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취임 한달 된 한동훈, '민생 대안' 제시… '채상병 특검법'은 고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취임 30일을 맞았다. 한 대표는 취임 후 당직 인선을 마무리해 '친정 체제'를 굳혔고,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놓는 모습을 통해 '집권여당'의 강점을 보여줬다. 그러나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한 대표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근 주요 당직 인선을 마쳤다. 한 대표의 측근으로 전당대회에서 러닝메이트로 함께한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입성했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수도권 원외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했다. 서범수 사무총장과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인,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다만 정책위의장 임명 과정에서는 약간 잡음이 있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정점식 당시 정책위의장이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도 갔다. 이에 한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측근 대신 영남권 중진이자 계파색이 옅은 김상훈 의원을 선택하며 친윤계의 반발을 줄였다. 또 한 대표는 주요 민생 이슈에 즉각 반응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발 쇼크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또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 총포·도검 관리 강화,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협업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면을 부각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 등은 한 대표가 풀어야 할 난제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시하면서, 추가 조건으로 '제보 공작 의혹'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추진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전날(21일)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은 대통령실과 당내 반대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 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특검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추진하지 않으면 야권에서 '본인이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정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한 대표로도 빠르게 추진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2 15:22:47 서예진 기자

이창용 "이번 금리동결 내수보다 가계부채에 무게"

"지금은 (금리동결·금리인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합리화할 수 있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시기다. 이번 결정(금리동결)은 다른 요인보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자영업자·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시차를 두고 정부와의 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을 통해 당장 시급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잡겠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지연될 경우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집값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을 막지 않으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대책 등의 효과를 보고 금리인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하반기 "소비회복 속도 빨라질 것"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5%로 0.4%포인트(p) 상향한 바 있다. 1분기 수출과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며 깜짝 성장세를 이끌었지만,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더뎌 성장률을 소폭 낮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경제전망을 보면 2분기 승용차 등 재화소비가 부진하고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약화된 상태다. 이 총재는 수출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수출의 경우 대부분 반도체와 IT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가격이 회복되고, 올해 상반기부터 수출 물량이 늘어났다"며 "수출가격이 회복된 부분은 반도체 기업의 이익에는 효과가 있지만 고용 등 내수로 퍼져갈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상반기 물량 증가부분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임금이 오르지 않아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하반기 낮은 수익성을 반영해 보너스 등이 없이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서 "상반기 반도체·IT기업들의 수익성에 따라 보너스 등으로 임금상승이 이뤄져 하반기 내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총재는 내수가 부진한 이유로 고금리 상황 외에도 인구와 관련한 구조변화를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을 살펴보면 평균 69.3%로 지난해 연간 평균 69.2%보다 0.1%p 높다. 다만 고용의 많은 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 소비계층인 20~40대는 고용이 줄며 소득이 감소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금통위원 6명 중 4명…11월 금리인하 무게 이날 금융통화위원 6명은 모두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3개월 뒤 금리결정에 대해서는 다르게 전망했다. 금융통화위원 중 4명은 앞으로 3개월 뒤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나머지 2명은 3개월 뒤에도 금리동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4명은 앞으로 3개월 뒤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도 시행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금리결정을 해도 될 것이라고 봤다"며 "나머지 2명은 정부대책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시차가 걸릴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재는 미국 파월 의장의 잭슨 홀 강연과 9월 초 미국의 고용보고서, 이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이 명확해진다면 국제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요인에만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7월 기준 2.6%로 4개월째 2%대를 유지하며 둔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더라도 원·달러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등을 고려해 동결을 유지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요인인 집값과 가계부채 등의 요인만 완화되면 금리인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며 미국의 금리와 주식에 동조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다만 미국은 같은 기간 기준금리를 500bp(1bp=0.01%포인트), 우리나라는 300bp 인상한 만큼 우리나라의 금리인하의 폭과 스피드는 다를 수 있지만 동조화가 좀더 강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2 15:22:45 나유리 기자

서울시, 내년 7월 금천구에 '서서울미술관' 개관

서울시는 내년 7월 금천구에 서남권 첫 공립미술관인 '서서울미술관'을 개관한다고 22일 밝혔다. 금나래중앙공원에 들어서는 서서울미술관은 자연 친화적 설계로 건축적 완성도를 높인 '공원 속 미래형 미술관'으로 조성된다. 미술관 내부는 미디어아트 전시에 적합한 가변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혁신적인 미디어아트 전시는 물론 미디어아트 분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융복합 예술 교육과 연구가 이뤄진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다국어 안내', 소장품에 대한 '쉬운 글 해설'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이회승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10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문을 여는 서서울미술관은 서남권 최초의 공립미술관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서울미술관이 지역 주민의 일상 속 문화 체험 공간이자 미디어아트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2 15:19:42 김현정 기자

현대차·기아, 냉·난방 패러다임 바꿀 첨단 기술 공개…"나노 쿨링 필름 덕분에 환경이 달라졌다"

