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대한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헌법소원 제기

대한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헌법소원 제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27일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협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 된다"며 위헌 확인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다200111)에서 "피고는 성공보수금 중 4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간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변협은 '판결 폐기'를 요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감'을 표명하는 등 변호사 업계는 대법의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15-07-27 18:12:3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윤두준·양요섭·손동운 '위기탈출 넘버원'서 비스트 신곡 최초 공개

윤두준·양요섭·손동운 '위기탈출 넘버원'서 비스트 신곡 최초 공개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윤두준·양요섭·손동운이 신곡을 공개했다. 27일 방송되는 KBS2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는 '여름방학특집 1탄'으로 꾸며져 더욱 강렬한 여름 신곡으로 돌아온 비스트의 윤두준, 양요섭, 손동운이 출연한다. 이날 비스트는 올 여름에 선보이는 신곡을 최초로 공개했다. 여름방학특집답게 물놀이 용품을 들고 등장한 비스트는 이색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컴백 무대를 선보였다. 먹방계의 떠오르는 강자인 윤두준은 또한 준비된 해파리 냉채, 골뱅이 무침 등을 야무지게 먹어치우며 먹방의 신을 입증했다. 양요섭은 좋아하는 해산물 질문에 "새우를 못 먹는다"고 고백한다. 멤버 이기광과 같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이다. 얼마 전 사이판에 놀러 가서 새우를 먹고 심하게 고생한 에피소드도 밝힌다. 이날 방송에서는 '위험한 바다생물'을 주제로 여름철 해마다 늘고 있는 바다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중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바다 곳곳에 출현하는 식인 상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한다. 지난해 6월 충남 보령 인근 해상에서는 실제 백상아리 새끼가 어망에 걸렸다. 이에 상어를 유인하는 밝은 색상의 옷 또는 수영복을 피하는 게 좋다는 사실을 밝힌다. 또한 한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바다의 산삼 '군소'의 독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2015-07-27 18:10:20 하희철 기자
기사사진
'1대100' 홍석천 "김우빈 배우 되라고 진로 조언" 눈썰미 자랑

'1대100' 홍석천 "김우빈 배우 되라고 진로 조언" 눈썰미 자랑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배우 홍석천이 김우빈과의 인연을 공개했다. 28일 방송되는 KBS2 '1대100'에서는 드라마와 예능에서 맹활약중인 만능 엔터테이너 홍석천이 1인으로 출연해 100인과 경쟁한다. 이날, 홍석천은 자신이 성공을 예언했던 과거 남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홍석천은 "현빈이 고3 때 했던 연극반 공연을 봤는데 연기도 좋고 보이스도 좋아 연기로 대성할 거라고 예언했다"며, "김우빈 또한 한창 모델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빨리 연기부터 배우라고 조언했다"고 밝혀 연예계 대세 스타를 발굴한 예리한 눈썰미의 소유자임을 입증했다. 이어, 홍석천은 "백지영 남편 정석원, 도상훈, 오창석"도 자신이 발굴했다고 자랑하며, "내가 찍은 남자들은 다 성공한다. 남자는 잘 보는데 여자는 잘 못 본다."고 말했다. 홍석천은 또한 과거 KBS와 SBS 공채 개그맨 시험에 동시 합격했었던 사실을 공개했다. 홍석천은 "SBS에 거절 의사를 밝히기 위해 방문을 했을 뿐인데 그 장면이 연예정보 프로그램에 떡하니 소개가 되었다."며 "당시, KBS 개그맨 군기반장 남희석에게 딱 걸렸다. 배신자라고 낙인찍힌 정신적 충격에 두 달 만에 그만두었다."고 개그맨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밝혔다. 이어, 홍석천은 "그 후, 남희석이 거액을 받고 SBS로 이전을 하더니 가게로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더라."며 "지금은 절친이 되었다."고 말했다.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2015-07-27 18:10:06 하희철 기자
기사사진
"카톡 도청 불가능...증거는 국정원 오면 제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해킹프로그램인 원격제어시스템(RCS)으로는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국내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해킹 의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대답이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직을 걸고 불법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불법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 아니겠냐. 이 원장께서 자신 있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내국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입증자료를 의원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보위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체적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볼 수는 없었다. 우리가 국정원에 오면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이 우리가 데리고 가는 기술자들에게 (자료를) 열람·공개는 못 하지만 국정원의 기술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며 "오늘 제출된 자료는 전혀 없는데 이 원장이 굉장히 결백을 주장해 내가 다 설득이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요구한 로그파일 등 자료에 대해서는 "국내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 도청 문제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핵심 쟁점이다. 해킹으로 유출된 해킹팀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정원을 가리키는 '육군 5163부대' 관계자가 해킹팀사와 직접 만나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술의 진행 상황을 물은 것으로 나와 있다. 비슷한 시기 해킹팀사 직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는 "한국이 카카오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었다"는 내용과 "연구·개발팀에 카카오톡에 대해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 회의 당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북한과 연계된 공작원들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어 해킹 기술 개발을 문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일 뿐 시민을 대상으로 해킹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5-07-27 18:05:26 윤정원 기자
기사사진
동국제약...휴가철 '나들이 상비약 3종'추천

