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근로자 모집·임금 배분 개인사업자 산재 인정

공사현장에 투입될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임금을 배분한 개인사업자 등록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이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가인 이씨가 전문성이 없는 건설업체를 대신해 함께 일할 근로자를 모집해온 것"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이씨가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이씨 역시 자신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수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일용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와 공사 전문분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해 온 이씨는 2013년 6월 건설회사 A사가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됐다. 당시 A사는 ▲이씨가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모집해 현장에 데려 올 것 ▲이씨가 대표로 인건비를 받아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에게 각각 나눠줄 것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이씨가 구입해 운반하고 소요비용은 A사가 추후 지불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이씨와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했다. 이씨는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같은달 허리를 다쳤고 병원에서 제1,2요추체 골절을 진단받았다. 그는 이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씨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하청 받은 하수급자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2015-05-24 11:17:06 이홍원 기자

서울 메트로 상대 '490억원 정산금 소송' 코레일 패소

코레일, 서울 메트로 상대 '490억원 정산금' 소송 패소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490억원대 정산금 소송을 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코레일이 "승객 환승 등에 따른 정산 운임 490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등 사이에 정산 운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서울메트로가 정산 운임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검수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용역기관이 중간회의에서 제시한 정산액과 준공검사원에 기재한 정산액 간 편차가 적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 등으로선 용역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충분히 의심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과 코레일공항철도, 신분당선주식회사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및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1997년부터 협약 및 외부용역을 통해 노선 간 환승 등에 따른 운임을 정산해 왔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이 신규 개설 되면서 2009년 8월 이후 이들 사이의 운임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이에 2012년 4월 지연된 운임 정산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협약을 맺고 서울연구원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서울연구원은 이후 운임 정산이 지연된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노선 간 환승 등에 따른 운임을 계산해 중간회의를 거쳐 이듬해 3월 이들 기관에 용역결과를 제출했다. 용역결과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코레일에 각각 490억원대와 194억원대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 외에도 코레일공항철도와 신분당선에 많게는 20억원대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용역결과가 중간회의에서 제시된 정산액과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했다. 코레일 등은 이에 "서울메트로 등이 용역결과에 따라 정산금 지급에 합의하고 사실상 최종검수를 하고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2015-05-24 11:16:27 연미란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 뺨 만진 30대 유죄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을 만진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봄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B양의 팔꿈치에서 손등, 뺨을 쓰다듬었다가 기소됐다. A씨는 추행 의사가 없었고 성범죄 전력도 없었다며 "놀이터에서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행위는 B양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A씨의 행위가 B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 처지에서도 추행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지 말라는 원심 결정은 유지했다.

2015-05-24 10:41:39 이홍원 기자

박범훈 "중앙대 잘 봐달라" 교과부 직원 청와대 수시 호출

박범훈 "중앙대 잘 봐달라" 교과부 직원 청와대 수시 호출 박범훈(67)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의 뒤를 봐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을 수시로 부른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 처리가 미흡한 일부직원은 지방 국립대로 돌연 전보 조치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1억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수석은 교과부 직원들을 청와대에 수시로 불러들이며 중앙대의 뒤를 봐주도록 압박했다. 2012년 11월29일 저녁 박 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김모 사무관에게 전화해 호통을 쳤다. 김 사무관은 중앙대가 정원 190명을 허위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전날부터 현장실사를 하던 때였다. 김 사무관은 이튿날 오모(52) 당시 교과부 대학선진화관에게 실사 결과를 보고했다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는 질책만 받았고, 나흘 뒤인 12월4일 지방 국립대로 돌연 전보 조치됐다. 김 사무관의 상관이던 김모 사립대학제도과장도 같은 해 11월6일 청와대에 불려갔다. 박 전 수석은 "이달 말까지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문제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대는 단일교지 승인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데다 오히려 정원 허위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교과부에서 일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성희(61) 전 교육비서관은 김 과장을 청와대 인근 호프집으로 불러내 "수석님이 지시하는데 왜 진행을 안 하느냐. 업무 태만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김 과장도 결국 김 사무관과 같은 날 지방 국립대로 발령났다. 중앙대는 캠퍼스를 통합하며 약속한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2012년 7월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이미 의결된 상황에서 김 사무관은 상부 지시로 '중앙대가 제재 처분을 피하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앙대는 문서를 조작해 정원을 허위 이전시키는 꼼수를 썼다. 중앙대는 전산실 직원을 동원해 '논문제출 승인서 접수 안내'라는 제목의 전자결재공문을 '학칙 개정에 따른 강좌 추가개설 계획 보고'라는 전혀 다른 문서로 둔갑시킨 것. 소속 교수가 안성캠퍼스에서 강의한 것처럼 수업진행확인서를 꾸미고 멋대로 서명까지 했다. 검찰은 이런 유착관계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이태희(61) 전 중앙대 재단 상임이사는 2011년 2월초 박 전 수석의 내정 사실을 알고 중앙대 현안 처리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대를 제안했다. 실제 박 전 수석은 그해 2월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직후 중앙대 총장 퇴직금 3억5600여만원 가운데 2억6400만원을 상가 2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했다. 박 전 수석은 다음달부터 3년 5개월 동안 매달 132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법정이자율 5％를 초과한 월 77만원, 전체 6314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2015-05-24 10:41:18 연미란 기자

