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영수 변호사, 수임사건 상대방에게 습격 당해…법조계 ‘덜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가 지난 17일 수임 사건의 상대방에게 습격을 받아 다친 사건이 발생해 법조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소송은 승소와 패소로 희비가 엇갈리고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 결과를 납득하지 못해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다. 간혹 이런 불만을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다. 박 변호사 사건처럼 이런 불만이 원한으로 발전해 보복성 범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변호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번 박 변호사의 사건은 이모(63)씨가 자신의 고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종결된 데 불만을 품고, 분노의 화살을 고소 상대방 측 변호인인 박 변호사에게 돌린 경우다. 이씨는 고검장 출신인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이라 믿고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변호사의 지인들은 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맡았다가 중간에 손을 뗐기 때문에 전관예우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이씨가 근거 없이 자신의 분풀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 고소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수행한 역할에 상관없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불만을 법조계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최모(60)씨가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있었다. 불은 1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해당 사무실은 전소됐다. 최씨는 10년 전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이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과 결탁하는 바람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산도 모두 잃게 됐다고 생각해 복수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2년 2월에는 한모(70)씨가 서울 도봉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가 변호사와 사무장, 여직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고 한 번은 30분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3년여 전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2심 변론을 이 변호사에게 의뢰했는데, 법원이 토지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려 불만을 품었다. 이에 한씨는 변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 왜 판사와 짜고 결정문을 조작했느냐. 책임을 지라"며 모욕했다. 한씨는 변호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놓고 의뢰인들이 간혹 불만을 품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니 섬뜩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2015-06-18 13:50:19 이홍원 기자

[Global Korea] Home Plus 'For Sale' Rumor

Home Plus 'For Sale' Rumor Suspicion is being raised regarding Home-Plus excessively adding depreciation fund in 2014 and has intentionally dropped its price book value. Due to this effect, they have made a record of losing 300 million dollars of business profits after gaining 1944 million dollars last year. Some doubt that the holding company TESCO headquarter is trying to hand over Home Plus to privately placed funds or international speculation funds. On the other hand, Reuters Telecom and the international press reported on the 4th that TESCO has selected HBBC as Sale Supervisor and has sent privately placed fund and investment manual to some enterprise.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홈플러스 매각설 홈플러스가 2014년도 감가상각비 등을 과다계상해 회사 장부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영향으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194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3000억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지배회사인 테스코 본사가 사모펀드 등 국제 투기자본에 홈플러스를 손쉽게 넘기기 위해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테스코가 한국 홈플러스 매각주관사로 HSBC를 선정하고 사모펀드와 일부 기업에 투자설명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IMG::20150618000135.jpg::C::320::}!]

2015-06-18 13:34:37 김서이 기자

경찰 “야간 순찰 중 사망도 순직인정 해달라”…법 개정 추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관이 야간 순찰 중 사망했을 시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경찰청은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경찰 주재관을 통해 공무원 순직 요건과 보상체계, 공무원 직군 또는 업무형태에 따른 보상금 차등지급 여부 등 순직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관의 순직 대상 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이 야간 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아 경찰 내부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졌을 때 일반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를 순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업무수행 중 숨졌을 때는 '공무상 사망'이라고 한다. 논란이 된 판결을 내린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고 당일 사고 장소를 지나다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청은 야간 순찰이 범죄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업무인 만큼 순직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순직과 공무상 사망의 구분이 통상적인 순직 의미로 봤을 때 혼란을 주는 만큼 기존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기존 순직을 '특별 순직'으로 용어를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순찰을 순직 사유로 인정받게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며 "의원입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06-18 13:24:55 이홍원 기자

[인터뷰] 3년 만에 새 앨범 낸 뮤즈 “음악은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 장르”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음악은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 장르이며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인간의 즐거움만이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결국 음악으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힘'입니다." 영국 출신의 3인조 록 밴드 뮤즈(Muse)가 3년 만에 새 앨범 '드론즈(Drones)'로 돌아왔다. 밴드 초기 사운드로 돌아가 만든 일종의 콘셉트 앨범이다. 싱글 위주의 음악 시장에서 한 가지 주제를 담은 앨범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음악에 대한 뮤즈의 고집을 엿볼 수 있다. 새 앨범 발매를 맞이해 뮤즈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리더이자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매튜 벨라미는 "이번 앨범의 목표는 세 가지 악기를 가지고 만드는 사운드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프로그레시브 사운드를 보여준 뮤즈는 이번 앨범에서 드럼머신과 신디사이저를 배제해 이전과 차별화된 사운드의 앨범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새 앨범 타이틀은 '드론의 세상'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뜻한다. 매튜 벨라미는 "사람들 마음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된 감정을 포착하려고 했다"고 이번 앨범의 주제를 설명했다. "드론은 기술 발전에 따른 휴머니티의 실종 등과 같이 실제로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대변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앨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뮤즈가 '드론즈'에서 제시하는 결말은 두 가지다. '애프터매스(Aftermath)'까지는 "인간이 휴머니티의 파워를 이해하게 된다면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억압에도 저항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반면 '글로벌리스트(Globalist)'는 부정적인 결말을 제시하는 곡이다. 매튜 벨라미는 "이번 앨범의 결말은 모호하다"고 말했다. 오는 9월 30일에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내한 공연을 연다. 2년 만의 공연이며 단독 공연으로는 5년 만이다. 베이스를 맡고 있는 크리스 볼첸홈은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많은 팬이 늘 반겨주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도 놀라운 이벤트를 보여주려고 구상 중"이라며 "공연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팬이 좋아하는 노래들과 아직 라이브로 들려주지 않은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2015-06-18 11:55:02 장병호 기자

