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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무성 귀국 후 '의원 정수' 당론 정할 듯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곧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20대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절대 불가능하다. 300명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며 "지역구를 일부 늘려도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의총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최고위원은 "새누리당만 해도 지역구 의원들 중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다"며 "굳이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적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보겠나.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면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히 만들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겠다"며 서 최고위원 제안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장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 개최 및 당론 결정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리라 본다"며 "지금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은 300명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지역구를 증가시키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일부 꼼수가 들어있다"며 반대 견해를 보였다. 이 대변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야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급진적 진보 좌파 세력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국회에 대거 들어와 또 다른 정국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2015-07-30 19:04:2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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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특위, 8개월간의 활동 마무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법률안' 등 안전관련 4개 법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8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안전특위는 세월호 사건 이후 크게 높아진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국회 차원에서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그동안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17개 정부부처의 안전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며 안전시설 관리 실태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이날 전병헌 안전특위 위원장은 "국가적 비극이었던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안전특위의 출범으로 국회 차원에서 안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재난 발생 시 믿고 따를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과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개선안을 이끌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안전관계법령이 조기에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특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특위 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과 활동을 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제는 재난 발생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제도 개선 관행에서 벗어나 법적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더이상 안전 사각지대가 없게끔 할 것"이라며 "안전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오늘로 종료되지만 이번에 개정한 여러 안전관련 제도들이 최종적으로 잘 시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2015-07-30 19:04:0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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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합헌...여야 반응 온도 차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헌재의 고심 어린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 관련 댓글 대신 건강한 토론과 주장이 형성돼 인터넷 문화가 정화되는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인터넷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자는 헌재의 시대 역행"이라고 했다.

2015-07-30 19:03:3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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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랩 "국정원 카톡 감청 기능 요청"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 감청 이탈리아의 해킹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해킹팀사 측에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시티즌랩(Citizen Lab)과의 화상 연결이 있었다. 이날 시티즌랩 측은 해킹팀사의 스파이웨어 분석결과와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티즌랩 연구원 빌 마크작(Bill Marczak)은 "이번에 해킹팀사에 대한 해킹을 통해 밝혀진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보면 해킹팀사 직원 1명이 한국으로 출장 와 국정원 측을 만나 면담을 했다"며 "국정원 측이 RCS(원격제어시스템) 프로그램이 카톡을 감청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 기능을 더했으면 하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팀사가 새로 만들어 보고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카톡 감청 기능에 대한 추가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결과 에티오피아와 두바이 등에서는 언론인과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에 RCS가 사용된 사례가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RCS 구입 이후 외부감독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인에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RCS로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빌 마크작은 "국정원 측이 해킹팀사가 갖고있는 프로그램 중 실시간 감청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에도 관심 가진 것 같다"며 "SKT가 이메일에 언급됐는데 국정원이 통신사를 이용한 감청 가능성을 문의하는 내용도 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갤럭시노트2 기종을 내부용으로 해킹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5, 6월에 국정원이 3개의 안드로이드폰을 성공적으로 해킹했다. 영어와 필리핀어로 설정된 전화였다"며 "이 전화를 실험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려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킹팀사는 누가 RCS를 심었는지에 대한 교신내역은 갖고 있지만 두 달만 보관하고 삭제하기 때문에 6월 전 정보는 확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킹팀사 정보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해킹 대상 휴대전화의 IP주소나 모델명, 이동통신사, 국제·국내용 정도뿐"이라고 말했다..

2015-07-30 19:03:0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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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개혁 방식·시기 놓고 공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30일 박근혜 정부 3년 차 후반기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유연성 강화를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체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노동개혁의 주요 논의기구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기존 논의의 틀을 통해 조속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개혁 과제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지 않다"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있는 금년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치일정으로 봐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회 내에 마무리되려면 노사정위의 기존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국가와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행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몰이해"라며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도를 외면하는 땜질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아직은 살아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기준 의원은 "정부가 청년고용 정책 실패를 중장년 탓으로 돌리려 한다"며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두 국민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비용 줄이기로 변질될 우려 크다"면서 이를 대신할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에는 △60세 이상 정년보장을 전제로 노사 간 자율 결정하는 임금피크제 △대기업의 청년고용 3% 할당제 △중소기업 영업환경 개헌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5-07-30 19:02:48 윤정원 기자
새누리, 김무성 귀국 후 '의원 정수' 당론 정할 듯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곧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20대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절대 불가능하다. 300명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며 "지역구를 일부 늘려도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의총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최고위원은 "새누리당만 해도 지역구 의원들 중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다"며 "굳이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적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보겠나.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면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히 만들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겠다"며 서 최고위원 제안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장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 개최 및 당론 결정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리라 본다"며 "지금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은 300명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지역구를 증가시키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일부 꼼수가 들어있다"며 반대 견해를 보였다. 이 대변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야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급진적 진보 좌파 세력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국회에 대거 들어와 또 다른 정국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2015-07-30 19:02:3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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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리패키지 앨범, 국내외 히트메이커들 신곡 참여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그룹 샤이니의 정규 4집 리패키지 앨범 '매리드 투 더 뮤직(Married to the Music)'에 국내외 히트메이커들이 신곡으로 참여해 화제다. 이번 리패키지 앨범에는 타이틀곡 '매리드 투 더 뮤직'과 함께 '세이비어(SAVIOR)' '홀드 유(Hold You)' '초콜릿(Chocolate)' 등 신곡 4곡이 추가됐다. 타이틀 곡 '매리드 투 더 뮤직'은 '뷰(View)'를 작곡한 영국 작곡가 팀 런던 노이즈(LDN Noise)가 참여한 펑키 디스코 장르의 곡이다. 사랑에 빠지는 다양한 감정을 음악에 비유한 노래다. '세이비어'는 유명 작곡가 켄지가 참여한 펑키한 일렉트로닉 댄스 트랙이다. '홀드 유'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의 R&B 곡으로 세계적인 프로듀싱 팀 스테레오타입스(Stereotypes)와 디즈(Deez), 계범주, 김동현 등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미디움 템포의 R&B 트랙 '초콜릿'은 매력적인 여성을 향한 사랑 이야기를 달콤한 초콜릿에 비유한 노래로 멤버 종현이 힙합 아티스트 얀키와 함께 작사했다. 한편 샤이니의 정규 4집 리패키지 앨범 '매리드 투 더 뮤직'의 전곡 음원은 다음달 3일 자정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음반도 같은 날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다.

2015-07-30 18:52:49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