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이양이냐? 내외치 분리냐? 정국실타래 풀릴까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중단된 국정운영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김병준 총리 내정 철회' 등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을 밝히며 얼어 붙었던 협상창구는 일단 해동된 모습이다. 회동 직후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중단됐던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지만, 박 대통령의 총리 권한 보장 범위에 대한 언급을 두고 야권이 비판하고 있어 협상 과정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총리 권한 범위 발언에 대해 '모호하다'면서, "대통령이 실제 총리에게 조각권을 주고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국회 추천 총리가 국정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선 후퇴'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또 하나의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단순히 국회 추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2선으로 물러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야당이 제안한 거국 중립내각의 취지"라면서, "일단 저와 야당이 제안했던 거국 중립내각의 취지와 다르고 민심과도 많이 동떨어져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이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고 외치는 자신이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도 "총리의 내각 통할은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총리 추천만으로 민심이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르는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도 "완전한 권한위임 약속 이전에 총리를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총리가 선임되는 대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 애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