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민 백남기' 혼수상태 317일 만에 사망…원인규명 대치(종합)

농민 백남기(69)씨가 25일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백 씨는 혼수상태 317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측은 백씨가 이날 오후 1시 58분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병원에는 장녀 도라지씨와 부인 박경숙씨 등 가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백남기대책위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24일)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위독한 상태였다. 백씨가 이날 결국 사망함에 따라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의 부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정적 원인이 물대포 등 경찰 과잉진압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대포 살수를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도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서 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백씨는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 정부에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25 16:31:20 연미란 기자

정부 '광역거점사업' 예산 지원, 지역별 최대 66배 차이나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중 하나인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지원 예산의 지역별 편차가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최대 예산 지원지역인 대구시와 최저예산지역인 대전시의 편차가 무려 66배에 달해 지역별 형평성 마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역거점사업의 최대 예산 지원지역은 대구시로 최근 5년간 3112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북도가 2518억 원, 전북도가 1571억 원, 광주시가 1325억 원, 울산시가 1161억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전시는 47억원으로 최하위에 그쳤다. 2016년 최대 예산 지원지역 역시 대구시로 모두 678억 원을 지원 받았다. 다음으로 경북도 544억 원, 전남도 329억 원, 광주시 270억 원, 경남도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올해도 역시 최저 예산 지원 지역은 14억 원을 지원받는데 그친 대전시였고 충북, 인천, 강원도 각각 20억 원, 30억 원,38억 원을 지원 받는데 그쳤다. 송 의원은 "본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5 16:28:20 최신웅 기자

朴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 수용불가"…野공세 정면돌파(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정했다. 야3당의 공조로 본회의 가결된 해임안을 정치 공세로 판단, 정면돌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2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날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야권이 우병우 거취와 '미르·K재단' 의혹 등을 고리로 연일 공세를 펼치는 데 이어 해임건의안 수용까지 압박하고 나서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특히 김 장관 문제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가결시킨 것은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김 장관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 당사자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해임건의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6-09-25 16:13:30 연미란 기자

회식 만취로 상사 아파트서 추락사 "업무상 재해"

회식에서 만취한 근로자가 상사의 아파트에 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했다면 산업재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고의 원인인 음주가 업무의 연장인 회식 때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사고로 숨진 공기업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직장 동료들과 1·2차 회식에 참석한 뒤 상사 B씨의 아파트로 갔다. B씨가 만취한 A씨를 그냥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다. 다음날 새벽 B씨는 10층짜리 집 밖에서 '퍽' 소리가 나자 거실로 나왔다. 그는 곧 땅에 추락해 있는 A씨를 발견한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부검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에 달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발을 헛디뎌 B씨의 10층 집에서 추락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유족은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진행된 회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가지 이유로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첫째, A씨가 참석한 회식은 업무와 관련돼 있었다. 둘째, 당시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전에 공지됐고, A씨 상사가 회식 전 자신의 상관에게 구두로 회식 개최를 보고했다"며 "일부 다른 부서 직원도 참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업무에 관한 회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회식이라는 업무의 영역에서 비롯됐다"며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B씨의 집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6-09-25 16:08:49 이범종 기자

법조계, 김영란법 앞두고 분주...檢 전담검사 도입 검토, 로펌은 때아닌 '특수'

법조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까지 사례가 없는 만큼 각 기관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법원은 재판 준비가 한창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김영란법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8페이지짜리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법 이해를 위한 주요 내용과 함께 이 법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존 규정과 함께 시행되는 만큼 기종 규정 준수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안내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부터 내부 통신망에 청탁금지법 관련 항목을 개설해 관련 자료를 전파하고 법 적용 대상자인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소관기구에서 공무수행을 하는 민간인에게도 법령 안내 서신을 보냈다. 대검찰청은 감찰 담당인 감찰과 청렴팀 소속 연구관들이 내부 지침 마련을 연구 중이다. 이달 2일에는 전국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들이 모인 김영란법 관련 회의에서 전담검사 도입 여부나 처벌 절차, 세부기준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영란법 관련 사건도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따르자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렸졌다. 검찰은 법 시행과 함께 전담검사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때문에 법원은 수도권 과태료 재판 전담판사를 중심으로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김영란법의 경우는 일반 과태료 사안보다 사회적으로 무겁게 인식되어야 하며 처벌에 있어서는 혐의입증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 과정에서 많은 공방이 있는 만큼 법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법원이 입장에서는 과태료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을 3일 앞둔 상황에서도 법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 큰 혼란이 올수도 있다. 법원이 신중하게 매뉴얼을 준비하는 이유다. 매뉴얼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는 다음 달 중순께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달 초 각급 법원 기획법관 38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쟁점 간담회'를 열었다. 부정청탁의 유형과 신고 및 처리요령, 직무 관련성, 직무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업계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지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변호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6-09-25 16:08:29 김성현 기자

