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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조사 거부시 과태료 5000만원"

앞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방통위는 26일 2017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고도 현행법상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가 75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불법보조금이 의심되는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고 기업규모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규모가 3000㎡ 이상 대형 유통점의 경우 조사방해 횟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일반 유통점은 기존대로 횟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1500만원, 3회 위반시 300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5000만원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7-01-26 15:15:0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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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가져갔다 도둑이 훔쳐온 불상, "충남 부석사 소유" 판결

법원이 일본의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에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항소 여부에 관계 없이 불상을 사찰 측에 즉시 인도하라고 주문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불상을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정부)는 문화재이고 이동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법원 판결 직후 부석사 원우 스님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며 "일본에 약탈당하거나 불법 유출된 문화재가 7만여점에 달하는데, 이번 판결은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시발점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불법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주체는 국가인데 이번 환수 과정을 보면서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해 온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느꼈다"며 "부석사도 앞으로 문화재 환수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석사 측은 이 불상을 우선 예산 수덕사로 옮겨 보관하기로 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 수덕사, 경찰 등과 이송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는 50.5㎝, 무게 38.6㎏이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석사는 일본 쓰시마(對馬)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한 뒤 한국에 반입된 이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불상은 현재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이 불상이 절도범을 통해 한국에 반입됐을 때, 서산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

2017-01-26 15:03: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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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폭언' 주장, 사실무근".."특검 신뢰·명예 훼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 측의 '폭언'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면서,"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 및 해당검사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 일방적 주장에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씨가 지난해 12월25일 오전 1시쯤 특검의 한 부장검사 사무실로 불려가 '피고인은 죄는 죄대로 받고, (피고인의)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팀이 최씨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최씨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도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특검팀을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이 특검보는 "변호사 없는 (최씨와의) 면담은 약 1시간 진행됐으며 최순실도 이의 없었다"면서, "조사때 검사실 문 열려있었고 문 앞에 여성 교도관이 있었다"며 당시의 정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씨의 주장대로라면 고성이 오갔을텐데,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최순실씨의 이의제기가 수사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1-26 14:59: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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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시국회의 "덴마크, 정유라 즉각 송환해야"

이대 시국회의 "덴마크, 정유라 즉각 송환해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이화여대 시국회의(이하 이대 시국회의)는 지난 25일 입장서를 통해 덴마크 당국이 즉각 정유라씨를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대 시국회의에는 해방이화 제49대 총학생회, 제33대 동아리연합회, 제49대 사범대 학생회, 제49대 영어교육과 학생회, 제49대 사회학과 학생회, 제49대 자연대 학생회, 중앙동아리 액맥이, 중앙동아리 한가람 인형극 연구회, 중앙동아리 이화검도부,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자치단위 이화생활도서관, 자치단위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이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나서는 이화나비,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국회의는 입장서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혜는 없었다'던 이화여대 비리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며 "비록 오늘 정유라 비리의 핵심인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분노스러운 일이 벌어졌지만, 정유라 하나만을 위해 이화여대 비리 교수들이 제공한 특혜들을 보자면 몇 번이고 구속돼도 모자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최경희 전 총장이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정유라를 위해 학칙을 바꾸고 심지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은 정유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규도 마련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평범한 학생들은 꿈도 못 꿀 정도의 특혜"라며 "평범한 학생들이 취업난, 아르바이트, 등록금, 학점 경쟁에 찌들 동안 정유라는 학점 특혜만이 아니라 삼성으로부터 각종 후원을 받으며 사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덴마크 법원에서 정유라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 심지어 '학점이 왜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최순실이 한 것이지 자신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유라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정유라도 즉각 송환돼 철저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1-26 14:58:3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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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스마트랜드 홈페이지, 2016 앤어워드 교육·출판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윤선생 스마트랜드 홈페이지, 2016 앤어워드 교육·출판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자사 영유아 프로그램 '윤선생 스마트랜드'의 홈페이지가 2016 앤어워드에서 교육·출판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됐으며, 윤선생 스마트랜드를 비롯한 KB저축은행, 현대백화점, 현대모비스 등 국내 유수 기업이 참석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앤어워드는 매년 디지털 미디어 및 광고 부문의 출품작을 평가, 시상하는 제도로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식 후원한다. 윤선생 스마트랜드 홈페이지는 주 이용자인 유아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노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녀 영어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엄마들이 타깃인 만큼 '우리아이 첫 영어 타입 찾기 테스트' 등 일반적인 영어교육 정보를 제시함은 물론, 제품의 특장점도 타깃의 취향과 눈높이를 고려하여 구성, 디자인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이 고관여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업 미리 보기, 회원 수업 후기 등 간접 체험이 가능한 메뉴를 대폭 배치하고, 홈페이지 상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샘플북이나 학습상담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에서 즉시 신청 또는 구매 가능하다. 윤선생 스마트랜드 유아사업기획팀 이동준 팀장은 "자녀의 영어교육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최적의 학습법과 최상의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홈페이지를 개발했다"며 "방문자가 보는 즐거움뿐 아니라 체험의 즐거움까지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선생 스마트랜드는 3-6세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설계된 놀이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주인공 유니윤과 다섯 친구가 주변의 사물을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과정을 재미있는 스토리에 담았다. 각 스토리마다 다양한 탐색놀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고 영어에 대한 흥미도 갖게 된다.

