정과 색깔이 밝아지고 메시지도 달라지는 등 연인 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스마트밴드의 소비자가는 6만9000원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여러 오프라인 채널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달에는 IOS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5-05-05 15:57:15 정문경 기자

중국, 멕시코 제치고 미국 이민 가장 많이 간 나라…이민국 1위

중국, 멕시코 제치고 미국 이민 가장 많이 간 나라…이민국 1위 미국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현지시간) 중국이 멕시코를 제치고 미국 이민 1위국이 됐다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인구학회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 이민 온 중국인은 14만7천 명으로 멕시코의 12만5천 명보다 2만2천 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전인 2012년에는 멕시코가 12만5천 명이고 중국은 12만4천 명으로 각각 1, 2위를 했다. 연구를 주도한 에릭 젠센 등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국지역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이 조사는 응답자들의 미국 내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미국에 오기 전 어느 나라에 살았는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자들은 중국과 인도는 학업이나 업무, 때로는 먼저 이민 온 가족구성원과의 합류로 말미암아 미국 이민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멕시코는 경제상황이 좋아지는데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국과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국가들도 미국 이민 상위권에 올랐다.

2015-05-05 15:53:53 하희철 기자

경찰, ‘노동절·세월호’ 시위 금속노조원 2명 구속(종합)

근로자의 날(5.1)을 맞아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연행된 금속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집회에 참가해 연행된 이모(55)씨와 금속노조원 안모(4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에서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안씨에게는 1일 오후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경찰차량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집회 참가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 중 1명만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다. 앞서 1~2일까지 밤샘으로 이어진 집회에서 시위대가 격렬히 충돌해 이틀간 총 42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영장이 신청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은 조사 후 석방했다.

2015-05-05 15:46:49 이홍원 기자

'컬투쇼' 김희철, "M&D 뜻? 모 아니면 도" 언어선택 탁월해

'컬투쇼' 김희철, "M&D 뜻? 모 아니면 도" 언어선택 탁월해 '컬투쇼'에 출연한 김희철이 최근 트랙스 정모와 결성한 그룹 M&D 이름의 여러 가지 뜻을 이야기했다. 5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는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함께하는 '미친퀴즈'가 진행됐다. 이날 김희철은 M&D 뜻을 묻는 DJ컬투에 "미아리&단계동 이라는 뜻이다. 정모가 미아리에 살았고 내가 단계동에 살았기에 만든 이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드나잇(midnight)&던(dawn), 모 아니면 도라는 뜻도 있다"라며 "미친놈과 덜 미친놈이라고도 한다"고 덧붙여 큰 웃음을 안겼다. 이에 DJ 정찬우는 "미친소와 덜 미친소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며 "김희철은 언어선택이 탁월한 친구다"고 전했다. 앞서 미아리&단계동(M&D)은 음반 발매에 앞서 16일(금일) 낮 12시,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앨범 '家內手工業(가내수공업)'의 전곡 음원을 공개했다. 이번 앨범은 두 멤버가 직접 전곡을 작사, 작곡, 편곡했으며, 타이틀 곡 '하고 싶어(I Wish)'를 비롯해 락 발라드, 디스코 락, 댄스, 스윙, 보사노바 등 다양한 장르를 담은 총 6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아리&단계동(M&D)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다.