[새로나온책] 스파이

[새로나온책] 스파이 혼돈의 세상, 자유를 위해 세상과 맞선 한 여성의 일대기 문학동네/파울로 코엘료 지음 '영혼의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가 2016년 최신작 '스파이'를 출간했다. 전세계 170여 개국 81개 언어로 번역돼 2억1000만 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한 우리 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 그의 신작 '스파이'는 1차세계대전 당시 이중스파이 혐의를 받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전설적인 무희 '마타 하리'에 관한 이야기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체적인 여성 화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인물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타 하리는 20세기 초반 유럽 전역을 사로잡은 무희다. 당대 권력을 쥔 남성들과 숱한 염문을 뿌리며 그 관계를 통해 수만흔 비밀을 간직하게 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녀는 1차세계대전중 독일에 정보를 넘긴 이중스파이 혐의로 프랑스군에 체포돼 총성 속에 생을 마감했다. 마타 하리는 여자라는 죄로, 대중 앞에서 옷을 벗었다는 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평판을 유지해야 하는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죄로 부당하게 처형됐다. 이중스파이 혐의 때문만이 아니라 도덕적 관습에 겁없이 저항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것. 마타 하리가 사망하고 10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한쪽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삶이 희생되고 있다. 파울로 코엘료가 그려낸 한 여성의 비범한 초상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저자는 마타 하리 사망 100주년을 앞두고 삶의 어느 순간에도 자유롭고 독립적이고자 노력한 그녀의 삶에 주목,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자료를 참고해 이 책을 집필했다. 이제 마타 하리는 대중의 마음 속에 강인하고 담대한 여성이자 시대를 앞서간 페미니스트의 상징으로 자리할 것이다. 저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가득한 한편,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리던 시기의 유럽을 배경으로 파블로 피카소, 프로이트, 오스카 와일드 등 당대의 문화예술계를 주름답던 인물들을 작품 곳곳에 직간접적으로 등장시키며 소설을 읽는 재미를 더했다. 224쪽, 1만2500원.

2016-09-25 16:07:08 신원선 기자

'세계 최고의 한류문화축제'가 온다!

'세계 최고의 한류문화축제'가 온다! 2016 DMC 페스티벌 코앞으로 다가와 세계 최고의 한류문화축제 '2016 DMC 페스티벌'이 개막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MBC가 개최하는 '2016 DMC 페스티벌'은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축제로 방송 콘텐츠와 ICT(정보통신기술), 문화콘텐츠까지 결합한 세계 최고의 한류문화축제이다. 지난해 30만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9일동안 펼쳐졌던 'DMC 페스티벌'은 올해 11일간의 일정으로 짜여졌다.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MBC 앞 상암문화광장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2016 DMC 페스티벌'은 1일 개막공연 '축제의 서막'으로 시작해 2일 '2016 아시아태평양 스타어워즈', 3일 '레전드 토토가', 4일 '나는가수다 전설의 귀환', 5일 '여러분의 선택! 복면가왕', 6일 '뮤콘 개막특집 AMN 빅 콘서트', 7일 '라디오 DJ콘서트 Stand By Me', 8일 '코리안 뮤직 웨이브', 9일 'DMC Rock Festival', 10일 '서울시립교향악단 가을 판타지아', 11일 '젊음의 축제 상암에서 놀자!'까지 11일동안 매일 저녁 상암MBC 앞 상암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위 공연은 김성주, 배철수, 신동엽, 이하늬, 박정현 등 최고 MC들이 진행을 맡는다. EXID, 다이나믹 듀오, DJ.DOC (축제의 서막), 씨스타, 레드벨벳, 모닝구무스메 (AMN 콘서트), 소녀시대,샤이니, EXO, 인피니트, 에이핑크,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코리안뮤직웨이브), YB, 부활, 김종서, 노브레인(락 페스티벌) 등 최고의 스타들이 총 출동할 예정이다. 또 'DMC 거리축제', 'KOREA VR 페스티벌', 특별전시 'We, 顔展 / 우리, 얼굴 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콘텐츠 들로 가득 채워져 축제기간 상암DMC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한다. ICT와 문화콘텐츠가 결합한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답게 일부 공연은 VR 생중계를 통해 중계되는 이벤트도 마련될 예정이다. '2016 DMC 페스티벌'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2016-09-25 16:06:52 신원선 기자

