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사태에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에 현행 40~60일인 e커머스(전자상거래)·PG(결제대행)사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관련한 정부 대책의 철저한 집행과 추가 대안 모색을 주문했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첫 열리는 이번 협의회엔 최상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정부 측 인사로 참석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원래 지난 주말에 예정돼 있었으나,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로 연기돼 열렸다.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티메프 사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7월 31일 기준 2745억원에 이르고, 또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e커머스 업체와 PG사의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e커머스 업체와 PG사들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보다 (정산 기한이) 짧은 40~60일이지만, 법령상 정산 기한 단축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당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마련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이번주 중에 환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며 "피해 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보(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금급, 생활비 융자 지원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는 피해 기업들이 조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별도 금리 인하 추가 여지가 없는지, 업체가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검토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공급 일정에 대해 "준비 중에 있고, 늦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돌아가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 당국이 마련한 티메프 사태 지원안에 따르면, 정책금융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 기업에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하는데, 이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여당은 최대한의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돼서 언론의 관심도 수그러드는 것 같다"며 "정치가 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계시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에는 첫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둘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세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e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e커머스는 에스크로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도 이날 개선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정산 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PG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 강화 및 미충족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상품권 발행 업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