[코파아메리카] '빅매치' 브라질, 콜롬비아에 0-1로 충격패

[코파아메리카] '빅매치' 브라질, 콜롬비아에 0-1로 충격패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강력한 우승후보 브라질이 남미축구 국가대항전인 2015 코파 아메리카 조별리그에서 콜롬비아에 덜미를 잡혔다. 브라질은 18일(한국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콜롬비아에 0-1로 패했다. 경기는 초반부터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우승후보 답게 수준 높은 공격을 시도하던 브라질은 그러나 전반 39분 콜롬비아 제이슨 무리요에게 왼발 프리킥을 허용했다. 브라질은 후반 매서운 공세를 펼쳤지만 득점에 실패해 패했다. 볼 점유율은 브라질이 6대 4로 앞섰으나 슈팅은 오히려 콜롬비아가 15개로 브라질의 9개보다 많았다. 기대를 모았던 '에이스' 네이마르는 선발 출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이로써 브라질은 C조에서 콜롬비아와 나란히 1승 1패가 돼 한 경기를 덜 치른 페루에 밀려 조2위에 위치해 8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됐다.

2015-06-18 11:48:06 하희철 기자

[FIFA 여자월드컵] 프랑스·잉글랜드·콜롬비아, 동반 16강행

[FIFA 여자월드컵] 프랑스·잉글랜드·콜롬비아, 동반 16강행 [메트로시문 하희철기자] 죽음의 조로 손꼽혔던 여자월드컵 F조에서 프랑스와 잉글랜드, 콜롬비아 3개 나라가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FIFA 랭킹 3위의 강호 프랑스는 18일(한국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3차전 멕시코(25위)와의 경기에서 5-0으로 크게 이겼다. 2승1패가 된 프랑스는 이날 콜롬비아(28위)를 2-1로 물리친 잉글랜드(6위)와 동률을 이뤘으나 골 득실에서 앞서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1무2패의 멕시코는 탈락이 확정됐다. 잉글랜드는 프랑스에 이어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고 1승1무1패가 된 콜롬비아는 조 3위가 됐지만 승점4점으로 다른조 3위 중 네덜란드에 이어 2번째 성적으로 와일드카드 16강행 티켓을 확보했다. 24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는 각 조 1,2위가 16강에 진출하고 조 3위 6개 팀은 성적을 비교해 상위 4개 나라가 16강에 합류한다. 네덜란드와 콜롬비아에 이어 스위스와 스웨덴이 와일드카드로 16강에 합류했다. 승점이 같은 태국은 골득실에서 밀려 아쉽게 탈락했다. ◇ 18일 전적 ▲ F조 프랑스(2승1패) 5(4-0 1-0)0 멕시코(1무2패) / 잉글랜드(2승1패) 2(2-0 0-1)1 콜롬비아(1승1무1패)

