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7%만 사법 신뢰, 마약·마피아國와 동급
한국인의 사법 신뢰, 마약·마피아國와 동급 OECD 사법 신뢰 조사 '최하위권 단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마피아로 공권력이 위협받는 이탈리아와 마약국가로 악명 높은 콜롬비아와 함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38위는 29%의 이탈리아, 40위는 26%의 콜롬비아, 41위는 19%의 칠레, 42위는 12%의 우크라이나이다. 상위권인 덴마크(83%), 노르웨이(83%), 스위스(81%)와 비교하면 차이가 컸다. 이웃 나라인 일본(65%)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 OECD회원국 평균은 54%로 한국은 이에도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은 OECD회원국 중에서 칠레를 제외하면 가장 사법 신뢰도가 낮았다. 조사대상국에는 OECD회원국 34개국 외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라트비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8개국이 포함됐다. OECD회원국이 아닌 나라 중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에 그쳤다. 한국은 2007년 기준의 지난 조사에서도 사법 신뢰도가 29%에 그쳐 39위를 기록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칠레를 제외하고 OECD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한국, 칠레, 우크라이나 3국은 2007년과 2014년 모두 39위, 41위, 42위로 최하위권 단골 국가였다. 2007년 40위는 러시아였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0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2007년과 비교하면 10% 높아진 수치이지만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주로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로 불리는 재정위기 국가들이다. 이탈리아(31%),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 등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다만 한국은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1.0점 만점에 0.98점으로 조사대상국 29개국 중 가장 정보를 잘 공개하는 국가로 꼽혔다. OECD 평균은 0.58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