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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강국 체코와 첨단기술 협력 본격화… 장관급 대화채널도 신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 간 첨단기술 협력이 본격화한다.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대화채널도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술협력 매칭 행사인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첨단기술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체코는 정밀기계, 광학, 나노소재 등 일부 제조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 강국이다. 양국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 한-체코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코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3%로 유럽연합(EU)내 2위이며, 2020년 기준 제조수출 중 첨단제품 비중은 22.6%로 OECD 8위다. 이번 포럼에서 체코 측은 체코공대, 체코과학원 등 40여개 우수 연구 기관이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광기술원, 현대차, 성균관대 등 다수 산학연이 참여했다. 또 첨단 로봇·레이저 광원·수소 등 분야 양국 간 구체적인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12건이 체결됐다. 정밀기계·광학 등 기존 협력분야에서는 임팩트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중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고, 우리나라 석·박사 연구자를 체코의 우수 대학에 파견해 양국 혁신 인재들간 활발한 기술교류와 공동연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한·체코 간 공동연구개발에 향후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양국 산학연 간 안정적 기술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한-체코 산업협력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장관급 한-체코 공급망·에너지대화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요젭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1차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개최했다. 양국 장관급 대화채널은 미국에 이어 한국이 체결한 두 번째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협의체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제조 △무탄소에너지 △원자력에너지 △공동행동 등 각 협력 부문별 주요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투자·공급망 부문에서는 양국 간 빠르게 확대되는 교역 규모와 교역 품목 다변화를 확인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배터리·로봇·미래차 등 3대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구개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에너지 효율 등 양국 공통 관심분야에서 정책·기술 교류를, 원전 협력 부문에서는 '두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지속 협력하고, 공동행동 부문에서는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공급망·에너지 대화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양국으르 긴밀히 연결하는 중요한 협력 채널이 될 것"이라며 "분과별 국장급 협의체를 연내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2 14:0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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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조작' 넥슨, 메이플 유저에 219억원 보상 '역대 최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게임 운영사 넥슨코리아가 해당 아이템 이용자들에게 약 21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넥슨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위원회)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19억원(추정)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이같은 조정 결정을 수락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권고했고,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1일~2021년 3월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 약 80만명 모두 조정위원회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 보상액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보상은 수수료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된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으로 최고 보상금은 약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 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넥슨은 앞서 올해 초 아이템 내 규브의 출현 확률을 설정해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에서도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 도입을 포함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2 13:33: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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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배터리, 美 대선 결과에 촉각..."산업 정책 변화 예의주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내 배터리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제도 변화와 지원 규모 축소 등 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비해, 배터리 업계는 대선 및 의회 선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지난 11일 (현지 시간) 앨라배마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우편 발송하며 사전투표가 본격 시작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해리스 부통령은 반도체·신재생에너지·자동차 등 제조업 공급망을 확충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인 IRA 정책을 유지하며 관련 법안에 더욱 힘을 실어 기후 변화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지지하며 기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IRA 1주년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연설에 나선 바 있다. 이밖에 국제 기후 회의에 적극 참석하며 기후 변화 대응 의지를 강조해 왔다. 국내 배터리사들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 구간 돌입,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나 IRA가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IRA 이후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3년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6.2%포인트 오른 42.4%를 기록했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또한 IRA에 따른 혜택을 받으며 영업이익에 IRA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반영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6367억원, 삼성SDI는 546억원, SK온은 1503억원을 반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 등 한국의 경쟁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RA 관련 혜택 축소 등 전기차 시장 둔화 가능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미국 내 고물가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내 화석 에너지 개발과 석유 및 가스 시추를 확대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전력경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 예상 정책에 대해 "에너지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도 없앨 것"이라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억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에너지·전기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국내 배터리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 내 시장 성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는 대선 결과에 주목하며 내년 투자 전략 세우기에 몰두하고 있다. 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이에 맞춰 투자 전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시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축소와 함께 IRA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이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미래 수익을 기대하며 추진한 미국 내 투자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 후보 모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미국의 높은 물가와 공급망 문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신경 쓰고 있기에 이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원료와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 이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9-22 13:30:4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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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회장 "두산스코다파워 기술 확보로 원전 경쟁력 강화 기대"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가 한국의 유럽 원전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존재감이 부각된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 뿐 아니라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유럽 원전시장에서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22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과 체코 양국 정상을 비롯해 정부와 원전업계 주요 인사들은 체코 프라하에서 90㎞ 가량 떨어진 플젠에 위치한 두산스코다파워 본사를 찾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원전 업계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체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을 갖고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와 체코 원전용 증기터빈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이 체결되면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하는 증기터빈을 두코바니 원전에 공급하는 것에 대한 협약이다. 그 밖의 원전 주기기는 한국에서 생산, 공급한다. 유럽에서는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다수의 국가들이 신규 원전을 추진 중이거나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 삼아 유럽 다른 나라로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유럽에 위치한 두산스코다파워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150년 넘는 역사의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미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3개국에 원전용 증기터빈 26기를 공급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540기 이상의 증기터빈을 전세계 발전시장에 공급했다. 여기에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기 기술을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이전 받을 계획이어서 원전사업 수행 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프라하에서 '두산 파트너십 데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두산스코다파워에 약 2000억원 규모의 발전기 기술 이전 투자 계획을 밝혔다. 기술 이전 완료 시 두산스코다파워는 오는 2029년부터 SMR, 복합화력 등 다양한 발전소용 발전기 자체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발전기 기술 이전과 공장·설비 투자를 위해 공장 현황, 보유 설비, 기술 이전 일정에 대해 내부 검토를 실시했다. 7월에는 두산스코다파워 설계·생산 엔지니어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발전기 공장을 찾아 실제 설비를 확인하고 생산 가능 여부와 투자 계획 논의에 들어갔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두산스코다파워의 기술 확보로 양국의 원전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전 사업은 건설, 운전, 가동 연장을 감안하면 10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두산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끝>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9-22 13:29:1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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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 안전성 입증…미국 IIHS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다시 한번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제네시스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이하 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GV70와 GV70 전동화 모델이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이하 TSP+, Top Safety Pick+)' 등급으로 상향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표로 총 7개 차종이 TSP+에 선정된 제네시스는 올해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받은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TSP+ 선정 모델을 보유한 브랜드로 등극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네시스는 올해 2월 ▲GV60 ▲G80 전동화 모델 ▲GV80, 올해 4월 ▲G80 ▲G90에 이어 이번 ▲GV70 ▲GV70 전동화 모델까지 강화된 충돌평가서 TSP+ 등급을 받으며 다시 한번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 및 예방성능을 입증했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정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충돌평가 결과는 올해부터 강화된 충돌평가는 뒷좌석 탑승객 보호와 보행자 충돌 방지 시스템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제네시스는 모든 모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운전자 주의 경고(DAW)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등 다양한 첨단 주행 안전 보조 기능들을 대거 탑재해 우수한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있다"며 "이번 GV70와 GV70 전동화 모델의 TSP+ 획득을 비롯한 다수 차종의 최고 등급 획득은 가장 안전한 차량을 제공하기 위한 제네시스의 노력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2024-09-22 13:28:4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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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 "잔고부족·카드교체 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보험료 미납' 주의해야

