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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군의 심장부' 계룡대도 발칵

메르스사태, 군의 심장부 발칵 계룡대 병사 휴가 중 간호사 어머니 만나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사 1명을 긴급 격리조치했다. 군과 보건 당국은 해당 병사의 자진 신고 전까지 사실 파악을 못해 방역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병사의 근무지는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였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계룡대의 한 부대에 근무 중인 A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 12일 간호사인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메르스 진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A일병은 어머니를 만난 날로부터 18일이 지난 30일 저녁 자신이 근무 중인 부대에 어머니를 만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어머니가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부대는 A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채혈에 나섰다. 또 같은 부대원 30여명도 다른 시설에 격리조치했다. A 일병이 어머니를 만났을 때 A 일병의 어머니는 메르스 감염 환자를 진료하기 이전 상태였다. 이로 인해 군과 보건 당국은 A 일병의 메르스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A일병은 메르스 잠복 기간이 지나도록 고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일병과 함께 생활했던 다른 병사들에게서도 메르스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이 당사자의 자진 신고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칫 심각한 사태로 번졌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들도 군의 심장부인 계룡대가 자칫 메르스에 뚫릴뻔 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실정이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휴가가 예정된 장병에게 메르스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 접촉을 피하도록 교육하고, 부대 복귀 후에도 메르스 감염자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군에서는 보건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보건 당국이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가족과 지인 등을 접촉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했어야 했지 않냐는 논리다.

2015-05-31 18:27:0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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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한국 정말 몰랐나...반대증거 나와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지난 22일 오산공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 국방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이 같은 해명과 배치되는 증거가 확인됐다. 2013년 10월 한미 국방부가 맺은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 협정이다. 미 국방부는 2012년 11월 수립한 이른바 목성(JUPITR) 프로젝트에서 한미 간 BSP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목성 프로젝트의 최종단계였다. 한국 국방부가 목성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최종단계까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프로젝트 수립 이후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생물무기와 관련된 전문매체들도 이를 거들었다. 한국 국방부가 비밀리에 진행된 프로젝트라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31일 메트로신문이 확인한 결과 온라인 상에는 목성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미 국방부 홍보물이 가득했다. 2012년 11월 프로젝트를 수립한 미 국방부는 2013년 3월 관련 문서 공개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모를 밝혔다. 이어 6월에는 프로젝트 담당자가 직접 프로젝트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공개된 미 국방부의 문서와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목성 프로젝트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하고, 분석장비와 감시기를 설치해 최종적으로 조기경보 체제를 갖추자는 게 골자다. 자료에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적시돼 있다. 실제 한미 국방부는 2013년 10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군 의학연구사령부에서 한미 공동 BSP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초의 국가 간 BSP 구축 협약이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가 2014년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내용에는 더욱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프로젝트의 장소로 한국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 이매뉴엘 박사는 "주한미군 지도부(the senior leadership in the USFK)가 요청했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자산이 집중돼 있는 나라이자 친근하고 호의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실험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그는 "10개의 시스템 중 4개를 채택했다"며 "2개의 시스템을 오산 공군기지에서 (2014년) 9월 초반에 시도했다"고 밝혔다. 목성 프로젝트에는 총 3회에 걸친 한국방문 교육이 계획돼 있다. 2014년에 집중적인 테스트를 거쳐 2015년 내 시연을 한다는 계획도 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프로젝트의 최종단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015-05-31 18:26:2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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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황교안, ‘삼성가 상속분쟁’ 수임 의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 재직 당시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퇴임 후 삼성가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황 후보자의 수임 자료 분석 결과, 황 후보자는 2012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 측은 2012년 3월 16일 황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원 소속 변호사 6명을 수임했다고 발표했으며 같은해 3월 26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황 후보자의 이름은 빠져있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종류 사건을 수임한 만큼 삼성가 상속분쟁 사건을 수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의원의 의견이다. 특히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지 이틀 뒤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통상 고위급 전관 변호사들은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 재판 중간에 사건을 수임했다가 판결이 나기 전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황 후보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를 제출하며 사건번호와 위임인을 가려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이 해당 사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맡았는데, 마침 그 시기에 상속분쟁 사건이 재판이 시작됐다면 누구라도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맡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황 후보자와 법조윤리위원회는 정상적인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삼성X파일' 사건에서 이 회장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가 나중에 일부 비리가 밝혀진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황 후보자가 이 회장의 변호인으로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5-31 17:52: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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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글 논란' 일부 판사들 "법원통신망 없애야"

'정치성향글 논란' 일부 판사들 "법원통신망 없애야" "사법불신" VS "표현 자유"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정치적 성향의 글들이 올라와 사법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코트넷을 없애야 한다는 일부 판사들의 강경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 서울 법원과 재경 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판사의 사견을 어느 수위까지 이해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코트넷에 판사의 사견을 올리는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트넷이 판사와 법원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지만 판사가 글을 올리면 법원 가족 수천명에게 동시에 노출돼 금방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급진적인 판사들은 사견을 내비치는 것 자체가 한쪽 잣대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판사의 직분에 걸맞지 않는다며 코트넷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관윤리강령 4조5항은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A부장판사는 "판사들이 계속 민감한 내용을 담은 사견을 밝히면 국민은 '판사들도 한쪽의 잣대로 판결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선 문제가 돼왔던 코트넷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부 B부장판사도 "생사여탈권을 쥔 판사들은 사견을 함부로 밝히단 한쪽에 치우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려면 불신의 씨앗인 코트넷을 폐지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코트넷에서 판사의 사견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부 C판사는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견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정 안에선 엄정한 잣대로 판결하고, 법정 밖에서만 사견을 표현한다면 문제될게 있냐"고 반문했다.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판사들은 개선 방안을 대법원 측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정영진(57·사법연수원 1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와 박노수(49·3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문수생(48·26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코트넷에 잇달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검사로서 권력의 외압을 떨쳐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에게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2015-05-31 17:48:5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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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강정호 나란히 결장…재충전 시간 가져

추신수·강정호 나란히 결장…재충전 시간 가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와 강정호(28)가 나란히 결장했다. 추신수는 3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 경기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결장은 추신수가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데다 보스턴 선발 투수가 좌완인 웨이드 마일리라는 점에서 텍사스 코치진이 휴식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의 공백은 텍사스로 복귀한 조시 해밀턴이 메꿨다. 텍사스는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 유망주 치치 곤살레스의 호투를 발판삼아 보스턴에 8-0으로 완승했다. 강정호도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원정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봤다. 26일 마이애미 말린스와 홈 경기 이후 5일 만이다. 강정호의 결장 역시 재충전이다. 전날 샌디에이고전에서 사4구로 두 차례 출루했을 뿐 2타수 무안타로 물러나면서 피로가 쌓인 것처럼 보였고, 3회초 투구에 왼 무릎을 맞아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강정호는 17일 시카고 컵스전부터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강정호의 자리는 경쟁 상대인 조디 머서가, 조시 해리슨은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피츠버그는 7이닝 2실점(1자책) 역투에다 결승 타점까지 올린 선발 투수 찰리 모튼의 활약으로 샌디에이고를 5-2로 제압하고 전날 패배(2-6)를 설욕했다.

2015-05-31 17:11:50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