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답은 은행에 없다

지난달 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9조원 넘게 증가했다. 5대은행이 통계치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은행을 점검하고, 이같은 압박에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영향이 가장 크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예정보다 2개월 미룬 9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가계부채는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는 시점이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규제 강화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으로 몰렸다. 지금까지 집값 상승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은행이 올리는 금리는 새발의 피에 불과했다. 어떤 자극도 될 수 없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구역을 늘리고 공급이 빠른 비아파트를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겼다. 오히려 수도권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에 집을 매매하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렸고 집값은 고점 대비 95% 가까이 회복했다. 금융당국은 이제야 가계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시 수도권 주담대에는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도 효과를 보기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8월 31일까지 매매계약한 차주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매매계약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이뤄지는 특성상 최대 2개월까지는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답은 이제 은행에 없다. 집값을 낮추는 것도 가계대출을 낮추는 것도 아닌 모호한 정책에 집값은 최대폭으로 뛰었고, 가계대출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제 둘 다 애매하게 잡았다가는 더 이상 겉잡을 수 없게 된다. 하나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명확히 할때다.

2024-09-02 17:30:22 나유리 기자

與 고동진,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처벌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포괄적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의 경우 딥페이크 제작물과 관련한 처벌법이 제정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은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반면 국내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다. 또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 보이스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할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향후 정치인들과 선거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할 여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 의원은 ▲딥페이크 제작물 유포 목적 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유포·이용하는 경우 ▲딥페이크 제작물 소지·구입·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범죄 영상뿐 아니라 선거 등 타 분야 딥페이크 규제 ▲AI 보이스피싱 등 음성·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등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위법사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2 17:28:20 서예진 기자

尹 "중앙-지방, 추석연휴 의료특별대책에 만전 기해달라"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한 당부를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응급실 비상 진료체제를 구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부터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소방청 등 관련 부처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응급실 현황 관련 일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 인력, 환자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현황과 대응계획, 명확한 이용 정부 등을 함께 제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추석명절 주간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응급의료상황을 관리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지자체와 함께 전국 408개 전(全) 응급의료기관별 일대일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 응급의료 정상 가동을 위해 응급실 당직 수당, 신규 채용, 인건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급 등 지자체 가용 자원을 활용하도록 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2019년 주 129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하다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언급하며 "만성적 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듬해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이 좌초됐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한 일간지에는 '응급실 가도 진료는 불과, 병상 찾아 다시 152㎞'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한 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코드블루 등의 키워드로 작성한 기사는 이 지면 기사로만 230건 가까이 된다"며 "이렇듯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와 셈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한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국민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점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발언에 대해 "어떤 근거로 말했나"라고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주장은 정부 통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응급 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근거 없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은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높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지난 국정브리핑에서도 대통령이 말했듯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지난주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통일된 안이 아니어도 의료개혁 특위 내에서 논의하면 2026년도 정원은 조정 가능하다고 논의했다. 단순히 2000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2 17:08:44 서예진 기자

[부고] 문효일(캐롯손해보험 대표이사)씨 부친상

▲문영주씨 별세, 문효일(캐롯손해보험 대표이사)씨 부친상 = 9월 1일, 합천장례식장 202호,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대양면 백암리 선영. 055-932-7000.

2024-09-02 17:06:42 김주형 기자

'합의불발' 명분 쌓은 野, 쟁점 법안 강행하나… 변수는 '여야 협의기구'

여야 대표가 11년만에 회담을 가졌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사안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실패를 명분으로 삼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1일) 회담에서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생각은 변함없다. 하지만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당초 '제3자 추천' 방식은 한 대표가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올리도록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에도 한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와 대통령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올라가더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였다. 결국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이유로 삼아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외에도 민생회복특별지원금법(25만원 지원금법)이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25만원 지원금법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특히 25만원 지원금법은 이 대표의 대표적 총선 공약이어서 민주당으로선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25만원 지원금법을 오는 26일 재표결 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 대표 회담에서 협의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를 지속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25만원 지원금법을 마냥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여야 모두 당분간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한 다툼은 계속하더라도 민생과 서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내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협의기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데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2 16:42:36 서예진 기자