Q. 보험료 납부 시 '자동이체 통장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독촉을 받은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 발급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부활한 경우에도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 청약 부활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감액'을 신청할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보험기간과 지급조건 등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09-22 13:28: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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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약자 위한 서울형 노동복지 추진

서울시가 약자를 위한 서울형 노동복지를 실현하고자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혹한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생활 밀착형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은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맡아두는 시스템이다. 시는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대금 거래를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해 미수금 발생을 차단한다는 목표다. 지원 대상은 오프라인(개인 구직)을 통해 일감을 확보한 프리랜서 약 2만여명이며, 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여야 한다. 시가 지난 5~7월 강사, 웹툰, 디자인, IT 개발 등 다양한 직군의 프리랜서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렴한 에스크로 수수료, 빠른 대금 입금, 프리랜서와 발주자 사이 분쟁 조정, 공공기관 에스크로 사용 의무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올 9~10월 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서울노동포털 내에 프리랜서-발주자 계약 정보 입력 페이지와 은행 등 민간 에스크로를 활용한 대금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프리랜서들이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아 계약을 맺고 일할 때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에스크로 시스템 거래 내역을 노무 경력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환경·업무·시스템 분석, 서울형 경력관리 시스템 모델 설계 등)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은 오는 2025년부터 시범 가동된다. 프리랜서 직종별 주요 협회와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을 홍보하고, 이용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여름에 이어 올 11~12월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가동한다. 이동 노동자 밀집 지역에 캠핑카 4대를 투입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방한용품과 생수도 지급한다. 현재 시는 이동 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지역 5곳에 '휴(休)서울 거점쉼터(서초·북창·합정·상암·녹번)'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자치구 관내 유휴시설·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한 간이쉼터 6곳(서대문· 도봉·영등포·중랑 각 1개소·강남 2개소)도 마련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휴서울쉼터에는 4만873명이, 자치구 간이쉼터엔 1만5281명이, 찾아가는 쉼터에는 2835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024-09-22 13:25: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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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과거 양육비 성인 후 10년이내 해야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생긴다.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등 참조).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래서 과거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뤄진 과거 양육비 청구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상권의 실질을 가진다.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한 이상 이를 과거에 형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비교해 보더라도 재산적 권리라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는 채권 내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청구하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다.

2024-09-22 13:19:3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