에픽하이, 올 여름 소극장 콘서트 '현재 상영중' 개최

그룹 에픽하이가 올 여름 소극장 콘서트로 팬들과 만난다. 에픽하이는 오는 7월 31일~8월 2일, 8월 7일~9일 총 8회에 걸쳐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소극장 콘서트 '현재 상영중'을 개최한다. 티켓은 다음달 3일 오후 8시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이번 공연은 준비된 한 가지 레퍼토리로만 진행했던 에픽하이의 기존 공연 방식을 깨고 '현재 상영중'이라는 콘서트 타이틀과 어울리게 액션·휴먼·멜로·공포·SF·에로 등 6가지 공연 테마를 준비했다. 관객은 6가지 공연 테마 중 원하는 것을 직접 선택해 관람할 수 있다고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설명했다. 최초로 시도하는 관객 선택형 콘서트에 에픽하이 멤버들은 매번 다른 공연을 준비하느라 힘들지만 관객의 즐거움을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 중이라고 소속사는 전했다. 또 야간 관람객을 위해 택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연 티켓 가격은 8만8000원으로 책정됐으나 8월 1일과 8월 8일 오후 11시 공연 관람객에 한해 7만 7000원에 티켓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공연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비 1만원을 할인한 가격이다. 지난해부터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은 물론 북미 지역에서 콘서트를 진행 중인 에픽하이는 이번 서울 소극장 콘서트로 월드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팬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 한편 현재 일본 클럽 투어 중인 에픽하이는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되는 'EPIK HIGH 2015 NORTH AMERICAN TOUR'로 북미지역 팬들과 만난다. 이번 투어는 당초 미국과 캐나다 6개 도시 6회 공연이 예정됐으나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3개 도시 5회 공연이 추가되면서 총 9개 도시 11회 공연으로 확대됐다.

2015-05-24 10:40:57 김지민 기자

대법 “술 취해 잠들어 낸 사고 무죄…음주운전 아냐”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13일 오전 2시45분쯤 부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3m 가량 후진하면서 주차돼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사고를 낸 것도 모른 채 잠을 잤고 차가 움직인 것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더라도 김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 또한 "김씨의 의지로 차를 움직이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5-05-24 10:40:32 이홍원 기자

지누션, 이번엔 에일리…'인기가요'서 '한번 더 말해줘' 호흡

힙합듀오 지누션이 후배 가수 에일리와 만났다. 지누션은 24일 오후 SBS '인기가요'에서 에일리와 함께 '한번 더 말해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최근 지누션은 '한번 더 말해줘'를 피처링한 장한나 대신 다른 여가수들과도 호흡을 맞추며 릴레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앞서 2NE1의 산다라박, 악동뮤지션의 이수현, EXID의 하니, SBS 'K팝스타 시즌 4'의 우승자 케이티 김, 시크릿의 전효성 등이 지누션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한번 더 말해줘'를 불렀다. 팬들은 '한번 더 말해줘'와 어울릴만한 여가수들을 추천하거나 다음 피처링 주자를 예상하는 등 지누션 무대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고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설명했다. 새로운 피처링 주자로 나서게 된 에일리는 시원한 가창력을 지닌 가요계 대표 실력파 보컬리스트로 지누션과는 또 어떤 색깔의 무대로 시너지를 발휘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지누션은 음악 프로그램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05-24 10:27:28 김지민 기자

