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아베 "다음 반세기 향해 한·일관계 개선하고 싶다"

아베 "다음 반세기 향해 한·일관계 개선하고 싶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방일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다음 반세기를 향해 관계를 더욱 개선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아베 총리가 "한일은 이웃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과제가 있다"며 "그러므로 서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15-06-22 12:09:22 송병형 기자

검찰,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검찰,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해군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수사관들을 보내 잠수함 건조 및 직원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단이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에 착수한 이래 현대중공업 본사와 울산공장 등이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합수단은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가 잠수함의 성능문제를 눈감아준 대가로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22 12:01:42 연미란 기자

검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소환

검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해외자원개발 부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재소환했다. 22일 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이달 1일에도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1조3000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NARL 인수를 결정하기 전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적정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사익을 위한 불법·편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석유공사 상부기관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NARL 인수에 적극 개입한 게 아닌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천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힌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인정받아 이듬해 A등급으로 뛰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 전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15-06-22 12:01:24 연미란 기자

檢, 검찰 조력자 '경남기업 금고지기' 기소

檢, 검찰 조력자 '경남기업 금고지기'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을 경남기업 비리 의혹으로 기소했다. 한 본부장은 검찰 조력자로 수사를 도운 인물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공모해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성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 등에서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빼돌린 돈을 성 전 회장의 주식구입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소송비용,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대아건설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기업 부실을 감춰 신규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금을 빌리려고 2009년 1월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등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한씨에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 전 회장과 함께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원과 현장전도금 6억여원을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전모(50)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2015-06-22 12:00:39 연미란 기자

"연금개혁 목매던 정부, 부도위기 하베스트에 연기금 동원"

"연금개혁 올인 정부, 부도위기 하베스트에 연기금 동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사가 부도위기에 빠져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베스트사의 자회사인 날사는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다. 실은 모회사인 하베스트사까지 부실 인수였던 셈이다. 석유공사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급보증에 이어 거액의 자금까지 투입했지만 급한 불만 끈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기금까지 몰래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역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석유공사의 '유가급락에 따른 하베스트사 지원방안'과 'KANATA JV(JOINT VENTURE) 투자유치 추진경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 행정공제회 등을 비롯한 연기금풀은 금년 7월중으로 하베스트사에 약 1700억원(1억9000만 캐나다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하베스트사의 모회사인 석유공사는 지난 3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하베스트사에 대한 약 1조원(1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또 단기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약 1700억원(1.9억 캐나다달러)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하베스트사의 긴급 자금지원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베스트사는 3월 6일 '하베스트 유동성 현안보고 및 지원요청' 공문을 통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CIBC등 채권은행들과 맺은 여신 약정을 지키지 못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외면한 채 부실이 불 보듯 뻔한 하베스트사에 국민의 혈세인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하락했고, 더 이상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없어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사실상 하베스트사 자체 경영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출석해 향후 하베스트사 재무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수 후 손실이 발생한 날사의 매각을 완료했다는 이유였다. 홍 의원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연기금 내부승인은 자원외교 국조 기간을 피해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꼼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2015-06-22 11:38:24 송병형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경찰관 접촉 평택경찰서 13명 모두 업무복귀

[메르스 사태] 메르스 경찰관 접촉 평택경찰서 13명 모두 업무복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경찰관 확진자와 접촉해 한때 자가격리된 경찰관 13명이 22일 부로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메르스 확진자인 A(35)경사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로 휴무조치된 경찰관 13명이 이날 모두 업무에 정상 복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3명을 포함, 그들의 가족 모두 잠복기가 끝난 이날까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모두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복귀한 한 경찰관은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집에서 열흘간 격리된 채 수시로 발열 여부를 체크하며 지냈다"며 "무엇보다 가족에게 어떤 증상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가격리된 13명 중 9명은 A경사와 같은 수사팀이거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경찰관이며, 2명은 지난 4일 A경사가 2차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 뒤 경찰서에 들렀다가 잠시 대화를 나눠 그와 접촉한 직원들이다. 나머지 2명은 부부 경찰관으로, 11명 중 배우자가 포함돼 있어 함께 격리조치됐다. 이들의 자가격리는 18일 24시부로 해제됐지만 경찰은 혹여 잠복기가 더 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21일까지 휴무를 3일 연장한 바 있다.

2015-06-22 11:38:16 김서이 기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1년6개월 만에 손배소 항소심 선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1년6개월 만에 손배소 항소심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일제 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1시 50분 304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2012년 10월 24일 이후 2년 8개월만, 항소심이 접수된 2013년 12월 10일 이후 1년 6개월여만이다.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할머니들이 80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조정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미쓰비시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굴곡진 삶을 살았다.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은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양국 법원에서 16년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소송에서는 1, 2심에 이어 최고재판소에서도 2008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선고는 일본 지원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 10명도 방청한다. 한편 시민모임은 재판 직후인 24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7시에는 5·18 기념문화회관 대동홀에서 시민 보고대회를 열어 양국 지원단체 명의로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5-06-22 11:15:37 연미란 기자

네오플 김명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던파' '사이퍼즈' 서비스 강화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네오플은 이사회를 통해 김명현 신임 대표이사를 내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넥슨 컴퍼니의 핵심 타이틀인 '던전앤파이터'와 '사이퍼즈'의 국내외 라이브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 네오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결정됐다. 신임 대표이사는 29일 네오플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김명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2008년 넥슨에 입사해 '메이플스토리' 해외 라이브서비스팀을 거쳐, 2011년부터 넥슨지티에서 '서든어택'의 개발과 사업을 이끌어 왔다. 특히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라이브게임으로서 '서든어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역대 최고 동시접속자수(35만명)와 PC방 점유율(23.51%) 성과를 내는 등 서비스 10년을 맞은 '서든어택'을 제 2 전성기로 이끌었다. 김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네오플 신임 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게임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 팀워크 등 네오플이 가진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유저 분들에게 더욱 즐거운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인 대표이사는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더욱 집중할 예정으로, '공각기동대 온라인'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가칭)' 등을 개발 중인 '기키 스튜디오'의 총괄 디렉터로서 네오플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2015-06-22 11:01:54 양성운 기자

檢, '경남기업 특혜 외압' 김진수 前부원장보 기소

檢, '경남기업 특혜 외압' 김진수 前부원장보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의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결과 경남기업에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왼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출을 거절한 농협 부행장과 담당 부장을 불러 특혜를 압박하기도 했다. 농협이 여신지원을 미루자 이번에는 국민은행에 130억원 대출을 내주도록 하면서 농협을 계속 압박했다. 농협은 결국 2013년 4월30일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빌려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 지원만 해달라"는 성 전 회장의 뜻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29일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곧바로 채권금융기관 8곳의 부행장들을 금감원으로 소집해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99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주주 무상감자를 골자로 한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안을 뒤집는 데도 개입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의 뜻이 반영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우리은행 측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06-22 11:01: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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