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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 밥상 최대 화두, 의료대란과 분노…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국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분노"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의 시초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여론 조사 지표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심리적 정권 교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 불가 상태로 고착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민의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안정적 우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신뢰도는 꼴찌"라며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인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에 해당됐다"고 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리스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김 여사에게 '천방지축 권력 1위, 어디까지 갈 거니'라고 질문한다"며 "김 여사 일가의 무법 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 농단인 '거니대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의 우위가 부부 공동 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부부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친일 사이비 교주 천공이 '거니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인다"며 "반기독교적 예수 모독 강의, 이천공 이름을 연상시키는 의대 정원 2000명, '어려울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는 싸구려 친일론, '영부인이 정치하는 시대'라는 강의 등 천공의 '친일 잡설'이 족족 대통령 부부의 언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 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내에서 '서울의 봄' 팀을 꾸려 해당 문제를 준비해 왔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현재 계엄 준비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희 당내에서도 아주 소수가 심지어 지도부 내에서도 그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계엄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가칭 '서울의 봄' 팀으로 부르고 있다"며 "서울의 봄 팀이 과거와 같이 서울 국민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해왔고 곧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8 15:53:3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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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보낸 尹, 19일부터 '원전 동맹' 위한 체코 순방

추석 연휴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박4일간의 체코 순방을 떠난다.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 의지를 다질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체코를 교두보 삼아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22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체코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에 이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체코 순방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꼼꼼히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윤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체코에 도착하자마자 공식 환영식, 한-체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공식만찬 등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현지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 피알라 총리를 만나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인데, 가장 큰 이슈는 원전 협력이다. 체코는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고,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 분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두코바니 원전 2기에 더해 향후 체코의 추가 원전 건설에 한수원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외교도 펼칠 계획이다. 테믈린 3, 4호기를 추가로 수주할 경우, 총 수주액은 최대 4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아울러 이를 통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들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도 도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코뿐 아니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로 만나 신규 원전 협력 등을 논의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에 매진한 바 있다. 원전 동맹 외에 경제 외교도 중요한 의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체코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은 21.4%(지난해 기준)로 산업 기반이 굳건한 제조 강국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자현미경, 나노섬유 생산기술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을 만큼 기술력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또 체코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한국에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협력 잠재력이 큰 전략적 파트너로 꼽힌다. 박 수석은 "체코 측도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현재 현대기아차, 모비스, 넥센타이어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50~60개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도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가 체코상의 등과 함께 개최하는 비즈니스포럼에서 첨단 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고속철도 협력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유럽의 심장'으로도 불리며, 독일·폴란드·슬로바키아 연결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가 2700억원 규모의 고속철도 차량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 체코와의 고속철도 협력이 궤도에 오르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사업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8 15:51:02 서예진 기자
위기의 여야의정 협의체, 한동훈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와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일단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정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보자고 거듭 제안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정치권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추석을 앞둔 지난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협의체 성사를 위해 추석연휴에도 의료계와 물밑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선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18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엔 대화 참여를, 정부와 야당엔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자고 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 같은 것이 있으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며 "그런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럴 문제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대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면서 "그간 의정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 의료 전문가로서의 해법도 말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 주시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돼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9-18 15:4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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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화장품, 수출 판로 확대…"이번엔 '영국'이다"

