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민 10명 중 4명, 딥페이크 뉴스 판별 못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0일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했으며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성범죄·명예훼손 등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언론보도 등 정보 불신을 비롯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25.80%), 금융·투자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등 재산적 피해 발생(16.75%)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이윤주, 김지선, 명승희 씨의 'PGD 기반 워터마킹을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과 김채진, 이유진 씨의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표준안 마련 및 정착 지원' 정책 제안이 선정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2월에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