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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묘 불법 조성, 네티즌 "합법인게 1도 없네..방 빼라"

최태민 묘 불법 조성 논란에 네티즌들이 또다시 발끈했다. 23일 경기도 용인시는 "최태민씨의 묘가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있는 최씨 일가 묘지 2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이전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 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씨와 최씨의 다섯째 부인 임선이(최순실씨 생모)씨가 합장된 묘와 최태민씨 부친 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전명령 대상이 된 것이다. 이들 묘는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이번 주 안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면적과 봉분 높이 등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도 적합한지를 추가로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추가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용인시에서 최태민 묘 불법이란다. 어서 방 빼라", "뭐 하나 합법으로 한게 1도 없군"이라고 말했다.

2016-11-23 15:22:32 온라인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