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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토론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민주당이 예고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정작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패널은 없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를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건 토론이라기 보단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팀, 유예팀을 나눠서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금투세 폐지가 선택지에 없다는 점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왜 역할극을 봐야 하나. 이미 무엇이 옳은지는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시행팀 (패널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보도가 있던데, 폐지팀 패널은 구하기 너무 쉽다. 밖에 있는 투자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며 "(투자자) 1400만명이 금투세 폐지팀이다. 1400만명을 배제한 시행 유예팀만 갖고 역할극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 영화를 보면, 굿캅(좋은 경찰)과 배드캅(나쁜 경찰)을 나눠서 조사하는 장면이 꽤 있다. 굿캅은 약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고 배드캅은 강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심리적으로 수사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이라며 "정작 풀어준다는 이야긴 없다. 민주당의 역할극에서 금투세 시행은 배드캅이고 유예팀은 굿탑이다.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관련 생방송 토론을 제안했었다. 금투세 시행팀을 구하기 어려웠다는데 널리고 널린 폐지팀은 왜 빼는지 다시한번 묻는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하란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2024-09-23 09:56: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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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한국 기준금리 내려야 할지 의문

한국경제는 장기간 단기 부양책에 치중하다 보니 잠재성장률은 2% 아래로 추락한 데다 재정적자 누적에다 경기부양 유혹으로 (자산)인플레이션 압력이 잠재하고 있다. 서둘러 물가를 잡으려다가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성급하게 경기를 부추기다가는 물가 불안을 재연하고 증폭시킬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래서, 일거리는 줄어들고 금융비용, 생산비용이 높아 저소득 가계, 한계기업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지금 같은 진퇴유곡 국면에서 섣부른 대책을 펼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가는 경제는 균형을 잃게 되어 무기력해질 우려가 있다. 2024년 현재, 시중 유동성(M2)이 무려 4,000조 원을 돌파한 데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3면으로 확대되어 총액이 물경 5,800조 원에 이른다. 가계·기업·국가의 부채는 갚을 능력이 있을 때는 각각 책임지지만 한계를 넘어서면 전 국민이 고통을 받다가 미래의 주인인 후손들이 짊어져야 한다. 만약 이래도 저래도 갚을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가계와 기업은 자국 통화가 아니라 남의 나라 화폐를 선호하게 되어 경제정책 효과가 무력해진다. 그 정도가 심해지다 보면 경제적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사례들은 포퓰리즘 국가들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다. 빚이 많은데도 성장에 욕심을 내다가는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 불가능하다. 물가가 안정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착각하고 저성장 기조에서 성급하게 탈출하려 욕심을 내 비추다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되살릴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안정목표 수준으로 접근한다고 하지만, 물가 불안 요인들은 곳곳에 도사린다. 기후 위기, 경제패권 쟁탈전, 산업간 경쟁력 양극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구촌 지역 분쟁으로 향후 물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동성 완화와 재정팽창이 동반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초인플레이션 위험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금리는 생산, 소비, 투자 같은 모든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이다. 기준금리 크기의 영향을 받는 시장금리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경제가 중장기 균형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금리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현상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지 남의 나라를 따라 올리고 내리다 보면 자국 경제를 불균형으로 이끌 수 있어 위험과 불확실성을 잉태하기 마련이다. 자국 거시경제 현상보다 남의 나라를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불균형이 확대되어 대내외충격을 시장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재앙을 일으킨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0%p 내렸어도 아직은 우리나라 3.50%보다 1.50%p나 높은 5.00% 수준이다. 골치 아픈 부동산가격 문제가 아니더라도 양국 간의 거시경제 현상을 비교할 때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지는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024-09-23 09:39: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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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체코에서 지역 상생활동

대우건설은 지난 19일 정원주 회장이 원전 예정지인 체코 트레비치를 방문해 지역협의체에 소방차를 기증하고 오찬행사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시공 주간사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순조로운 원전 계약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응원을 부탁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7월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발표 후, 정 회장을 필두로 적극적인 현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 예정지인 두코바니는 트레비치시(市)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지역은 소방시설이 부족해 화재 발생시 적극 대처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다. 대우건설은 지역협의체인 ET 요나쉬 협회장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첫 지역 상생활동으로 소방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 회장은 이날 두코바니 및 트레비치 지역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우건설이 글로벌건설사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이래 50여 년간 완수해낸 500여 개의 해외실적을 부각하며, 적기준공 달성을 약속했다. 또한 시공사 대표로서 원전지역 주민들과 상생협력을 다시금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원전지역 대표들과 두코바니 신규원전 5,6호기 예정부지를 방문했다. 정 회장은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부터 장관과 한수원 사장, 재계 및 원자력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체코 경제사절단 행사에 참가했다. 체코의 정계, 재계, 산업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했으며, 현지 원전관련 주요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 추가 체결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 나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3월로 예정된 발주처-한수원 간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시공 주간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글로벌 대우'의 명성에 부합하도록 체코 산업계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9-23 09:38: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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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지씨플루' 2년연속 태국 입찰 '전량' 수주...누적수주량 1000만도즈

