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농작물로 땅 사용료 지급, 임대차계약 인정 안돼"

법원 "농작물로 땅 사용료 지급, 임대차계약 인정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농작물로 땅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작물이 토지 관리자와 소유자 간에 협의된 지급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 묵시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10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이길여(83) 가천길재단 회장이 송모(67)씨와 이모(85)씨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는 이 이사장이 소유한 토지를 관리하면서 쌀, 고추 등을 경작해 이 이사장에게 보냈는데 종류와 양이 일정하지는 않았다"며 "농작물이 대지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땅 사용료를 돈 대신 농작물로 지급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종류, 양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양측이 지상권설정계약 또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토지를 개발한다는 이 이사장 측에 건물과 대지를 매수했다고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며 "점유한 지 20년이 넘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소유라자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하지 않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졌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1985년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의 임야 9만4000여㎡를 매입한 후 송씨에게 토지 관리를 위임했다. 송씨는 앞서 1978년쯤 이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거주해왔고 일부 땅을 개간해 벼농사와 고추농사 등을 지어왔다. 이씨도 1951년쯤 전 소유자에게 쌀 한가마니로 건물 등을 사들여 거주해왔다. 이 이사장은 2009년 토지를 개발할 계획을 세웠고 이후 송씨와 이씨 등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송씨는 매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쌀과 고추 등을 지급해 "묵시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1986년부터 매년 쌀 80㎏짜리 4~10가마와 고춧가루 4㎏짜리 6관 상당을 이 이사장에게 보냈다. 이씨도 20년 이상 해당 건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토지 일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씨는 매년 농작물을 토지 사용료로 지급했고 이 이사장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토지 사용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됐다"며 "이씨도 이 이사장이 소유권을 가진 1985년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년 대지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해 이 이사장은 철거 및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0 10:57:32 연미란 기자

와이디온라인 해운대·대천 해수욕장 등지서 피서객 위한 이벤트 진행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이 해운대와 대천 해수욕장 등지에서 피서객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와이디온라인은 자사에서 개발하고 서비스 중인 '갓 오브 하이스쿨'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10일부터 '핫 써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갓 오브 하이스쿨'은 오는 16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 5곳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템과 프로모션을 선사하는 '핫 써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운대, 망상, 속초, 을왕리, 대천 해수욕장에 상륙해 일주일 간 '갓 오브 하이스쿨'의 아이템 쿠폰 코드와 이미지가 새겨진 부채를 선물하고 14일, 15일 양일 간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뽑기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만 공 뽑기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있다. 빨간 공 선택 시 현장 해수욕장 레저 이용권, 파란 공 선택 시 핫식스 음료, 하얀 공 선택 시 '갓 오브 하이스쿨' 아이템을 증정할 계획이다. 와이디온라인은 "'갓 오브 하이스쿨'이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짜릿한 '핫 써머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대천·망상·해운대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좋은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갓 오브 하이스쿨'은 지난 3일 여름방학 한정판 캐릭터 5종을 선보였다. 해당 업데이트에는 박무진, 상만덕, 새턴, 우마왕, 유미라의 수영복 입은 모습이 공개돼 이용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갓 오브 하이스쿨'은 탄탄한 시나리오를 탑재한 2D 턴제 RPG로, 실제 웹툰 속 주인공들의 스킬을 완벽히 구현한 모바일 게임이다. 특히 400여 개 이상의 풍부한 캐릭터들을 통해 수집, 강화, 육성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갓 오브 하이스쿨'은 '꿀잼 RPG'로 사랑받고 있다.

2015-08-10 10:49:51 양성운 기자

다음카카오, 모바일 여행 랭킹 서비스 '트래블라인' 출시

다음카카오, 모바일 여행 랭킹 서비스 '트래블라인' 출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다음카카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을 통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여행지를 랭킹별로 소개하는 모바일 여행 랭킹 서비스 '트래블라인'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트래블라인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이용자들이 남기는 여행 기록을 분석해 현재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이야기하는 여행지를 인기 순위별로 소개해주는 서비스다.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랭킹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인기 여행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트래블라인은 출시 버전에서 한 해 약 120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다 관광지인 제주도의 여행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카페, 숙박, 음식점 등 기본적인 여행 정보 뿐만 아니라 올레길, 해변, 드라이브 길과 같이 세분화 된 총 14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니즈에 맞춰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래블라인의 '추천 일정' 메뉴에서는 인기 장소를 테마별로 구성해 추천한다.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추천하는 일정, 연인이 달콤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일정, 레저 활동으로 이루어진 일정 등 다양한 테마를 제공한다. 마음에 드는 여행지, 또는 여행 코스가 있을 경우 '담기' 버튼을 누르면 별도 메뉴에서 담은 정보를 한 눈에 모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지도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정보의 위치와 루트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여행 계획을 세울때나, 여행중에도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트래블라인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서비스 안정화를 거쳐 정보 제공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우선 출시되며 iOS버전도 곧이어 선보일 예정이다.

2015-08-10 10:45:58 정문경 기자

LGU+, 201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G유플러스 서비스가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위너' 상을 받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보이는 쇼핑', 모바일 비서 서비스인 'U스푼', 'U+카메라', 'LTE무전기' 총 4개의 서비스로 커뮤니케이션 앱스(Apps) 부분에서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53개국의 7천451개 작품이 출품됐다. 시상식은 올해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다. 한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iF디자인 어워드'와 미국의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LG유플러스의 '케이블박스'가 수상한 바 있다.