"나노 쿨링 필름을 시공하니 주행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 같았으면 더위와 씨름을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확실히 실내 온도가 내려가 한층 쾌적한 주행이 가능해졌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해 4월 파키스탄에서 투명한 나노 쿨링 필름을 무상으로 장착해주는 캠페인에 참여한 현지 운전자의 이야기다. 여름철 실외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면 숨이 막힐 정도로 달궈진 차량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차·기아가 차량의 온도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현대차·기아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크레프트72에서 '히트 테크 데이'를 개최하고, 나노 쿨링 필름을 비롯해 차량 내부의 온도를 조절해 실내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세 가지 기술을 공개했다. 탑승객이 차량에서 가장 먼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실내 온도를 제어해 탑승객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현대차·기아의 연구개발 성과를 선보이기 위해 개최됐다. 그 중 이번에 공개한 세 가지 기술은 ▲차량 유리에 부착하면 실내 온도를 크게 낮추는 '나노 쿨링 필름' ▲탑승객 주위의 발열체를 통해 체감 온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복사열 난방 시스템' ▲세계 최초로 48V(볼트) 시스템을 적용해 유리 내부의 금속 코팅에서 빠르게 열을 내뿜어 서리와 습기를 제거하는 '금속 코팅 발열 유리'다. 이날 현대차는 기존 필름 대비 향상된 성능의 대면적 나노 쿨링 필름을 아이오닉6에 적용해 공개했다. 한 대는 필름을 시공하고 다른 한 대는 출고 상태 그대로 전시해 실내 온도 차이를 비교했다. 나노 쿨링 필름은 차량 외부의 열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춘 첨단 소재다. 차량 유리에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여름철 실내 온도를 최대 10도 이상 낮출 수 있다. 이어 겨울철 탑승자의 몸을 빠르게 데워주는 기술인 복사열 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기아 EV9도 전시했다. 복사열 난방 시스템은 탑승자의 다리 부위를 둘러싼 위치에 복사열을 발산하는 발열체를 적용해 겨울철 차가워진 탑승자의 몸을 빠르게 덥히는 기술이다. 기존 공조 시스템과 함께 활용하면 적정 온도에 도달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17%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은 전기차 주행거리 연장으로 이어진다. 이날 전시 차량에는 총 9개에 달하는 위치에 복사열 난방 발열체를 적용했다. 운전석에는 스티어링 칼럼 아래쪽과 도어, 센터 콘솔 등 5곳, 동승석에는 도어, 센터 콘솔, 글로브박스 아래쪽 등 4곳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기아는 세계 최초로 48V 시스템을 적용한 '금속 코팅 발열 유리' 기술을 소개했다. 차량 앞쪽의 접합 유리 사이에 약 20개 층으로 구성된 금속 코팅을 삽입해 유리 스스로 열을 발생시켜 겨울철 서리나 습기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특히 48V의 고전압 시스템을 통해 영하 18도에서도 서리를 5분 내에 빠르게 완전히 제거해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더운 날씨에는 삽입된 금속 코팅이 외부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를 최소 60% 차단할 수 있어 차량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도움이 된다. 현대차·기아는 금속 코팅 발열 유리 관련 기술을 국내외 주요 시장에 특허 출원했으며 향후 출시되는 신차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 열에너지통합개발실 정영호 상무는 "오늘 공개한 기술 세 가지는 다른 어떤 기술보다 고객에게 가장 가까이 와닿는 기술"이라며 "고객들이 모빌리티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떠올리면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22 15:18:09 양성운 기자

얼어붙은 투심 잡아라…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잡기 총력

올해 초 1억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동력을 잃으면서 8000만원까지 하락했다. 하반기 상승할 것이란 전망과 다르게 횡보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자자심리(투심)도 얼어 붙은 상황이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거래수수료 무료와 예치금 이용료율 등을 통해 고객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2일 국내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82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3월 1억원을 돌파 후 하락세를 걷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많았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잡히지 않으면서 매도세가 늘어났다. 비트코인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업비트의 거래량은 11억3881만달러(1조5212억원)로 올해 일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3월 5일 144억6970만달러(19조3184억) 대비 1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같은 날 빗썸의 거래량은 4억1859만달러(5588억원)로 올해 일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1월 8일 52억526만달러(6조9479억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밖에도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도 거래량이 급감했다. 거래량 급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분기 매출액은 2570억원을 기록해 1분기(5311억원) 대비 52% 줄었다. 영업이익은 1590억원으로 1분기(3356억원) 대비 53% 감소, 순이익 역시 1분기 2404억원에서 1311억원으로 축소됐다 빗썸의 2분기 매출액은 1047억원으로 1분기(1382억원) 대비 31% 줄었다. 영업이익은 323억원으로 1분기(621억)원 대비 47% 감소, 순이익은 1분기 919억원에서 109억원으로 떨어졌다. 코인원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90억원으로 1분기(132억원) 대비 31%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42억4100만원을 기록했다. 분기별 실적 공시를 하지 않은 고팍스, 코빗 역시 1분기 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축된 투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빗썸은 지난 2월 5개월간의 수수료 무료 정책을 마치고 유료 전환한지 반년 만에 다시 '수수료 무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음달 1일부터 비트코인(BTC) 마켓의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한다. 코인원은 오는 9월 19일까지 자사 고객의 원화 출금 수수료를 무료화 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에는 코인원에서 원화 출금 시 발생하는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도 연 1%에서 연 2.3%(세전)로 상향했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원화 '입출금' 기능을 개편해 은행처럼 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출금하거나 입금받을 수 있다. 즐겨찾기 지갑 주소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사용자 개선에 초점을 맞춰 입출금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고팍스 역시 향후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 검토보고서'를 발행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서비스 개편은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연초 대비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 투자자들의 이탈이 심해지고 있어 투자자를 잡기 위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3분기 역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전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22 15:15:06 이승용 기자