GC녹십자가 해외 공공시장에서 국산 백신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GC녹십자는 자사의 독감백신 '지씨플루'가 태국 국가 접종 사업을 위한 입찰에서 2년 연속 입찰 물량 전량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 GC녹십자는 입찰 물량 407만 도즈 전량을 수주함으로써 태국 독감백신 시장에서 누적 수주량 1000만 도즈를 기록하게 됐다. GC녹십자는 지난 2014년부터 태국 시장에 진출해 태국의 정부 산하 국영 제약사인 GPO와 협력하는 등 영향력을 넓혀 왔다. GC녹십자는 태국을 포함해 전 세계 63개국에 지씨플루를 수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도 국산 독감백신의 경쟁력을 높였다. GC녹십자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기구의 최대 계절독감백신 공급 제조사로, 2023년 기준 독감백신 누적 생산량이 3억 도즈를 넘어섰다. 1도즈는 성인 1명이 1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 만큼 전 세계 3억 명의 인구가 GC녹십자의 독감백신을 접종한 셈이다. 아울러 GC녹십자는 지난 2023년부터 백신 수출 지원, 국가출하승인 일정 단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지원에 힘입어 해외 수출계약 체결이 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감백신은 유행 계절을 타는 제품으로 유행 전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어 신속한 대응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GC녹십자 측의 설명이다.

2024-09-23 09:33:4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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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신영증권은 황성엽 사장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환경부 주관의 릴레이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안녕(Bye)' 이라는 의미로 양 손을 흔들며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일회용품 사용 절감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신영증권 임직원과 함께 다회용기 사용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일상 속 일회용품을 줄여 나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추천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다음 주자로는 윤창현 코스콤 사장을 지명했다. 한편, 신영증권은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저녁 8시부터 10분간 외부 경관조명을 소등했으며, 전사적인 다회용품 사용 장려, 냉방기 실내 건강 온도 설정, 대기전력 절약 등의 방법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23 09:30: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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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2025 수시 17.86 대 1…최근 10년간 최고 경쟁률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지난 13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739명 모집에 3만1050명이 지원해 최종 17.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숭실대는 2023학년도 14.72대 1, 2024학년도 15.23대 1에 이어 3년 연속 경쟁률이 상승,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지원자 수는 4710명 증가했다. 학생부교과(학생부우수자전형-학교장 추천)은 473명 모집에 4861명이 지원해 평균 10.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경쟁률(6.60대 1)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92명의 지원자가 증가한 수치이다. 불어불문학과가 5명 모집에 100명이 지원, 20.0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독어독문학과(18.50대 1), 정치외교학과(17.25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신설된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부교과(학생부우수자전형)에서 인문, 자연으로 분리 선발했으며, 자유전공학부(인문)은 20명 모집에 275명이 지원해 13.75대 1, 자유전공학부(자연)은 27명 모집에 287명이 지원해 10.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체 전형 평균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보였다. 논술(논술우수자전형)은 253명 모집에 1만434명이 지원해 평균 4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작년 경쟁률(25.60대 1)보다 대폭 상승했다. 건축학부(건축학·건축공학전공)(58.29 대 1)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의생명시스템학부(56.00 대 1), 컴퓨터학부(54.20 대 1) 순서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종합(SSU미래인재전형)은 627명 모집에 1만85명이 지원해 평균 16.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작년(17.58 대 1)보다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다. 의생명시스템학부는 13명 모집에 502명이 지원, 38.62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언론홍보학과(28.33대 1), 일어일문학과(26.78 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학생부종합(SW우수자전형)은 14.58대 1의 경쟁률로 3년 연속 상승(2024학년도 13.63대 1, 2023학년도 10.24대 1)했고, 예체능우수인재전형(연기)은 16명 모집에 862명이 지원하며 53.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예체능우수인재전형(연출)은 46.59대 1, 예체능우수인재전형(축구)는 10.7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장성연 숭실대 입학처장은 "올해 지원자가 전년 대비 4710명 증가했다"라며 "숭실대의 미래를 선도하는 비전과 우수한 교육환경, 학생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전형 설계를 통해 올해 수시모집에서 많은 수험생의 관심을 받았한다"라고 밝혔다. 숭실대는 추후 전형 일정으로 논술고사를 11월 16일 실시(1교시 인문·경상계열 09:30~11:40, 2교시 자연계열 14:30~16:40 )하고, 면접고사를 학생부종합(SSU미래인재전형)은 11월 29일, 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 SW우수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정보보호특기자전형은 11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9-23 09:25:3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