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 특혜 따로 공익 따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도 전염병 창궐에 대비한 음압실 설치 등 공익적 활동에는 극히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삼성서울병원의 외래환자가 의사로부터 전화를 통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영선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사장 이재용)이 계열사로부터 매년 막대한 기부금을 받아 자산을 불리고 있다고 지 지적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5월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후 1994년 공익재단은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했다. 이 때 삼성의 지분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삼성서울병원은 100% 공익재단의 지분으로 만들어졌다. 삼성공익재단의 재산은 현재 2조원 가량되는데 이 가운데 1조원 가량은 계열사 주식이다. 공익재단의 주식은 증여세를 면제 받는다.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매년 1천억원 가량의 돈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은 삼성 대주주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고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만들어 졌다. 박 의원은 "이렇게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하는 일은 고작 어린이집 사업 4% 뿐이고 대부분은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 운영이나 자산을 불리는데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특히 메르스 최대 진원지로 전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삼성서울병원은 연매출이 1조원(2014년)을 웃도는 국내 최대 병원중 하나다. 1일 약 3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글로벌병원이 음압시설 조차 충분히 갖추지 못해 더욱 화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공익재단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면서 공익보다는 삼성의 부를 축적하는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감염자가 4명으로 늘어 21일까지 169명 환자 중 83명이 나왔다. 17일에는 삼성서울병원의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가 78명을 감염시켰고 침대를 세 번이나 이동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환자는 3일간 응급실에 체류하면서 마스크를 미착용했으며 병원 로비 및 카페를 방문했다. 게다가 이 환자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잠복기 14일을 지난 19일 이후에도 감염자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삼성서울병원의 부실한 방역과 의료진 관리를 통해 전국으로 메르스 감염자가 확산되었지만 정작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19일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외래진료가 중단된 삼성서울병원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팩스로 전달받아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 허용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해주는 것은 메르스 퇴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삼성재벌에 특혜를 안겨주려는 국민 우롱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삼성서울병원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에 무방비상태였던 등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상징체가 됐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료를 더욱 왜곡시킬 원격의료를 기습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