2015-06-18 11:47:50 하희철 기자

넷마블 모바일 액션 게임 '크로노블레이드' 18일 정식 출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디아블로', 'GTA'를 개발한 게임계 두 거장의 대형 프로젝트, 모바일 액션 역할수행게임(PRG) '크로노블레이드'가 공개됐다.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대표 권영식)는 '크로노블레이드 with NAVER(이하 크로노블레이드·개발사 엔웨이)'를 18일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출시했다. 크로노블레이드는 지난 4일간 진행된 사전 테스트에서 재방문율 82%, 일일사용자(DAU) 18만 명 이상 등 '레이븐' 테스트 때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신규 인기 무료 게임 8위, 인기 무료 게임 11위로 출시 전부터 호평과 화제를 끌어냈다. 이 게임은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한 콘솔급 격투 액션이 특징이다. 획일화 되지 않는 전투 액션을 위해 한 캐릭터 당 100여 가지 스킬 조합을 지원한다. 총 162개 스테이지로 구성된 모험모드를 통해 판타지부터 SF까지 다중우주의 광활한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으며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크로나크 제국의 음모를 파헤치는 팩트 연합의 스토리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타 이용자와 실시간 대전이 가능한 PvP모드를 제공해 과거 아케이드 대전 게임에서 즐겼던 다양한 콤보 액션의 묘미를 극대화했다. 크로노블레이드 개발을 총괄한 스티그 헤드런드 개발자는 "차별화되고 깊이 있는 액션 RPG를 위해 작은 부분도 타협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며 "액션 RPG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국 이용자들에게 크로노블레이드를 최초로 선보이게 돼 설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출시를 기념해 오는 22일까지 게임에 한번이라도 접속한 이용자 전원에게 캐릭터별 한정판 무기 코스튬과 모자 아이템 '홍염의 드래곤 써클릿'을 증정한다. 또한 48모험지역까지 완료하면 최대 500개의 크리스탈을 제공하고, 최고 무기인 '크로노블레이드'를 완성한 스크린샷을 공식카페에 인증하면 200크리스탈을 추가로 지급한다. 강지훈 넷마블 본부장은 "개발사 엔웨이와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크로노블레이드를 선보이게 돼 매우 기쁘다"며 "크로노블레이드가 몬스터길들이기, 세븐나이츠, 레이븐 등을 통해 매번 새로운 흥행 역사를 기록해 온 넷마블의 저력을 또 한 번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될 거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출시 이후 넷마블과 네이버는 광고모델인 배우 하정우가 등장하는 '크로노블레이드'의 신규 광고를 공중파, 온라인 등에 공개하며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크로노블레이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식 카페(http://cafe.naver.com/chronob)와 넷마블 모바일 홈페이지(mobile.netmarble.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5-06-18 11:44:41 정문경 기자

창비, 신경숙 표절 의혹에 총대 메고 나서자 "창비 아니라 창피다" 비판 쇄도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해명을 자처했던 창비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독자와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창비는 지난 17일 신경숙 작가가 보내온 메일과 자사 문학출판부 입장을 담아 시인 겸 소설가 이응준 씨의 공식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과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이씨는 한 온라인 매체 기고문을 통해 신 작가가 1996년 발표한 단편 '전설'의 한 부분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1925~1970)의 '우국'(憂國)의 한 부분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비는 표절 의혹 제기는 부당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창비가 아니라 창피다" "창작과 비평이 아니라 표절과 두둔으로 바꿔라" "표절보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 실망스럽다" 등 올곧은 인문정신의 표상이라는 옛 명성은 퇴색되고 상업 출판사의 탐욕만 남았다는 가시돋친 성토를 쏟아냈다. 창비 직원을 자처하는 이들도 트윗글을 통해 "회사의 입장이 너무 부끄럽다"며 "하루 빨리 회사가 입장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창비가 이 같이 정제되지 않고 자사의 평판에도 이롭지 않은 입장을 내놓은 건 대형 상업출판사로서 주요한 작가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5-06-18 11:38:53 김민준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의지 확고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올해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 지역 치안 효율을 위해 경기경찰청에서 독립된 지방경찰청을 올해 신설토록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한 도에 2개 지방청을 둘 수 있도록 한 법도 국회에서 몇 년 전 통과된 상태라면서 "다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조금 늦어졌지만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청장은 "인구가 급증하는 고양·일산 지역에 경찰서를 추가 설치하는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파주와 의정부 등 인구 증가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청장은 "구리경찰서장 시절부터 기존 2청 체제의 불편함과 비효율을 느꼈다"며 "저 자신은 이미 경기 2청을 별도의 경찰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 10개 시·군 치안은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의 하부기관이다. 인력 증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 등에 한계가 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329만여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5위다.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다음이다. 이 지역에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3위가 된다. 그러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34명으로 전국 1위다. 관할 총인구 290만여 명에 불과한 인천청의 경찰 1인당 시민 수는 108명이 적은 523명이다. 치안공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범죄 건수는 경기북부(10만5154건)가 인천(9만4276건)에 비해 1만여 건 더 많다. 또 비무장지대 등 접경지역을 끼고 있는 등 치안 특성도 다른 지역과 다르다. 경찰 관련 민원 행정 가운데 상당수를 수원 경기지방경찰청에 찾아가 해결해야 돼 시민 불편도 큰 상황이었다. 이에 독립 지방청으로 승격하는 것이 시급하단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앞서 국회에서는 2012년 2월 이미 경찰법을 개정해 경기도 도내에 지방경찰청 2곳을 둘 수 있게 했다.

2015-06-18 11:35:2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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