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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재산세도 절반으로"…지방 부동산 살릴 묘수되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대폭 감면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추가로 집을 사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대상을 1주택자로 한정한 데다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이나 지역 등에서 제한이 많았던 탓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경태의원 대표발의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대에 올랐다. 개정안은 "최근 젊은 인구의 유출과 전국적 저출생 현상으로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다"며 "1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보다 강화된 조세특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지방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중, 양도할 때까지 매매의 모든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기존 소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깎아주고, 추가 매수 주택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이전부터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에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주택이라고 해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여전해 지방을 팔고 서울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는 쏠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종부세 개정안은 비수도권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팔 경우 경우 일몰기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0.01% 올랐다. 서울이 3.56% 상승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 전체로 봐도 1.4% 오른 반면 지방의 매매가는 1.32% 하락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변동률은 지방이 -5.4%에 달했고,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2.9%, -5.36%였다. 정부는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특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도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세제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빠졌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제외했다. 공시가격도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9-24 07:00: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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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역사 송곡여중, 내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소재 송곡여자중학교가 개교 55년만인 2025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23일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성학교 송곡여중이 내년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송곡여중은 1970년 3월 3일 개교 후 2024년까지 52회의 졸업식을 통해 총 1만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사립 여자 중학교다. 이번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학생 배치의 어려움, 인근지역 남학생 원거리 배정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청은 지금까지 송곡여중 남녀공학 전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추진중인 교명 변경 을 마무리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처음으로 남학생이 입학하게 된다. 송곡여중은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3년간 매년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남녀공학 전환에 대비해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수업방법 개선, 교사들을 위한 성인지 교육, 남학생 감정코칭 연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분야별 컨설팅, 환경개선 지원, 홍보 업무지원 등으로 송곡여중의 남녀공학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석주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송곡여중 남녀공학 전환으로 동부 3학교군 내 안정적인 학생배치, 인근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 불균형 및 지역별 학생 과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도 관내 단성 학교(7개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9-24 06:00: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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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이별, 그 상실

우리는 크고 작은 이별을 경험한다. 애별리고(愛別離苦)는 석가모니 붓다가 지적한 팔고 중의 하나다. 존재를 받은 모든 존재라면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여덟 가지 고통 중의 하나가 사랑함에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을 얘기한 것이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 남편이나 자식 또는 연인을 직장 문제나 공부 등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보낸다.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을 때는 재회의 기쁨으로 일상은 벅차게 채워진다. 그렇기에 떠난 사랑은 새 사랑으로 메꿔지기도 해서 사랑의 이별은 때로는 아련한 그리움으로 달콤하게 그려지기도 한다. 기약이 있기에 이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이별이 아니고 또 다른 해피엔딩의 서곡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명제 아래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필자의 분신이자 자식인 김 산(金 山) 아가에게 세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디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부지불식 간에 일어난 일이라 눈물도 없다. 가슴이 뜯어지고 하늘이 노랗기만 하다. 이별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심장을 상징하는 하트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일 거다. 인연(因緣)엔 우연은 없다. 필연인 것이다.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이토록 큰 사랑을 주고 그 사랑보다 더 큰 아픔을 주고 떠나는가!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며 이생에서 저 생으로 존재의 끈을 이어온 업감중생은 비단 인간들만이 아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의 혜안으로 서로 주고받는 인연법 속에서 육도윤회를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려주었다. 그런데도 귀가 닿도록 듣고 알아 온 생로병사의 네 가지 고통과 애별리고와 원증회고 등의 팔고는 내가 직접 겪을 때만 더 실감하는 것이니 중생살이가 무엇이란 말인가.

2024-09-24 04:00: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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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쥐띠] 36년 욕심이 지나치면 건강에 이상이 온다. 48년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방법이 없다. 60년 열심히 일하고 좋은 소리 못 듣지만 어쩌겠는가. 72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84년 오후 미시 未時부터는 운전에 조심을. [소띠] 37년 작은 인연으로 물질적 이득을 본다. 49년 일의 진행이 느려도 이익은 온다. 61년 특출한 아이디어로 주변 부러움을 산다. 73년 봄날에 꽃이 피니 연통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85년 내 앞에서는 호랑이 앞에 쥐니 힘내자. [호랑이띠] 38년 결실이 보이니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 50년 도움을 주는 사람의 소식으로 서로 영업이득. 62년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쓰자. 74년 그물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 말라. 86년 속단은 금물 실수할 수. [토끼띠] 39년 승천하려는 용의 꼬리를 무는 것은 개다. 51년 말이 쥐똥을 먹으면 창자가 꼬이니 사람을 잘 만나라는 의미. 63년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75년 밤을 이겨야 새벽을 맞는다. 87년 미운 이 떡 하나 더 줘라. [용띠] 40년 뱀은 원숭이를 먹지 못하니 원숭이띠와 다투지 말도록. 52년 게으르면서 성공하기를 기다리는가. 64년 돈은 산소와 같이 절대적이다. 76년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88년 기다리던 만남이 이뤄진다. [뱀띠] 41년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53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 65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한다. 77년 시간이 있으니 깔끔한 포기가 때로는 득이 된다. 89년 기다림이 소원을 이룬다. [말띠] 42년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54년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66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 78년 직장 내 소통하는 것이 실수 없이 안정적이다. 90년 명상하며 기회를 얻어라. [양띠] 43년 격한 감정이 체면을 구길 수 있으니 말조심. 55년 사랑이 넘치는 하루이니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67년 하늘은 맑고 공기도 좋으니 마음도 편안하다. 79년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91년 고통은 깨달음이 생긴다. [원숭이띠] 44년 힘의 균형에는 세력이 균등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음이다. 56년 약도 금방 주어지니 실망은 금물. 68년 재산을 받아도 불만이 있다면 불효. 80년 급함을 접고 참으면 열흘이 편한 세상 이치. 92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닭띠] 45년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 57년 이기고 지는 것에 승자가 따로 없다. 69년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81년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93년 주변에서 내 돈을 달라는데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개띠] 46년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 58년 시도해야 이루든지 유지하든지 할 것. 70년 일을 하는데 확신의 신념이 있어야 한다. 82년 한집안에는 논쟁거리가 있기 마련 힘없는 부모를 피하지 말 것. 94년 주식투자는 심사숙고. [돼지띠] 47년 말은 하기 쉬우나 주워 담을 수 없다. 59년 욕심 많은 사람은 돈벼락을 맞아도 만족을 모른다. 71년 행복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내 마음이 중요. 83년 멀리 있다 해서 소홀히 하면 더욱 멀어진다. 95년 오늘만큼은 명상으로 차분히.

