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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출석에 누리꾼 "출석 강제법 안 만들고 뭐했나" 국회 비판

최순실, 우병우 등 주요 인물 없이 7일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두고 누리꾼들이 증인을 강제 출석시키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처벌 수위가 낮고,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입법 기능을 가진 국회를 비판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최씨와 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씨 조카 장시호 씨만 청문회장에 나타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국회 동행명령장이 법원 영장과 같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sele****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의지가 있느냐"며 "법이라도 만들어라. 야당은 뭐하는가. 어제, 오늘 쇼를 하도 많이 봤다"고 꼬집었다. 다음 아이디 주한****는 "국회의원은 20년동안 법 개정해서 영장과 같은 효력으로 만들지 않고 뭐했느냐"고 따졌다. 날으****는 "강제출석과 별도의 판결형으로 위증은 10년으로 추가하지 않는 이상 청문회는 소용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6-12-07 19:48:03 이범종 기자
최순실 빠진 2차 청문회, "기억안난다" "사실아니다" 진실게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는 1차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출석한 증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청문회 내내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고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 증인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참하는 배짱을 보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은 빠진 채, 최순실의 남자들만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특위는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하지 않은 최순실씨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았다. 증인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김 전 차관과 차은택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황급히 청문회장에 입장했다. 김종 전 차관은 답변할 때조차 의원들을 잘 바라보지 못했다. 반면 이날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국회 입장 때부터 입을 열지 않았고 청문회장 내에서도 미동 없이 앉아 있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의원들의 질문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도 "알지 못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관여한 바 없습니다" 등 불성실한 답변을 반복했다.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일가가 권한을 남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들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차은택 씨, 고영태 씨 등이 장막 뒤에서 공직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정부 부처를 '길들이기'를 하고,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증인들의 관계를 캐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고영태씨를 향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는 것을 본 적이나 들은 적이 있다"고 물었고, 고 씨는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순실이 김 전 실장에 대해 얘기한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 씨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차은택 씨를 향해 "최순실과 대통령이 가깝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언제냐.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느낀 것은 언제냐"고 물었고, 차 씨는 "김 전 실장을 뵙고 나서 최씨가 고위 관료와 가깝다고 인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 씨는 "2014년 최순실 씨 요청을 받고 문화부 장관을 추천했는데 관철이 됐다"고 밝혔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도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어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절친이냐?"라고 묻자 "그렇지 않을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차 씨는 최순실 씨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과 관련해 "연설문과 관련해 나한테 문화창조나 콘텐츠와 관련해 내 생각을 좀 써달라고 해서 최 씨에게 써준 적은 있다"며 "그 내용 중 몇 부분이 대통령 연설에 포함돼 나온 적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고영태씨에게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을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냐는 질문도 했다. 그러자 고씨는 "최씨는 그런 것을 사용 못 하는 걸로 안다. 다만 정유라씨는 아직 어려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고 씨도 최 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 "연설문 고치는 것은 잘하는 것 같다"면서 "어떤 PC에 팩스와 스캔이 잘 안된다고 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얼핏 봤을 때 그것(연설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머리손질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 "미용사가 오후 3시 22분에 왔다가 오후 4시 47분에 나간 것으로 청와대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6-12-07 19:41: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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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8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2월 8일자 한줄뉴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결국 7일에도 국회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청문회 일정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 등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일본에서 사상 처음으로 카지노를 허용하는 통합형 리조트(IR) 정비추진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 참의원 심의에 들어갔다. 일본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주 해안에서 7일 오전 5시께(현지시간)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한국 조선업계의 전체 수주량이 5년 안에 현재의 절반 아래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면초가에 빠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쇄신안을 만들어 55년만에 어떤 식으로든 간판을 바꿔달 수 밖에 없게 됐다. ▲고객이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이통통신사들의 멤버십 포인트가 연간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주요 그룹 총수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 30%가량이 최종 낙찰된지 3주가 지나면서 향후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체재를 맞는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이 7일 22번째 금융꿀팁을 안내하며 치아보험 가입 시 면책·감액기간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3 부동산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 부동산 시장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수영선수 박태환이 7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WFCU 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첫날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34초59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쇼트 세계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최초다. ▲'2017 그래미 시상식' 후보가 발표됐다. 비욘세가 가장 많은 9개 부문 후보에, 고(故) 데이빗 보위는 4개 부문에 이름을 각각 올렸다. 이 밖에도 체인스모커스가 3개 부문, 밥 딜런이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시상식은 내년 2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다. ▲하루 평균 8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역사가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올해 상월곡역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혜화역, 경복궁역, 녹사평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11개로 테마역사가 확대된다.