2015-08-10 10:45:24 정문경 기자

경찰,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인근 운전자에게 문자 발송

경찰,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인근 운전자에게 문자 발송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형 교통사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발생지 인근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가 발송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대형 교통사고 알림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형 교통사고 알림문자 서비스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지역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고 우회로를 안내해주는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다. 알림문자는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재난문자 발송시스템'(CBS)을 통해 전파된다. CBS는 재난발생 지역의 이통통신 기지국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재난상황과 행동요령 등을알리는 시스템으로, 최근 CBS로 폭염특보 관련 문자가 발송된 바 있다. 경찰청은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각 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와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을 얻게 됐다. 경찰은 고속도로나 대교 등 한번 진입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는 폐쇄성 도로에서의 대형 교통사고에 한해 알림문자를 보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월 영종대교 다중 추돌사고와 같이 대형 사고에 따른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5-08-10 10:44:17 이홍원 기자

두산 유희관, 20년 만에 토종 좌완 20승 달성 '가시권'

두산 유희관, 20년 만에 토종 좌완 20승 달성 '가시권'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좌완 선발 유희관(29)이 20년 만의 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유희관은 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동안 삼진 4개 포함 1실점으로 올시즌 가장 먼저 15승 고지에 올랐다. 다승 부문에서 2위인 NC의 에릭 해커와 2승 차로 벌렸고 평균자책점도 3.16으로 낮아져 이 부문 3위에 올랐다. 4월 28일 KT전부터는 11연승을 거두게 됐다. 종전 한 시즌 최고 승수는 지난해 12승이었다. 유희관은 가장 느린 공으로 가장 빠르게 15승을 달성했다. 직구가 고작 시속 130km에 그치고 변화구는 시속 100km를 간신히 넘는다. 다른 선발 투수들에 비하면 아주 보잘 것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확한 제구와 볼 배합으로 '느림의 미학'을 완성했다. 매 투구 때마다 스트라이크 존에 아슬하게 걸치는 까다로운 공을 던져 타자들이 공략하기 어려운 데다가 직구와 변화구 투구시 폼에 변화가 없어 어떤 공을 던질지 예측이 어렵다. 유희관은 20승 달성에 단 5승 만을 남겼다. 두산이 현재 45경기를 앞두고 있어 22경기에서 15승을 거둔 유희관이 선발 로테이션에서 탈락되지만 않는다면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20승 달성이 유력해보인다. 만약 20승을 달성하게 된다면 20년 만의 토종 좌완 20승 투수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해 앤디 밴헤켄(넥센)이 20승을 거둔 바 있지만 국내 선수로 한정하자면 2003년 정민태(당시 현대) 이후 20승 투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선발 20승과 토종 좌완으로 범위를 좁히면 1995년 이상훈(당시 LG)이 마지막이다. 이 같은 활약 덕분에 유희관은 프리미어12 국가대표팀에 승선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올 시즌 다승왕이 유력하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일본 방송사에서는 유희관을 유력한 일본전 선발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제무대에서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게 약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생애 첫 태극마크도 유력하다. 시즌이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유희관의 기록 달성에 있어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바로 발목 부상이다. 사실 100% 컨디션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다. 6일 러닝 도중 왼쪽 발목을 다쳤다. 다행히 내딛는 발은 아니라 등판은 가능하다. 유희관은 공을 던질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마운드에서 내려온 뒤 다소 통증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도중 언제 어떤 일이 벌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발목 부상이 악화된다면 본인의 가장 큰 무기인 제구가 흔들릴 수 있다.

2015-08-10 10:42:13 하희철 기자

술 취해 행인 폭행·지구대 난동 '고교생' 체포

술 취해 행인 폭행·지구대 난동 '고교생' 체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교생이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구대 집기를 부수고 경찰관에게 수십 차례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충북의 한 특성화고 A(18)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 앞에서 길 가던 B(17)군 등 2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명지구대 C(46) 경위 등 2명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운전석 뒷 창문을 부수고, 수갑을 찬 채로 지구대 내 선풍기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파손한 혐의다.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1시간여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의 폭행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지구대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괴, 모욕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0 10:32:04 연미란 기자

'베테랑' 276만 돌파…'암살' 1000만 카운트다운 돌입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한국영화 두 편이 여름 극장가 흥행을 이끌고 있다. '베테랑'은 개봉 첫 주말에 276만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렸다. '암살'은 1000만 영화 등극을 향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베테랑'은 9일 일요일까지 누적 관객수 276만여 명을 동원했다. 지난 5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베테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주말 3일 동안 191만6509명의 관객을 모아 높은 흥행 폭발력을 보여줬다. '암살'은 '베테랑'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9일 일요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897만3061명이다. 또한 개봉 20일째인 10일 오전 7시30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900만명을 넘어서면서 1000만 영화 등극을 눈앞에 두게 됐다. 3위와 4위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과 '미니언즈'가 차지했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은 누적 관객수 472만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언즈'도 누적 관객수 180만을 넘어서면서 여름방학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5위는 '인사이드 아웃'으로 누적 관객수 453만을 기록 중이다.

2015-08-10 10:27:29 장병호 기자

JTBC '내 나이가 어때서' 이휘재-박지윤-김준현 MC 확정

JTBC '내 나이가 어때서' 이휘재-박지윤-김준현 MC 확정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이휘재, 박지윤, 김준현이 MC로 호흡을 맞춘다. 10일 JTBC는 9월 방송예정인 키즈 돌직구쇼 '내 나이가 어때서'의 MC로 이휘재, 박지윤, 김준현의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내 나이가 어때서'는 7~9세의 개성만점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세상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리는 어린이 토론 프로그램이다. 매회 게스트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아이들은 토론을 통해 순수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휘재와 박지윤은 실제 자녀를 둔 부모다운 노련함으로 어린이들의 난상토론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현은 친근한 이미지를 무기로 어린이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2015-08-10 10:05:2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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