2024-09-24 04:00: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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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커피시장에 스택빈 등 신규 브랜드 시장공략 가속

중저가 커피 브랜드 3강 체제에 도전하는 스택빈 등 신규 커피브랜드들이 가성비와 창업부담 최소화 등의 전략을 내세우며 시장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 빅3가 카페창업 시장을 리드한 가운데 스택빈, 테라커피, 트러스트커피 등 중저가 커피 신규브랜드들이 적극적안 영업전략을 펼치면서 예비창업자들에게 적극 다가서고 있다. 빅3가 매장포화로 신규점포 증설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을 틈타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국가 통계포털 기준 지난 2022년도에 커피 전문점수는 10만 개를 넘어서는 등 국내 커피 창업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6년 전인 2016년에 비해 양적으로 2배 성장한 기록이다. 특히 이 기간 중 가성비를 앞세운 메가커피가 매장수 3000개를 넘어서는 등 중저가 카피브랜드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최근에 이들 빅3는 매장수가 포화상태에 달해 신시가지 등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 외에는 출점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 틈새를 이들 중저가 신규 커피브랜다가 차지,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 바로 인근에 매장을 내는 것이다. 스택빈은 최근 관악봉천점을 오픈하는 등 신규 매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옛날커피 1800원, 청매실티 1800원, 스틱케이크 1200원 등 가성비를 뛰어넘는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그라인더 2대 제공, 마케팅비 본사 부담, 인테리어비용 40%지원 등 다양한 혜택으로 예비창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테라커피는 이디야 커피,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이 주변에 포진해 있는 의정부 역앞에 의정부역점을 오픈, 빅3와 정면승부를 하고 있다. 스펠셜티를 주무기로 아이스크림 등을 차별화했다. 트러스트커피는 스페셜티 커피전문점으로 빅3가 포진한 선릉역 앞에 매장을 내는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스페셜티 커피는 미국 스체셜티 거피협회 품질 기준에서 80점을 얻은 전 세계 상위 10% 커피이다, 국내 커피 시장의 10∼20%규모(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장우철 광운대 교수는 "관건은 빅 3의 매장확보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라며 "예비창업자들은 신규 브랜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23 17:28:0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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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격화" 영풍 주가 29% 급락…'투자경고'까지 나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 영풍 주가가 하루 만에 29% 넘게 급락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은 전 거래일보다 29.39%(16만 7500원) 하락한 40만 2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13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 4거래일 만의 첫 하락으로, 지난 3거래일(13일, 19일, 29일) 동안 주가가 91.92% 치솟은 것과는 상반되는 분위기다. 지난 13일부터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올랐던 고려아연도 영풍보다는 낮은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려아연은 이날 전장 대비 1.63%(1만 2000원) 내린 72만 3000원에 마감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내렸지만 공개매수가인 66만원에 비하면 높은 상황이다. 영풍과 영풍정밀은 이날 '투자경고종목'으로도 지정되기도 했다. 투자경고 종목은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위험종목 지정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영풍과 영풍정민은 이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주요 주주인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과 최근 회동하는 등 '백기사'(우호 세력) 구하기에 나선 상태다. 한화그룹은 현재 고려아연 지분 7.75%(160만5336주)를 들고 있는 최 회장의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분류된다. 고려아연은 24일 오전 이제중 부회장(고려아연 CTO)을 비롯한 핵심기술인력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9-23 16:54: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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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액상촉매' 제조사 8년간 담합… 공정위, 과징금 6.5억원 부과

의류나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를 대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 3곳이 담함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3일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 ~ 2023년 1월까지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공급물량을 담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폴리에스테르 및 페트(PET)의 원료인 PTA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제로 피심인 3개 사업자가 시장 100%를 점유하고, 수요자는 롯데케미칼, 한화임팩트, 태광산업, 삼남석유화학, 효성화학, 에스케이케미칼 등 6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 회사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19일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3년 1월 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해 결정했다. 이로써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됐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2015년 1월경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경에는 톤당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종 소비재인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3 16:49: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