GC녹십자·한미약품, '파브리병' 혁신신약 개발 속도 낸다...美 FDA 임상 1/2상 IND 승인

GC녹십자와 한미약품의 파브리병 신약개발이 임상 단계로 신속하게 진입하게 됐다. GC녹십자와 한미약품은 공동 개발중인 파브리병 치료제 'LA-GLA'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2상 시험계획서를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앞서 지난 8월 미국 FDA에 해당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상은 파브리병 환자를 대상으로 'LA-GLA'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다. 파브리병은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희귀질환으로 '리소좀 축적질환(LSD)'의 일종이다. 파브리병 발병 원인은 당지질을 분해하는 효소 '알파-갈락토시다아제 A' 결핍이다. 불필요한 물질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 내 소기관 '리소좀'에서 당지질이 분해되지 못하고 계속 축적되면서 세포독성 및 염증반응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장기가 서서히 손상되고 사망에 이른다. 현재 파브리병 환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효소를 정맥 주사하는 방식인 효소대체요법으로 주로 치료한다. 이러한 1세대 치료제는 2주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수시간 동안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 정맥 주입에 따른 치료 부담, 진행성 신장기능 악화에 대한 유효성 부족 등의 한계점이 있다. 한미약품과 GC녹십자가 공동 연구 중인 'LA-GLA'는 이러한 1세대 치료제의 한계점을 개선한 '차세대 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로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2024-09-02 16:41:04 이청하 기자

