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안보·물가·안전이 민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간첩법 개정·사과값 안정세·일본도 이웃 살해 등 현안을 언급하면서 안보, 물가, 안전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안보를 민생 차원에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넘긴 것에 대해 "지금 시대는 정보가 돈이자 무기이고 안보로 직결되는 시기"라며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 대단히 우려하고 계신다"고 운을 띄웠다. 한 대표는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는 안했다고 했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첩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를)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에 민주당이 찬성하면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며 "저도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 수사, 정보 수사 업무는 정보 영역에 가까워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국정원의 조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17명의 의원이 발의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은 민주당에 의해 폐지돼 없고 이전 단계의 조사권은 남아있었는데, 굉장히 약한 권한이다. 그 권한마저 개정하는 걸 민주당이 부지런히 발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 당시 사과 물가를 걱정하셨는데 정부 대책이 많이 나왔다"며 "그 노력과 성과들이 빛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과 가격이 7월 기준 전년 대비 도매가격 기준으로 25% 하락했다고 한다"며 "정책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면 좋겠으나 효과가 나타나고 체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챙기겠다"며 "물가도 민생"이라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정신이상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일본도로 선량한 시민, 40대 가장을 일본도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며 "일본도로 인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일본도를 그런 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일본도가 사전에 검증 받을 필요 없이 집에 소지가 가능하고, 한번 소지하면 정신병력을 검증할 만한 제도도 없다"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이 취지를 담은 법안을 어제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안전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