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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시도교육감協' 참석, 정근식 “경제논리로 교육재정 접근하면 안 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뛰어넘어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교육재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부터'교육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던 정 교육감은 이날, '농촌유학' 정책을 확산해 지역 양극화와 이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1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100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7일 취임 후 한달 여 만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한 자리에 모였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선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함께 협력해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은 문제를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지역 불균형에 따른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농촌유학'을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흙을 밟는 도시아이들'이라는 슬로건으로 4년째 농촌유학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 81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500여 명의 학생들이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농촌유학 생활을 했다. 그는 "교육적, 경제적, 문화적 기반이 집중된 서울 포함 수도권에 우리나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살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의 교육과 삶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농촌유학'과 같은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 가서 생활하면서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고 다시 도시로 돌아와 자신이 공부했던 농촌학교를 생각하며 또 다른 삶을 꿈 꿀 수 있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라며 "여러 시도교육감님들과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농촌유학과 같은 정책들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 교육감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결손에 따라 내년 초중고에서 쓰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예정인 가운데, 이를 우려한 발언이다. 조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단기적인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 및 사용돼야 한다"라며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사 지원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유보통합 추진, 학생 마음 건강의 위기, 줄어드는 학령 인구문제 등은 모두의 고민"이라며 "함께 지혜를 모아 교육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육감은 "오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가장 늦게 입회한 회원으로서 다른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배우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100회를 맞이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계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석하며, 교육감들은 유보통합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현안, 교원 정원 배정을 교육청 주도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토론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1-21 14:30: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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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국회도 재정준칙 논의 '군불'…"재정적자·재정의 정치화 방지"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위한 군불을 때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재정 운용 목표를 정한 규범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일정 기간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수지준칙'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 혹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가하거나 국가채무의 한도를 정하는 '채무준칙' 등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국가 재정 운용에서 '적자 재정 만성화' 현상을 겪고 있는 데다, 정치권의 재정에 대한 입김이 세지면서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했다. 더군다나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구(IMF)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재정 경직성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폐기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재정 건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22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초과하는 경우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담으면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정준칙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무조건 아끼고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4-11-21 14:29: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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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투명사회

한병철 지음/문학과지성사 '투명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현재 사회 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투명성'의 폐해를 다룬다. 책에 따르면, 투명성에는 폭력성이 내재돼 있다. 투명성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 인간을 양산해냈고, 이들은 끊임없는 소통과 무제한의 자유 속에서 전면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게 됐다. 규율사회의 파놉티콘은 더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수감자들끼리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막았다. 하지만 디지털 파놉티콘의 주민들은 서로 열심히 소통하며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내보인다. 책은 "디지털 통제사회는 자유를 빨아먹고 산다. 이러한 사회가 완성되는 것은 디지털 파놉티콘 주민들이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내적인 욕구에 의해서 스스로에 대해 밝히기 시작할 때다"고 말한다. 통제사회는 특수한 파놉티콘적 구조를 띤다. 서로 격리되고 고립된 벤담식 파놉티콘의 수감자들과 달리 현대 통제사회의 주민들은 네트워크화돼 서로 맹렬하게 소통한다. 고립을 통한 고독이 아닌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이 투명성을 보장한다. 디지털 파놉티콘의 특수성은 그 속의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를 전시하고 드러냄으로써 파놉티콘의 건설과 유지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에 대한 과다 조명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욕망을 조종하고 충족시키는 파놉티콘적 관찰의 시선에 몸을 내맡긴다. 저자는 세계 전체가 하나의 파놉티콘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파놉티콘의 외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파놉티콘은 전체가 된다.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벽은 없다. 자유의 공간을 자처하는 구글과 소셜네트워크는 파놉티콘적 형태를 취해간다고 책은 설명한다. 오늘날 감시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는 형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를 노출하고 전시함으로써 열렬히 디지털 파놉티콘의 건설에 동참한다. 저자는 "디지털 파놉티콘의 수감자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 여기에 자유의 변증법이 있다. 자유는 곧 통제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235쪽. 1만2000원.