[현장] "옷이 아닌 집을 입는다고?"…MCM, '웨어러블 카사 컬렉션' 전시 개최

"입을 수 있는 집, 걸어 다니는 집입니다. 패션이 단순 가방과 옷으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 즉, 집과 같은 실질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돼 범위가 확장되게 하는 데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입기 위한 목적으로 옷을 만들어 착용하는 것을 넘어 가구를 입는 시대가 왔다. 전시를 기획한 관계자들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의 가구와 패션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삶의 환경 즉, 일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이 시점을 함께 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2일 럭셔리 패션 브랜드 엠씨엠(MCM)이 서울 청담동 엠씨엠 하우스(MCM HAUS)에서 'MCM 웨어러블 카사 컬렉션' 전시 개최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웨어러블 카사란 입을 수 있는 집을 뜻한다. 가구와 동시에 의상으로도 활용 가능한 이중 용도 제품들이 전시됐다. 이달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MCM 웨어러블 카사 컬렉션'은 엠씨엠과 세계적인 디자인 스튜디오 아틀리에 비아게티, 기획 전시 전문 업체 숨 프로젝트와 협업해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4월 이탈리아 밀라노 전시회 '살로네 델 모빌레(Salone del Mobile)'에서 약 2만2000명의 관람객의 선택을 받은 인기 제품들이 다시 구현됐다. 간담회에는 장진희 엠씨엠코리아 대표와 함께 기획 배경과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아틀리에 비아게티(Atelier Biagetti) 디자이너와 알베르토 비아게티(Alberto Biagetti) 디자이너, 사빈 브루너 엠씨엠 글로벌 브랜드 책임자(GBCO)가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1층부터 5층 전반으로 입을 수 있는 인테리어 가구들이 전시돼 있었다. 대표적으로 선보인 게 '클랩시드라 랜턴' 제품이다. 집에서는 조명으로, 밖에서는 모자로 착용이 가능하다. 엠씨엠에 따르면 이는 고전적인 원형의 미학과 현대적인 기능성을 융합한 작품으로 위에 걸린 갓을 실제 모자로 착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입을 수 있는 가구. 바로 '매직 질레'라는 이름의 이동형 수납공간이다. 패션의 하나로 착용했을 때는 패션 주머니로, 착용하지 않을 때는 독립적인 인테리어 가구로 활용할 수 있다. 입을 수는 없지만 원하는 형태로 변형해 사용할 수 있는 패션 가구 제품도 있다. 조각조각 분리돼 원하는 형태로 변형 가능한 큐브 형태의 의자부터, 때로는 침대로, 때로는 매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전시됐다. 대표적인 가구인 소파 또한 이동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눈에 띄었다. 제품들의 탄생 배경은 사고의 확장이다. 아틀리에 비아게티 디자이너는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것을 디자인할 때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작업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오브제 즉, 가구를 보고 기존에 있던 이야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구현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사빈 브루너 엠씨엠 글로벌 브랜드 책임자 역시 "'입을 수 있는 집'을 주제로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 이번 컬렉션을 밀라노에 이어 서울에서 재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전시는 바우하우스 정신에서 받은 영감과 MCM의 철학을 담아냈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하는 일명 노마드족과 개성적인 사람(매버릭스)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한 차원 다르게 전시 공간과 작품에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09-02 16:40:31 안재선 기자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호스아일랜드' 5년 만 재개장 운영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오는 7일부터 경주로 내 호수공원 '호스아일랜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호스아일랜드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주로에 조성된 약 3만 평의 호수공원이다. 과거 빛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몇 년간 휴식기를 가진 호스아일랜드의 호수는 다양한 철새와 식물의 안식처가 되며 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호스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올 초부터 정비에 들어갔다. 매주 주말 열리는 호스아일랜드에서는 투어 기차를 타고 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공원 이곳저곳을 돌아볼 수 있다. 더비광장에서 출발하는 투어기차는 포니랜드 지하통로를 거쳐 호스아일랜드로 진입해 호수 둘레길을 1㎞가량 운행한다. 알록달록한 색상의 레트로 감성을 담은 투어기차를 타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 평소 무심히 지나치던 자연이 몸에 와닿는 느낌이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 그대로를 감상할 호스아일랜드 호수에서는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등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으며 울타리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는 미니호스도 만날 수 있다. 호숫가 주변으로 조성된 다채로운 꽃길은 방문객에게 힐링을 제공하며 시원한 나무 그늘과 곳곳에 조성된 원두막 쉼터에서는 휴일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또 호스아일랜드의 호숫가를 따라 탁 트인 넓은 도로는 라이딩을 즐기기도 제격이다. 가족 자전거를 빌릴 수 있어 연인이나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어린 자녀가 있는 방문객은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가져와 즐기기도 좋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없는 호스아일랜드는 잔잔한 호수를 배경으로 상쾌한 바람을 가르며 싱그러운 라이딩을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관계자는 "추후 호스아일랜드에서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걷기 대회 등 외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호스아일랜드가 많은 분들께 편안한 휴식과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더비광장에서는 '루키존더비'가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루키존더비는 공원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카페 분위기의 세련된 라운지 형식으로 새롭게 조성된 공간이다. 렛츠런파크 방문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루키존더비에서 열리는 행사 참여 고객에게는 커피와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2024-09-02 16:38:06 이도식 기자

KT, 간편결제 누적액 2조원 돌파…'20·30세대 80% 차지'

KT는 '간편결제 통신요금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5년간 누적결제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간편결제 통신요금 납부 서비스는 2019년 KT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간편결제를 통해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까지 주요 간편결제사의 요금납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비스' 도입 전에는 고객이 통신 요금을 납부할 때 카드번호나 은행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간편결제 도입 이후 KT닷컴이나 마이케이티 앱, 간편결제사 앱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통신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KT 관계자는 "서비스 도입 이후 연평균 40% 이상 결제액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20·30세대가 전체 간편결제 이용자의 80%에 달해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간편결제로 가장 많이 결제한 개인 고객의 결제건수는 누적 2200여 건이며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한 고객의 누적 결제금액은 약 7900만원"이라고 전했다. KT는 간편결제 도입 5주년을 기념해 9월 한 달간 'KT 간편결제 5주년 축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세한 내용은 KT닷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9-02 16:37:49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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