대기업 브랜드부터 중소 신진 브랜드까지 국내 뷰티 업계가 최근 영국을 정조준하며 현지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뷰티 대기업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브랜드에 신기술을 접목해 K뷰티 가치를 높인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10월 영국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열리는 신기술융합콘텐츠 글로벌 페스티벌 '더 어울림'에 참가한다. 더 어울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다. 아모레퍼시픽은 '뉴 뷰티 스퀘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해 해외 현지 고객들에게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특히 이니스프리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세계관을 메타버스로 꾸민 공간에서 체험하도록 하고, 증강현실(AR)필터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게임을 선보이는 등 방문객들과 적극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일찍이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을 앞세워 영국 시장을 공략해 왔다. '라네즈'의 경우, 지난 2023년 상반기 영국 럭셔리 뷰티 멀티브랜드숍 '스페이스 엔케이'에 공식 입점했다. 이후 e커머스 채널, 연말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등을 통해 브랜드 영향력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지속 입증해왔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영국 대표 드럭스토어 '부츠' 온·오프라인에서도 라네즈를 선보이는 등 아모레퍼시픽은 영국 시장에서 유통망을 다양하게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니스프리'도 스페이스 엔케이에 신규 입점하며 영국 시장 선점에 힘을 싣고 있다.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영국 런던 소재 유통 기업 '퓨어서울'과 협업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에이피알의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와 에이프릴스킨이 최근 '퓨어서울'에 입점을 완료했다. 에이피알은 퓨어서울을 통해 '제로 모공 패드', '콜라겐 젤리 크림', '딥 비타 C 앰플' 등 이미 여러 수출국에서 소비자 인기를 증명한 메디큐브 대표 제품을 영국 시장에서도 출시하게 됐다. 고기능 저자극 뷰티 브랜드 에이프릴스킨의 '캐로틴 멜팅 클렌징 밤', '카렌둘라 필 오프 팩' 등도 핵심 제품으로 내놓는다. 에이피알은 향후에는 자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를 추가 투입해 K뷰티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퓨어서울은 한국 제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영국 현지에 K뷰티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영국 런던 쇼핑 명소인 소호, 웨스트필드, 옥스포드 등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다. 에이피알은 퓨어서울이 영국 현지에서 K뷰티 편집숍으로 자리잡고 있어, 자사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영국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메디큐브와 에이프릴스킨 두 브랜드 모두 입점 직후부터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특히 '콜라겐 젤리 크림'은 초도 물량이 완판되기도 했다.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도 영국에서 고성장하며 유럽 전체 매출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달바는 올해 상반기 해외 사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한 5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유럽 국가 매출은 같은 기간, 1억원에서 약 1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달바는 유럽 주요 국가로 영국과 독일을 손꼽았으며,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비건 미스트로 알려진 해당 제품은 이탈리아 비건 인증, 독일 더마테스트 등에서 검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뷰티 업계 관계자는 "영국 시장 개척은 또 하나의 대형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현재 북미, 일본 등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K뷰티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영국 화장품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국은 프랑스, 미국 등인 만큼, 시장을 주도하는 상위 랭킹에도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나 영국 정통 브랜드들이 중심에 있다"며 "K뷰티 역시 높은 수준의 품질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영국 뷰티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22조6400억원으로 전 세계 8위에 이른다. 국내 시장과 비교하면 약 3조3400억원 이상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24-09-18 15:44:5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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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분기 GDP성장률 G20 국가들 중 '꼴찌'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G20 평균과 같은 +0.7%(직전분기 대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0.2%로 역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0.5%에도 한참 못 미쳤다. OECD는 최근 홈페이지에 G20 협의체 국가들의 2분기 성장률을 게시하고, "한국과 독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G20 평균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각각 0.2%, 0.1% 역성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일본 경제는 전분기 대비 0.7% 성장하며 상당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다"고 치켜세웠다. 또 "미국은 2분기(0.7%) 성장률이 1분기(+0.4%)보다도 확대됐다"며 "미국, 중국(+0.7%), 인도(+1.3%) 등이 G20 국가들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에서 경제규모 5위권인 나라들이 회원국 평균을 끌어올렸다는 진단이다. 경제규모 20위권에 드는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1.4%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1.2%), 영국(+0.6%), 캐나다(+0.5%), 남아공(+0.4%) 순으로 높았다. OECD는 G20 협의체 평균(+0.7%) 및 OECD 회원국 평균(+0.5%)도 각국 비교에서 함께 제시했다. 또 멕시코와 유로존 평균, 프랑스, 유럽연합(EU) 평균, 이탈리아, 호주는 각각 0.2%씩, 튀르키예는 0.1% 성장했다. 한편, G20 중 아르헨티나와 러시아의 2분기 GDP 수치는 비교에서 제외됐다. OECD는 올해 2분기 G20 경제가 1분기와 비교해 0.7% 성장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했다. 다만, 1분기(지난해 4분기 대비 +0.8%)에 비해선 소폭 둔화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제동향 9월호'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이 살아났으나 내수 부진 탓에 경제성장률이 억제되는 형국이라고 본 것이다. KDI는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지난 1분기의 이른바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가 2분기 성장세를 막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는 3분기 들어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3분기가 마무리되는 이달 추석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및 민생선물세트 등을 기획한 바 있다. 또 추석연휴 기간 국내선 공항주차장 무료 등을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내걸었다.

