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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문에 '간첩 허위자백' 납북어부 무죄"

대법 "고문 못 견뎌 '간첩 허위자백'한 납북어부 무죄" 法 "불법 구금상태 고문 통한 진술 증거능력 없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납북 어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셈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안모씨(사망)와 그의 부인 최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구금상태에서 고문 등을 통해 받아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화도에서 새우잡이 등을 하던 안씨는 1962년 납북돼 27일 만에 돌아오는 등 1965년까지 세 차례나 납북돼 북한에 99일간 머물렀다. 이 사건으로 1977년 영장 없이 체포된 그는 석 달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북한에서 지내는 동안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로 돌아온 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국가 기밀을 제보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의 부인도 남편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고문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안씨의 고문 등을 견디지 못해 결국 허위자백했고 1978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최씨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1992년 세상을 떠났고 최씨와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전기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자백과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5-06-09 09:34: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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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환자 8명 추가 95명…서울아산병원 뚫려 감염자 1명 발생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 됐다. 메르스 확진자가 하루만에 8명이 추가되면서 총 환자수는 95명으로 늘어났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판막질환 환자가 사망했다. 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8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 1명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8명 환자 중 3명의 환자는 14번째 확진자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노출됐다. 나머지 5명의 환자는 기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산발적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6번째 확진자와 각각 5월26일 서울아산병원, 5월28일 여의도성모병원 병실에서 접촉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추가된 92번 환자(26)는 지난달 26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6번 환자(71)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6번 환자는 지난달 28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후 이달 1일 사망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13년 기준 2680병상을 갖춘 부동의 1위로 연평균 8156억3000만원의 진료비(월평균 679억원의 진료비)를 청구할 만큼 거대 공룡병원이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1966병상에 매출은 2위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병원이다. 서울아산병원보다 연평균 진료비가 2000억원 가량 적지만 연간 총 진료비 수입은 6343억원(월 평균 528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국구'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잇따라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삼성서울병원처럼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그간 6번 환자가 응급실에 10분간 머물렀다 떠났다고 말해 감염 경위도 의문이다. 병원에 따르면 이후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지만 양성반응은 없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앞서 언론에 "메르스 감염자로 확인된 환자는 26일 오후 6시쯤 왔다가 응급실 사정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료도 받지 못했다"며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 머물다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나중에 메르스 환자임을 알고 당시 의료진을 비롯해 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음날 격리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6번 환자가 확인된 후 이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파악·추적 과정에 허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건당국이 지난달 26일 6번 환자 이후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모든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 재조사에 나서 모니터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번 확진자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된 89번째 확진자가, 격리 전 김제 우석병원(6월3), 김제 미래방사선과의원(6월5), 김제 한솔내과의원(6월5)을 경유한 것으로 확인돼다"며 "해당 기간 내 당해 병원에 내원·방문한 사람들(전체 300여명)을 모두 자택 및 병원 격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90번째 확진자가 6월1일부터 자택 격리 중 6월3일 발열로 옥천제일의원 진료를 받고, 6월6일 호흡곤란으로 옥천성모병원을 방문한데 이어,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을 경유해 중환자실로 입원했다"며 "경유 병원 및 을지대병원 응급실 체류 환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06-09 09:34:19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