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일자리 예산 대폭 증가…사상 첫 400조원 시대 도래
내년도 정부 예산과 복지·일자리 분야의 예산이 대폭 늘면서 사상 첫 '예산 400조원' 시대가 도래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교육 등의 사회 복지 예산은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 분야 예산은 다소 위축된 모양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0조7000억원이다. 올해 편성된 예산(386조4000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000억원)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등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원)에 비해 1.4%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정부가 밝힌 내년 예산안의 편성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에 방점이 찍힌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5.3%)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특히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다.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이 중 청년 일자리에 예산 2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은 6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고, 교육(56조4000억원)도 6.1%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000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7조1000억원)은 6.9% 늘어나 7조원을 돌파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0조3000억원)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다. 반면 경제 분야 예산은 축소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OC 예산(21조8000억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000억원)는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6000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올해 3.0%에서 이어 내년 평균 3.5% 오른다.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6%(23조3000억원) 증가한 414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예측한 세수다.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38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3%에서 내년 1.7%로 0.6%포인트 내려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증가한다. 기획재정부의 박춘섭 예산실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7%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7%보다 1%포인트 늘린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