2024-09-18 15:44: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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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後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처리 예고에 여야 충돌 우려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당이 이에 반발하는 등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원래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안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하려 했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처리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해결이 우선이라면서 추석 이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세번째 발의되는 법안으로, 지난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을 하던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해병대 수사단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제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송부하면 추천받은 4명 중 2명을 의장에게 보내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특검 후보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거부권)'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영부인인 김 여사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 의혹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토양과 환경은 계속 변하는 것"이라며 "국정 지지도 40%대에서 30%대,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로 들어가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19일 본회의 전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에 본회의가 잡혀있음에도 19일에 본회의를 또 열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묻지마 특검법' 발의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라며 "늦더위에 지친 국민은 끝없는 정쟁과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욱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특검의 굴레를 벗고 즉각 민생현안 논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4-09-18 15:2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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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하 유력…비트코인 상승 준비 완료?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상승 시동을 걸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달러를 회복하면서 하루 사이 약 6%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6일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골프장 암살 시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5만7000달러까지 하락했다. 트럼프 대선 후보는 친(親) 가상자산 행보를 보여준 만큼 비트코인은 '트럼프 자산'으로도 분류된다. 하지만 2차 암살 시도 소식이 전해진 후 1차 암살시도와는 다르게 '트럼프 트레이드(거래)'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즉, 트럼프 대선 후보 2차 암살 시도가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로 전환된 것이다. 하락세가 지속될 것 같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전환한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관건은 금리인하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0.50%p 인하 확률을 65%, 0.25%p 인하 확률을 35%로 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고용지표 등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징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빅컷 확률은 한 달 전에는 25%,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34%였다. 연준 2인자라고 불리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 6일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악화하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데이터가 대폭 인하 필요를 시사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며 빅컷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경우 주식시장보다 금리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낮추면 달러 가치는 급락하고 비트코인, 금, 은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라며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성을 바꾸고 금리를 낮추기 전에 투자자들이 금, 은, 비트코인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9월 FOMC는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한국 시간으로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9일 오전 3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9-18 14:57: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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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살률 5년간 60% 급증...서울시, 청년 자살 문제 해결 연구 용역 착수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서울 거주 청년의 수가 급격히 늘자 서울시가 청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총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청년 자살 관련 실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서울 청년 자살 사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대 자살 사망자 수는 2017년 203명, 2018년 232명, 2019년 240명, 2020년 297명, 2021년 32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30대는 326명, 325명, 321명, 369명, 33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인구 10만명당 20대 자살률은 14.2명에서 22.5명으로 58.5% 급증했고, 동 기간 30대 자살률은 20.6명에서 23.1명으로 12.1% 뛰었다. 시는 "청년 자살은 개인과 가족의 비극을 넘어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적 자원 손실로, 국가 차원의 중대한 문제"라며 "다각적인 분석과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 용역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5년 기준 6조4480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청년 자살의 다각적 접근을 통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 청년 자살 감소를 위한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학술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용역을 통해 시는 서울 청년의 정신 건강 및 자살 관련 실태 조사·분석에 나선다. 우선 시는 만 19~39세 서울 청년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특정 청년 집단(은둔·고립, 가족 돌봄) 심층 면접,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또 청년 전체 인구 중 자살 사고자·시도자 비율 추이 파악, 청년 자살 취약계층 특성·규모 조사, 청년 자살 관련 인식 및 태도 파악, 응급실 내원 청년 자살 시도자의 원인 등 자살 관련 특성을 연구한다. 청년 자살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도 분석한다. 정신건강, 가족, 교우관계, 인구학, 사회경제적 건강 행태, 기타 취약성 등 다양한 요인과 청년 자살 행동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개인·사회적 보호 요인을 통한 청년 자살 극복 사례를 살펴 청년 자살 예방의 종합적인 요인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청년 대상 추진 사업 현황과 청년 자살 사고·시도 예측 요인을 조사하고, 개입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AI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청년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 위험 예측 모델도 개발한다. 아울러 시는 그간 시행한 청년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 정책 추진에 따른 자살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서울시 청년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할 도구도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으로 청년 자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떨어뜨릴 장·단기 전략을 도출하고, 청년 자살 예방 관련 인식 개선 방안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내달까지 시는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 및 계약 심사를 진행하고, 올 11월 연구 용역을 시작할 방침이다.

2024-09-18 14:48:0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