허각&정인 '동네술집' 음원차트 점령…1위 행진 이어가

가수 허각과 정인의 듀엣곡 '동네술집'이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음원 차트 정상을 지키고 있다. 허각&정인의 '동네술집'은 22일 오전 0시 공개 직후 엠넷·지니·몽키3·올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으며 24일 오전 기준 소리바다에선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네술집'은 이단옆차기가 프로듀싱한 곡으로 서로 다른 남녀가 각각 이별을 겪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해 슬퍼하는 감정을 그렸다. 쓸쓸한 기타 선율과 꾸밈없이 담담하게 부르는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으로 서로 다른 남녀가 헤어짐과 체념 그리고 바람을 담은 가사와 허각과 정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이별의 아픔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앞서 '동네술집'에 대해 허각은 "'사월의눈'으로 계속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정인 선배와 같이 듀엣을 할 수 있게 돼 무척 영광"이라며 "무엇보다 계속해서 팬 여러분께 좋은 노래로 인사 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정인은 "실제로 우리 동네에 술집이 많아서 외로운 청춘들이 모여들어 한잔 두잔 기울이고 사랑과 삶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눠서 더욱 공감이 갔다"며 "곡이 정말 좋아서 푹 빠져서 녹음했다"고 밝혔다.

2015-05-24 10:21:58 김지민 기자

세븐틴, 신인 아이돌 그룹 최초로 1시간 데뷔 무대 가져

13인조 그룹 세븐틴이 아이돌 최초로 1시간 생방송 무대를 통해 데뷔한다. 세븐틴은 23일 방송된 MBC뮤직 '세븐틴 프로젝트-데뷔대작전' 마지막회에서 최후 미션으로 주어진 쇼케이스 1000명 관객 돌파에 성공, 오는 26일 오후 6시 MBC뮤직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 무대를 갖게 됐다. 이날 '세븐틴 프로젝트-데뷔대작전' 마지막회에선 지난 10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진행됐던 세븐틴의 대규모 쇼케이스 현장 모습과 결과가 공개됐다. 평균 4년의 연습시간을 마치고 데뷔를 앞두고 있는 세븐틴은 가장 힘든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 쇼케이스 미션 성공으로 '세븐틴 프로젝트' 첫 회에서 압수 당했던 '세븐틴 반지'를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은 플레디스 한성수 대표의 깜짝 이벤트로 현장에 초대된 가족들과 만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쇼케이스 현장에는 소속사 선배인 애프터스쿨이 깜짝 등장해 훈훈한 가족애를 자랑했다. 나나, 정아, 레이나 등은 바쁜 시간을 쪼개 공연장을 찾아 세븐틴을 응원했다. 특히 유이는 이번 쇼케이스 사회자를 자청해 무대에 함께 올라 지원사격에 나섰다. 세븐틴 멤버들은 '세븐틴 프로젝트' 마지막 녹화를 앞두고 속초 바닷가를 찾아 눈물로 뜨거운 우정과 꿈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데뷔를 앞두고 바쁜 일정 때문에 예민해진 멤버들은 서로의 마음 속에 서운한 감정을 담아놓고 있었던 상황. 멤버들은 "가족처럼 가깝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속내를 털어내고 오랜 꿈이었던 가수로의 시작을 자축했다. 한편 세븐틴은 오는 29일 첫 번째 미니앨범 '17캐럿(17 CARAT)'을 발표한다. 타이틀곡은 소년의 풋풋한 감성을 담고 있는 '아낀다'로, 유쾌하고 발랄한 멜로디가 특징이다.

2015-05-24 10:14:35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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