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韓 금융시스템, 부채비율 높아 취약"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충격에 취약한 이유는 주요국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총 4959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06.5%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44개국 평균(150%)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경우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앞으로도 DSR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PF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PF 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는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75%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사의 경우 사업성 평가가, 금융사는 리스크관리가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해 새출발 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 안에서 누적된 채무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금융권은 PF, 소상공인부채 등 여러 리스크요인이 연계돼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 연체율은 현재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금융사들이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안정시 건전성 지표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 외에도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증시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