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저마다 '민생·경제' 행보로 '존재감 부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의 정쟁과 본인을 둘러싼 위기 속에서도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먼저, 한동훈 대표는 민생 행보를 하면서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 대표 취임 전후로 드러난 계파 갈등과 당정관계의 불안정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한 대표가 강조하는 '우상향 성장을 통한 복지 선순환'이 힘을 받게 됐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이자 하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 들어 집권 여당 대표 최초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 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정년 연장 문제 등을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이견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 대표는 사회 전 분야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당 대표 취임 후 출범시킨 데 이어, 이번주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에서 출범하는 민생경제특위는 민생경제 현안을 살펴보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까지 추진해 '유능한 여당'이라는 차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만, 한 대표의 민생 행보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세심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한 대표가 적극 추진해 당론법안까지 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산업계는 반도체 분야 시설투자나 연구개발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주는 조항을 삽입하길 원했으나, 특정 산업 분야의 국가 재정 투입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임의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채 발의됐다. 또, 상임위에서 민주당에 의석수로 밀리는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원외'인 한 대표가 더욱 더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음에도 연일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은 3심까지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된 경제 상황에 제1야당 대표가 해오던 민생·경제 행보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와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엔 '개미' 투자자들을 만나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오후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과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 사회에서 '을'의 위치해 처해 있는 이들의 정책을 마련하는 '을지로위원회' 행사에도 계속 모습을 드러내며 민생 분야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도 실시가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여당의 반대와 내부 반발로 폐지하면서, 이 대표의 '사이다' 같은 정책 추진력이 빛이 바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행정가 시절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놨던 이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중도층이 거부하는 진보적인 이슈에 손을 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엔 전국상인연합회를 만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번주와 다음주 주말에 예정된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