[새로나온책] 재난에서 살아남기2·버려진 개들의 언덕 外

[새로나온책] 재난에서 살아남기2·버려진 개들의 언덕 外 ◆역사속 승자와 패자를 가른 결정적 한마디 시그니처/김봉국 지음 전작 '승자의 안목'에서 리더십과 CEO에게 필요한 자질을 논했던 저자가 이번 책을 통해 이를 더욱 분명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동양의 아포리즘이라 할 수 있는 고사성어를 통해 역사적 배경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누구나 쉽게 입에 올리다 보니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생에 대해 알아갈수록 두고두고 뒷맛이 깊은 말들이다. 364쪽, 1만7000원. ◆버려진 개들의 언덕 책공장더불어/류커샹 지음 자연 생태 문학가인 저자는 우연한 기회에 12마리 유기견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인간에 의해 버려진 도시의 유기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어가는 지 2년간 지켜본 관찰기를 기록했다. 담담하게 유기견 12마리의 삶을 묘사함으로서 인간 중심의 도시 문화 속에서 쉽게 버려지고 아무렇지 않게 폭력의 대상이 되는 버려진 개들의 비참한 삶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256쪽, 1만3000원. ◆재난에서 살아남기2 이상/구사노 가오루 지음 책은 2014년 세월호 사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해와 안전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우리들에게 경종 울리면서 동시에 생존법을 알려준다. 사소한 지식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자신과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나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172쪽, 1만4000원. ◆빛이 아닌 결론을 찢는 민음사/안미린 지음 2012년 계간지 '세계의 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안미린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이다. 저자만의 독특한 언어 감각으로 세워진, 경험 세계와 어슷하게 존재하는 또 하나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안미린 시 세계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는 주요 이미지를 중심으로 개별적 시의 에너지와 각각의 시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화 작용을 분석한다. 148쪽, 9000원. ◆아쿠아리움 아르테/데이비드 밴 어둡지만 안전한 아쿠아리움 속에서 바다를 꿈꾸는 소녀의 성장소설이다. 열두 살 소녀 케이틀린은 매일 수업이 끝나면 아쿠아리움에서 엄마(셰리)가 데리러 오길 기다린다.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는 케이틀린에겐 물고기를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자 위안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쿠아리움에서 한 노인을 만나 물고기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356쪽, 1만5000원. ◆오늘은 이 바람만 느껴줘 상상출판/청춘유리 지음 길 위에서 '청춘'을 외치며 써내려간 87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행이 주는 다채로운 감정과 인연, 풍경에 대한 묘사, 여행하면서의 소소한 일상, 여행의 의미, 여행을 더욱 여행답게 해주는 음악 등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기록한 수많은 이야기가 지금 당장 떠나고 싶게 한다. 336쪽, 1만3800원.

2016-09-25 16:06:30 신원선 기자

바다, 9세 연하 사업가와 열애

바다, 9세 연하 일반인 사업가와 열애 가수 바다(본명 최성희·36)가 9세 연하 일반인 사업가 남성(27)과 열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바다의 소속사 관계자는 바다의 열애설과 관련해 "올해 초 성당 지인의 소개로 만나 예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인정했다. 바다의 연인은 9세 연하의 일반인 남성으로 현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결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바다는 한 잡지 인터뷰에서 결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멤버들이 결혼 전 내가 가장 빨리 시질 갈 것 같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 반대가 됐다"며 "결혼한 유진과 슈를 보고 있자면 보기 좋지만 나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016-09-25 16:05:3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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