2016-12-07 18:45: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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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내가 쓴 글도 대통령 연설문에 나와"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이 최순실 씨를 통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공직 추천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가 장관 임명 등 인사 문제에 개입해 온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차은택씨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2014년 최순실 씨 요청을 받고 문화부 장관을 추천했는데 관철이 됐다"고 밝혔다. 차씨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최씨에게 추천하니 임명된 게 맞느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최순실 씨가 장관 몇 분, 수석도 몇 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추천 요청 시기에 대해선 "만난 지 한두 달 정도 지나고서 받았다"며 "문체부 장관후보자(정성근)가 탈락된 뒤 바로였다"고 말했다.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등 불미스러운 일로 2014년 사퇴했다. 그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추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관 후보자로는 영화계와 연극계 원로들도 추천했다고 전하면서, "그분들은 제가 추천한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에게는 치명적일 것 같다"라며 입을 닫았다. 최순실 씨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연설문과 관련해 나한테 문화창조나 콘텐츠와 관련해 내 생각을 좀 써달라고 해서 최 씨에게 써준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또 "그 내용 중 몇 부분이 태통령 연설에 포함돼 나온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본인이 추진한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부탁한 적은 없다. 제가 하는 행사에 (최씨가) 'VIP(대통령)가 가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박 대통령이 자신이 기획한 행사에 참석한 횟수가 팝아트 융합공연과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식 등 총 세 차례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통령 일정도 최순실 씨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2016-12-07 18:36:1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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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청와대 포스코 인사 개입 강력 부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죄송하다"를 연발하며, 침울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하반기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만나 "이미경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전하며 이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원동 전 수석은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라고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 아니라 강요미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민간기업의 경영진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 청와대 수석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조 전 수석은 '강요미수는 인정하느냐'는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 녹취록 공개 등으로 인해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종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강요미수'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 전 수석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수석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원동 수석을 통해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 세워라 지시 받은 적 있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며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권 회장이 포스코 회장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 전 수석은 "(주위에서)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기관보고에서 "당시 김기춘 실장이 조원동 수석에게 권오준을 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당초 예상을 깨고 조원동 천 청와대 경제수석을 10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 측은 조 전 수석을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와 함께 8일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한 점을 고려해 10일 기소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6-12-07 18:35:4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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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밥솥·매트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미래창조과학부는 인체와 근접 사용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표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완구류 제품은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래부는 인체와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6종)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IH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및 전기액체가열기기(4종) 등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하기 전 전자파인체보호 기준 적합성 여부를 시험하고 평가를 받도록 했다. 전기장판류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IH방식의 가열기기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전자 완구류 등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건전지나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부 완구류 제품은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관련 기업체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비용을 모델 당 약 40만 원~7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규제신문고 및 ICT 정책해우소 등에서 제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12-07 18:34:51 김나인 기자
경희사이버대 IT·디자인융합학부, 후마니타스 메이커톤 개최

경희사이버대 IT·디자인융합학부, 후마니타스 메이커톤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 IT·디자인융합학부는 지난달 12일과 13일 양일간 '생활 속 문제를 IoT 기술로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후마니타스 메이커톤'을 성수메이커스페이스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인간다움에 대한 사상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념인 '후마니타스(Humanitas)',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처럼 단기간에 밤을 새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현실화하는 '메이커톤(Make A Thon)'과 각종 사물에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IoT'를 결합했다. 사물인터넷(IoT)과 인문학적 요소가 결합한 이번 행사에는 지난 9월 온오프믹스 접수를 통해 모집해 최종 선발된 10개 팀이 참가했다. 컴퓨터, 전기, 기계, 정보보안, 전자통신, 산업디자인, 로봇 등 공학 분야 전반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이 주축이 되었으며,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각 팀은 3~4명 내외로 구성됐다. 대상에는 'LAND SCAPE' 팀, 최우수상에는 '수수깡 팀'과 '벤피온' 팀, 특별상에는 'W.C' 팀이 선정됐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상인 대상을 수상해 상금 100만원을 수여받은 LAND SCAPE(전경)팀은, 장애인(맹인)분들이 센서가 부착된 지팡이를 이용해 거리에서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보행지원과,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콘을 활용한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IT·디자인융합학부 최혜길 학부장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메이커톤 개최를 통해 경희 정신을 담은 창의적인 시제품이 등장한 것은 우리 학부의 자랑"이라 언급하며, "앞으로도 학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메이킹 문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병진 부총장은 "본 대회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최신 트렌드를 활용하여 사물인터넷과 3D프린터를 이용한 메이킹이 가능하다는 인식과 문화를 이끌어내다."며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메이커문화를 다시 썼다"고 총평했다.

2016-12-07 18:18: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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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차관, '침묵' 또는 '거짓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주 제2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침묵과 거짓말로 일관했다. 김종 전 차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보살펴주라고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등이 정유라씨와 장시호씨 비호를 누가 지시했는지 물었지만 김 전 차관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장제원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국정조사장에서 위증이나 진술을 하지 않을 순 없다"고 경고했지만 김 전 차관은 "양해해달라"며 답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김종 전 차관이 동계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다. 심적 부담을 느껴 지원하게 됐다"고 고백했고 고영태씨는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종 전 차관은 "김재열 사장에게 요구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장시호씨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을 맡긴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느냐"는 질의에는 "박태환을 보내준다고 얘기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을 위반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언급한 IOC 헌장은 2011년 이중처벌을 이유로 폐기됐다. 스포츠 전문가로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던 김 전 차관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12-07 18:05:16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