"영업종료로 가상자산 소각된다고?"…가상사업자 사칭 사기 기승

#. 피해자 A씨는 지난 7월말 C가상자산거래소의 휴면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A는 C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적이 없었지만,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되어 있다는 안내에 현혹돼 해당 문자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으로 입장했다. 이후 B는 자신을 C가상자산거래소의 직원으로 소개하며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었고, A씨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정에 이더리움 42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B는 A에게 이더리움 출금을 위해 자금반환수수료 0.4%를 지급하라고 했으며 A는 B에게 안내받은 출금절차에 따라 수수료 64만원을 납부했다. A가 수수료를 납부하자 B는 세금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 요구했고 A는 반복된 금전요구에 사기를 의심했지만, 바람잡이의 출금인증을 보내자 안심하고 세금, 인증비용, 계좌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총 72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자금부족으로 추가 입금을 거절하자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으며, 이후 B는 연락이 두절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측은 "불법업자들이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 경보를 공지했다. 이들은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 등을 미끼로 내세운 뒤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수상한 문자메시지와 전화 차단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기지 않기 ▲M-safer의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활용하기 등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대환대출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것은 사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가상자산 출금과 관련해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2 15:13:34 허정윤 기자

안성시,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안성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로 시는 지난 23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 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연속해 선정되어 총 3회에 걸쳐 특별교부세 1.85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원조달 방식과 사업 유형 등 재정운용 구조가 유사한 5개 그룹(광역 2개, 기초 3개)으로 구분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과 2분기 소비·투자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정부는 어려운 내수경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집행에 중점을 뒀다. 이에 신속집행 도입 이래 처음으로 1·2분기별 신속집행 목표 설정하는 등 강력한 재정집행 정책을 추진했다. 시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세입부서 및 회계부서를 중심으로 자금운용의 탄력적 운영, 추경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별 집행이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 시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3,277억원 대비 3,544억원을 집행, 목표액 대비 108.1%를 집행하였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분야에서도 목표액 1,077억원 대비 1,399억원을 집행 129.9%를 집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섰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 공직자들이 합심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2024-08-22 15:13:28 김대의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손질...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단지나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준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지가에 비례함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분양 275%·임대 25%→분양 285%·임대 15%) 늘어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지어져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재개발은 1종 또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조례용적률(1종 150%, 2종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기준용적률로 인정한다. 재건축은 현재 단지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 허용용적률 이상은 공공기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재건축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온전히 확보 가능해진다. 또 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풀어줄 방침이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종전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과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내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2024-08-22 15:12:32 김현정 기자

안성시, 자원순환 바이오차 생산공장 가동식 개최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예비사회적기업 4EN(대표 이호철), NH투자증권(대표 윤병운)과 함께 '자원순환 바이오차(Biochar) 안성캠프'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가동식을 8월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안성시와 예비사회적기업, 금융기업 등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안성시에서 첫 열매를 맺었다. '자원순환 바이오차(Biochar) 안성캠프'는 지난해 12월 준공되었으며,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내 위치한 643평, 공장 256평 규모의 대용량 생산시설으로 커피를 추출하고 버려지는 커피원두 찌꺼기(커피박)를 원료로 하여 친환경 탄소중립 비료의 재료가 되는 바이오차(Biochar)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안성시 바이오차(Biochar) 생산공장 설립은 그동안 안성시에서 진행해 온 '지역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본 사업으로 안성시에서는 관내 카페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을 4EN의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수거 관제시스템을 통해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 과정에서는 안성시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창출도 꾀하고 있다. 수거과정의 동선과 수량 점검 등이 관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피박 수거작업보다 효율적인 수거가 가능하며, 참여하는 카페에서도 커피박 폐기물 처리를 편하게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현재, 안성시 관내 100여 곳의 카페에서 월 약 4.5톤 규모의 커피박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동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안정열 시의회 의장 및 관계공무원, 지역사회 시민 등이 참여하였으며, 바이오차(Biochar) 생산공정 투어와 커피박을 원료로 재생산된 바이오차(Biochar) 비료를 직접 화분에 주는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보라 시장은 "수 년간 준비해 온 바이오차(Biochar) 생산시설이 본격 가동 되면서 '안성형 자원순환 시스템'의 완성에 한발자국 더 나아갔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주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시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2 15:12: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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