동국제약...휴가철 '나들이 상비약 3종'추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보다 즐겁고, 건강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상비약으로 마데카솔 분말, 타바겐겔, 덱스놀연고의 3종을 추천했다. ▲휴대가 용이한 뿌리는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마데카솔 분말(10g, 30g)'은 상처 부위에 손 댈 필요없이 간단하게 뿌려주면 끝나는 상처치료제다. 식물성분인 '센텔라 정량추출물'이 정상 피부와 유사한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 새살이 빠르게 돋아나도록 해주고, 섬유아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해 흉터를 방지한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 있어 휴대 또한 용이하다. 질환 부위에 1일 1~2회 적량을 뿌려주면 된다. 아이들이 많은 가정이나, 야외활동이 잦은 계절에는 30g 대용량 제품을 구비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타박상이나 벌레 물린곳엔 '타바겐 겔' '타바겐 겔(15g)'은 '마로니에' 식물성분을 포함한 3가지 활성성분의 복합작용을 통해, 멍과 붓기를 한 번에 케어해 주는 제품이다. 주성분인 '무정형에스신'은 항염작용과 함께 세포액이 조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미세혈관을 강화해 부종을 막는다. '헤파린나트륨'은 혈액응고를 방지하거나 풀어 주며, '살리실산글리콜'은 항염, 해열, 진통 작용으로 타박상의 통증을 완화한다. 무색의 투명한 연고제형으로, 해당 부위에 1일 수회 엷게 바른 후 마사지하듯이 피부를 가볍게 문지르면 된다. ▲일광화상이나, 기저귀 발진에는 '덱스놀 연고' '덱스놀 연고(15g)'는 프로비타민B5(덱스판테놀) 성분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피부조직 재생기능을 촉진시키고 여름철 강한 햇빛에 의한 일광화상에 효과적이다. 방부제, 향료, 색소, 스테로이드 성분 등이 들어 있지 않아 장기간 발라도 안전하며 유아도 바를 수 있다. 또한,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흔히 생기는 '기저귀 발진'이나 '유듀 균열'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사용법은 상처 부위를 청결히 한 후 1일 1~2회 엷게 바르면 되며, 수유기 중의 유두 균열에는 수유 직후마다 바르면 된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휴가지에서의 예기치 못한 부상이나 상처는 여름휴가를 즐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각각의 상처에 적합한 '동국제약 상처치료제 3종'을 상비약으로 구비한다면 여름휴가철 부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동국제약 고객상담실(080-550-7575)

2015-07-27 17:57:21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메르스로부터 일상 회복한 한국 모습 홍보

메르스로부터 일상 회복한 한국 모습 홍보 관광공사, 중화권 주요 언론매체 150명 대규모 초청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의 유력 언론매체로 구성된 150여명의 언론인을 초청한다. 관광공사는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된 상황을 맞아 '방한시장 회복 100일 작전'의 일환으로 메르스에서 완전히 회복한 한국의 모습을 알리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초청행사를 마련했다. 이번에 초청되는 150여명의 중화권 언론인은 중국 CCTV, 대만 TVBS 등의 주요 TV매체와 중국 환구시보, 대만 중국시보, 홍콩 대공보 등의 일간지와 중국 신여행, 대만 TO'GO, 홍콩 U매거진 등의 관광전문잡지, 중국 텅쉰, 시나닷컴 등의 온라인매체로 구성됐다. 이들 방한 취재단은 한국 방문 일정동안 서울, 경기, 강원 일대 다양한 테마의 관광자원과 메르스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온 한국의 모습을 취재해 중화권 현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예정이다. 방한하는 중화권 언론인들은 라인 프렌즈 스토어, KLIVE, 코엑스몰 등 한류 연계 관광자원을 취재한다. 또한 춘천물레길, 광명동굴테마파크 등의 자연경관 연계 관광자원, 북촌한옥마을, 한식, 창덕궁 후원 등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소개한다. 그리고 동대문 DDP, 그레뱅뮤지엄, 전통시장 방문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테마의 새로운 명소들을 방문해 취재하게 된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중화권 여행업자 200명 초청 행사 시 방문했던 춘천물레길, 광명동굴테마파크 등을 일정에 포함시켜 향후 중화권 여행사에서 새로운 관광자원과 연계된 상품 출시에 대비, 현지에서의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관광공사 서영충 중국팀장은 "공사에서 추진 중인 '방한시장 회복 100일 작전'의 일환인 이번 중화권 언론인 대규모 초청행사를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새로운 방한상품 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해 중국 국경절이 시작되는 10월까지 방한 관광시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중화권 언론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초청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초청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진행되며 강원도,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

2015-07-27 17:56:28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