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 추경 11조 효과 ‘미미’..‘최순실 국정농단’에 국정은 ‘’스톱‘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방안 마련도 쉽지 않아보인다. 특히 '대한민국호'를 이끌어야 할 정부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제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3년 연속 '2% 성장률'은 불가피해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게 그중 하나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중 1조2000억 원은 나랏빚을 갚는 데 쓰고, 9조8000억 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지출하기로 했다. 또 농촌과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 3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지만 국민들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있다. 가계빚만 봐도 그렇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30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올해 말엔 약 1330조원, 내년 말에는 1460조원 가량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자영업자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지고 있는 빚은 향후 미국의 금리 상승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미칠 경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전용덕 교수는 "가계빚이 늘어나면 저축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밖에 없어 그동안 축적한 자본을 소비하게 된다"면서 "저축을 통한 자본이 쌓여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거꾸로 추가 저축 없이 자본을 까먹는 행위는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이를 통해 일자리가 6만8000개 늘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0.1~0.2%p 씩 높아지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가 4만2000개, 기타 직업훈련·창업 지원 등을 통해 간접 일자리가 2만6000개 늘어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결과는 암담하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만 15~29세) 실업자는 3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일 뿐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조선업이 밀집돼 있는 울산, 거제, 통영 등에서도 새 일자리는 커녕 구조조정의 후폭풍만 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울산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3만8000명으로 1년 전 조사 때인 11만5000명보다 2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초래한 정치적 상황은 경제보다 더욱 열악하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235만명이 모여 촛불을 밝혔고, 이같은 움직임은 당분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서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투표 이후를 지켜보겠다며 버티고 있고, 정치권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정치적 셈법'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도 최근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향후 다가올 정치, 통상, 금융 등의 분야에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섣불리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와중에 국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6%로, 내년엔 2.4%로 각각 제시했다.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2%의 저성장이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고착화되는 셈이다. 이런 판단을 기초로 KDI는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확대되는 반면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안팎의 각종 위험요소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가 지금의 예측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다. 문제는 해가 바뀌어도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어지는 탄핵정국, 조기대선 가능성 등이 내년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하기 때문이다. KDI 정규철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정치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하면 내년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주체의 소비위축과 투자지연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다만 "이런 위험에 대응해 추가적 재정확장과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