2015-05-05 15:45:38 하희철 기자

한화 탈보트, 신생 KT에 뭇매…3⅔이닝 7실점 조기 강판

한화 탈보트, 신생 KT에 뭇매…3⅔이닝 7실점 조기 강판 한화 외국인 투수 미치 탈보트가 신생팀 kt에 7실점 하면서 3이닝에 조기 강판되는 수모를 당했다. 5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kt와 홈경기에 선발등판한 탈보트는 3⅔이닝 7피안타 (1피홈런) 1볼넷 1탈삼진 7실점으로 강판됐다. 탈보트는 최근 4경기 연속 5실점 이상 내주며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다. 탈보트는 1회부터 실점을 빼앗겼다. kt 1번 이대형을 몸에 맞는 볼로 출루시킨 뒤 앤디 마르테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이어 김상현에게 던진 초구 몸쪽 낮은 144km 투심 패스트볼이 좌측 폴대 안으로 들어오는 비거리 120m 스리런 홈런으로 연결됐다. 탈보트의 시즌 4번째 피홈런이었다. 탈보트는 2회에도 선두 하준호에게 중전 안타와 2루 도루를 허용하며 득점권 위기에 내몰렸다. 용덕한의 1루 땅볼로 계속된 1사 3루에서 심우준을 3루 땅볼 처리했지만 3루 주자 하준호가 홈으로 들어와 4점째를 내주고 말았다. 탈보트는 결국 4회를 버티지 못했다. 선두 박경수에게 좌측 2루타를 맞은 뒤 하준호의 투수와 1루수 사이 번트 안타로 무사 1,3루에 몰렸다. 용덕한의 1루 땅볼 때 박경수가 홈을 밟으며 5점째를 내준 탈보트는 심우준의 투수 앞 땅볼에 3루를 던져 2루 주자 하준호를 잡아냈다. 그러나 이대형에게 중전 안타를 맞고 1,2루가 되자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탈보트의 총 투구수는 55개로 스트라이크 39개, 볼 16개. 6일 휴식을 취하고 마운드에 올랐으나 kt 타자들의 방망이를 버티지 못했다. 탈보트가 내려간 후 정대훈이 마르테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아 탈보트의 실점은 7점으로 불어났다. 최근 4경기 연속 5실점 이상 허용한 탈보트는 시즌 평균자책점도 7.66에서 8.89까지 치솟았다. 최근 4경기 평균자책점은 무려 16.62다.

2015-05-05 15:39:41 하희철 기자

보코하람으로부터 구출된 소녀와 성인여성 214명 임신 상태

보코하람으로부터 구출된 소녀와 성인여성 214명 임신 상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보코하람에 납치됐다가 구출된 여성들이 임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코하람에 납치됐다가 최근 구출된 소녀와 성인여성 중 최소 214명이 임신 중인 상태라고 유엔인구기금(UNFPA)이 4일(현지시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여러 군데의 보코하람 근거지를 급습해 납치됐던 7천 명 가까운 여성들을 구출했다. 보코하람은 지난해 초부터 나이지리아에서 2천 명이 넘는 소녀와 성인여성을 납치해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뒤 대원들과 강제로 결혼시키거나 노예로 삼아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 4월에는 치복공립여자중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으나 지금까지 구출된 여학생 중 치복 시에서 납치된 여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4일에도 아다마와 주 찰라와 마을 변두리에서 보코하람에 납치됐다가 탈출한 260명의 여성과 어린이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크리스 올루콜라데 정부군 대변인은 전했다. UNFPA 나이지리아 지부 사무총장인 바바툰데 오쇼티메힌은 "구출된 여성 중 상당수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 검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 통신사에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다갈리 시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05 15:28:20 하희철 기자

[신간도서] 내 생애 최고의 열흘…천국에 갈 자격 있는 삶

◆ 내 생애 최고의 열흘 소담출판사 / 글 아데나 할펀·옮긴이 황소연 '내 생애 최고의 열흘'은 주인공이 죽은 뒤에 천국 입주 시험으로 제출해야 할 에세이의 제목이자 지상에서 충실하게 살았다는 증명이다. 29세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알렉산드라는 최고의 열흘을 어떤 날들로 꼽아야 할지 깨닫지 못하면 낙원 같은 천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 그녀는 지상에서의 삶을 묻는 질문 앞에 좌절한다. 그녀에게 자신의 29년의 짧은 삶은 세상에 도움 된 것 없이 방탕하게 보낸 시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 당장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을까?라는 무게감 있는 질문을 젊은 여자의 유머러스한 설정을 통해 가볍게 풀어나간다. 주인공은 살아 있을 때의 최고의 날들을 하나하나 뽑아가면서 목적 없이 굴러간 듯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충실한 삶을 살았던 자신을 깨닫게 된다. 20세기폭스가 에이미 아담스를 주연으로 영화화를 진행 중인 이 책은, 로맨틱 코미디처럼 가볍게 볼 수 있으면서도 읽고 난 후 삶의 작은 물음을 남긴다.

2015-05-05 15:20:53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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