2017-01-26 14:26: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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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만 살아남고 나머지 업종은 '채용절벽 악화일로'

'식음료'만 살아남고 나머지 업종은 '채용절벽 악화일로'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211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올 한 해의 채용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음료 업계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채용절벽 악화일로'를 달릴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건설·토목·부동산·임대업 '-10.9%' 주택·건설업계의 채용규모는 전년 대비 10.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금의 현실은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년사에서 '내실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전면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 소비자들의 주택구매 욕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 해외 수주가 급감했다는 사실도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이다. 공공부문에서의 수주 감소나 주거용 건축부문 과잉 공급 해소의 지연이 인력 확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교육·여행·숙박·예술 등 기타서비스 '-14.4%' 단거리 여행객 증가나 가격 경쟁력, 온라인 서비스 강화 등으로 저가항공사 시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국내 메이저 여행업계에서는 사드 배치 여파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향후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여행업계의 리스크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요소다. 여행 외의 부문에서는 서비스업이 그나마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둔화, 한계 자영업자의 증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축이 부담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보험 '-10.6%' 올해 금융권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융영업이 불안정하며,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직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금융권에서는 지점에 방문 없이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어 인력 감축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2,800명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이외에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도 잇달아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금융권은 올 신입 공채 인원을 크게 늘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계·금속·조선·중공업 '-10.3%' 2013년부터 시작된 조선업의 생산 감소세를 비롯, 업종 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인력감축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사실 채용은 커녕 인력유지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조선 빅3에서는 작년 6월에만 정규직 6천여명을 내보냈다. 기계 산업 역시 중국의 투자 둔화 및 저유가에 따른 중동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를 맞고 있다. 향후 중국과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시작하면서 상황은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과의 제품 경쟁 심화로 신입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환경 정비에 성공한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고용환경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공약이나 중국 철강 산업계의 구조조정 강화 이슈 역시 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니 향후 채용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식·음료 '+13.3%' 한반도를 강타한 AI 이슈와 농수축산업계 및 외식업계의 반발을 산 김영란법은 식음료 부문의 채용 계획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13.3%의 채용규모 확대를 예고한 식음료 부문만이 2017년 채용시장에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화된 국내 시장 속에서도 2015년 '허니버터', 2016년 '바나나' 등 매년 킬링 포인트를 통해 업계의 경쟁력을 키웠고,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혼자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족'의 니즈에 맞춰 가정간편식(HMR)을 출시하는 등의 차별화 전략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기 때문. 특히 올해는 식품제조업체, 식자재 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이 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다양한 형태의 제품 판매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싱싱한' 아이디어 싸움에 활용할 신입 인력 채용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유통·물류 '- 8.0%' 대형 국적 선사 한진해운 몰락의 여파로 국내 해운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 저운임 전략으로 치킨게임을 진행하던 글로벌 해운사들이 태평양 노선을 노리고 있으며, 현대상선과 SM상선이 글로벌 선사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해운업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국내 부산항은 한진해운 몰락 이후 외국 선사의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닥쳤다. 해운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이번 신규 채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의류·신발·기타제조 '-6.3%' 장기불황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패션업계에서도 인원 감축과 브랜드 철수 등 특단의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때문에 올해 의류·신발·기타제조 부문에서는 6.3%의 채용규모 감축이 예상된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히 접고, 될 것 같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기업들의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경기침체 가속화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고가 아니면 저가' 상품으로 뚜렷이 갈리면서 패션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당 수의 업체들이 해외 브랜드를 먹거리로 선택함으로써, 돈 안 되는 자체 브랜드를 정리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제조 부문에서는 가구업계의 동향이 재미있다. 2년 전 국내에 진입한 이케아가 국내 가구사들과 건강한 경쟁구도를 형성하면서 브랜드 가구사들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실적 성장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마케팅 등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면서 업계 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고용시장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동차 및 부품 '-7.8%'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서는 7.8%의 채용규모 감소가 예상된다.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신흥시장이 경기 침체기를 맞으면서 신규채용에 다소 소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글로벌 플레이어 현대자동차의 수익성 악화 및 노조 이슈 등이 업계 전체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보호무역 강화정책에도 얼마간의 영향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자율주행이나 IoT 등 이종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유경제 기조에 따른 카셰어링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비춰봤을 때, 향후 채용동향이 아예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기·가스·기타인프라 '-3.1%'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화석연료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가스·기타인프라는 수출을 통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발전소 건설과 신산업 분야 등에 총 15조 원을 투자하고, 3천 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히면서 전기·가스·기타인프라 채용 시장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어 3.1% 하락에 그칠 전망이다 ◆전기·전자 '-7.1%' 최근 기업 총수의 이름이 신문의 경제 면보다 정치 면에 더 자주 오르내리는 삼성전자의 불투명한 채용계획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와 LG전자의 판매 부진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내수 경기 침체 또한 올해 전기·전자 업종의 채용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D램 가격의 안정화, SSD나 IoT 등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타 업종 대비 인력 투자에 대한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글로벌 업체 간 단가 및 마케팅 경쟁이 점차로 심화됨에 따라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 사원 위주로 채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보통신 '-1.6%' 고용규모 축소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여느 업종보다 감소폭이 작은 정보통신분야다. 올해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6%만이 줄어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특히 작년은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비롯한 자율주행차,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도 서비스,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등 신기술이 대거 쏟아져 나온 해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경쟁을 의식해서라도 국내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섣불리 축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터넷 산업이 여러 분야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향후 경기 회복기에 접어들면 채용시장에도 장밋빛 전망이 깃들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정유·화학·섬유·의약 '-6.5%' 정유·화학·섬유·의약 부문에서는 6.5% 가량의 하락폭이 예상된다. 그간 업계는 저유가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석탄과 에탄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틸렌 생산 감소, 독일 납사분해장비(NCC)공장 폭발사고 등 글로벌 공급부족의 기회를 틈타 짭짤한 재미를 봤다. 하지만 향후 유가의 재상승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인력 채용 등에 따른 과잉생산 이슈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올 채용은 전년 대비 다소 줄여 진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2017-01-26 14:21:3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