2024-11-21 14:10: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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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 양산 돌입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층 4D 낸드플래시를 양산해 내년 상반기부터 고객사에 공급한다. SK하이닉스는 321단 1Tb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플래시를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다. 또,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향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Cell)에 몇 개의 정보(비트)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Single Level Cell, 1개)-MLC(Multi Level Cell, 2개)-TLC(Triple Level Cell, 3개)-QLC(Quadruple Level Cell, 4개)-PLC(Penta Level Cell, 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산 효율이 높은 '3-플러그(Plug)' 공정 기술을 도입해 적층 한계를 극복했다. 해당 기술은 세 번에 나누어 플러그 공정을 진행 한 후, 최적화된 후속 공정을 거쳐 3개의 플러그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저변형* 소재를 개발하고 플러그 간 자동 정렬(Alignment) 보정 기술을 도입했다.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다. SK하이닉스 최정달 부사장(NAND개발 담당)은 "당사는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가장 먼저 돌입하면서 AI 데이터센터용 SSD, 온디바이스 AI 등 AI 스토리지(Storage, 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HBM으로 대표되는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풀스택(Full Stack) AI 메모리 프로바이더(Provider)'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1-21 14:09: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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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동화 읽고 영어 동요 부른다"…SKB, B tv 키즈 콘텐츠 강화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과 협업한 인공지능(AI) 설루션으로 B tv 키즈 콘텐츠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키즈 서비스 B tv ZEM(잼)에 AI 기술을 접목한 'AI로 만든 읽어주는 동화', 'AI 영어 더빙 동요' 콘텐츠를 선보인다. 'AI로 만든 읽어주는 동화'는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AI 설루션으로 제작됐다. 동화책 단행본을 AI가 주문형비디오(VOD)로 만든 콘텐츠다. 동화 속 배경, 등장인물, 대사, 감정 등 이미지와 내용을 학습하고 파인튜닝(Fine-tuning·미세 조정을 통한 성능 향상)한 AI 모델로 움직임을 생성해 생생한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변환한다. 50페이지 내외 동화책 분량을 4분 남짓의 동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달부터 '파닥파닥 해바라기' '엄마 자판기' '여덟살 오지 마!' 등 총 12편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AI 영어 더빙 동요'는 SK브로드밴드가 투자하고 콘텐츠 기업 크레이지버드 스튜디오가 제작한 '똘똘이의 그림일기 동요'가 바탕이 됐다. SK텔레콤의 스타트업 육성 및 사업협력 지원 프로그램에 추천된 허드슨에이아이도 제작에 참여했다. 영어 더빙 동요는 번역, 연기, 연출, 노래 편집, 믹스 등으로 인해 AI 제작 난이도가 최상위로 꼽힌다. AI 영어 더빙 동요는 동요 VOD 속 등장인물 대사는 액팅 음성 합성(TTS)을 활용해 감정까지 최대한 원본에 가깝도록 구현했으며, 보이스 컨버전을 통해 가이드 노래를 캐릭터 음성으로 영어 더빙했다. 내년 초까지 총 72편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1-21 13:44:00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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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신임 CEO에 홍범식 사장 "4년만 수장 교체"

LG유플러스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LG 경영전략부문장인 홍범식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홍 사장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SK텔레콤 사업전략실장과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대표 등을 지내며 '경영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그는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2019년 LG에 합류하여 LG 경영전략부문장으로서 그룹 차원의 성장 동력 발굴은 물론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미래사업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그룹의 경영전략을 총괄해왔다. 2022년부터는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의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으며 통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왔다. 최근 LG유플러스는 기존 통신 본업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간 거래(B2C)·기업간거래(B2B) 사업개발을 통해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홍범식 사장은 LG유플러스가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전환(AX) 컴퍼니로 도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LG유플러스는 부사장 2명, 상무 7명에 대한 승진 임원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재원 현 MX/디지털혁신그룹장과 홍보 및 대외협력 조직을 총괄해 온 이철훈 현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철저한 성과주의에 기반해 고객관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와 AX컴퍼니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난 인재를 중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인사> ◆LG유플러스◇부사장 승진 △이재원 現 MX/디지털혁신그룹장 △이철훈 現 커뮤니케이션센터장 ◇상무 신규 선임 △김탁형 現 모바일사업담당 △박성우 現 NW솔루션담당 △안병경 現 홈Agent트라이브 리더 △이규화 現 사업협력담당 △이원희 現 인사담당 △조현철 現 Data Science Lab장 △주엄개 現 금융고객담당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1-21 13:20: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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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마약 예방 뮤지컬’ 제작…고3 관람 예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종로구 창신아트홀에서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 뮤지컬 공연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 대상 신종 마약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력해 수능 이후 전환기 교육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한 마약 예방 창작 뮤지컬을 제작했다. 공연은 마약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배우 박해미 씨가 예술감독을, 배우 황성재 씨가 총괄 감독을 맡았다. 뮤지컬 공연은 오전, 오후 2회로 나눠 약 60분 동안 진행된다. 희망학교 중 선정된 14개교의 고등학교 학생 2800여 명이 직접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뮤지컬 공연 외에도 홍대입구역, 역삼역, 건대입구역, 잠실역,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TV를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마약 없는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1-21 12:34:3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