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정상화 됐지만'…열흘 남짓 남은 2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가 20일 닷새간의 파행을 끝내고 정상화됐지만, 정상화 첫 날부터 특별검사팀 수시기간 연장 등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봉합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조기 대통령 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식한 여야가 오는 3월 2일까지 예정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협입법 통과를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신중한 검토 없이 '졸속'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4당은 19일 이른바 '환노위 사태'로 시작된 국회 파행을 멈추고 주요 쟁점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20일 특검 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마치 동업자가 동업자를 엄호한다는 맹목적 방패가 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황 권한대행은 내일까지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결국 특검 연장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해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연장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문제는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태생적으로 특검은 무한정, 무제한으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는 것은 대선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한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말을 넘길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익이 없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렇듯 특검 기간 연장 문제로 인해 다시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자 열흘 남짓 남은 2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빈손 국회'가 되지 않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현안마다 '정쟁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 들어가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상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법개정안의 경우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통과까지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른바 '조기 대선 정국'에 각 당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간 '거래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성과'를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입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반쪽'은 만들지 않겠나"고 말했다.

2017-02-20 17:48:37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안희정, 경제문제 '종합 처방전' 공개..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비만'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0일 경제정책 비전을 밝혔다. 안 지사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국, 경제혈압이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경제혈압개선 종합 처방전'을 공개했다. 안 지사는 이 '처방전'에서 현 경제 상태를 인체에 비유해 저성장·양극화·재벌중심 구조·자영업 위기·청년실업·노인빈곤 등을 '증상'으로 꼽고 설명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해 '비만' 증상으로 진단하며,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확대하고, 징벌적 배상제·집단 소송제의 도입을 통해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의 혈액순환이 저하된 것이라고 진단하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원청업자의 불공정 거래 근절·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확대·'컴플라이언스'(상시 통제·감독) 제도 강화 등 '혈관 확장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지사는 벤처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창업연대보증 폐지·정책금융 개편 등을 통해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식이요법', 부처 칸막이 및 규제중복의 해소 등 '체질개선', 평화 경제특별구역 조성 등 단절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심폐소생' 등을 처방했다. 안 지사는 다음 주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연동한 '종합 비전 자료집'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7-02-20 17:48:17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위기..."조만간 가부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은 점 등을 고려해서 조만간 (대통령) 대면조사 가부가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저희들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적절한 시점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특검은 대면조사를 두고 형식상 조욜 만 할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됐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대면조사 거부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최근 법원이 특검측이 요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를 기각하며 청와대 조사에 대한 힘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했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측도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는 하겠지만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조사 시간 등에 제한을 둬야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특검측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의미없는 대면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검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이며 수사기간 연장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면조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2017-02-20 17:24:07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한·일 이어 중국도 UAE 최대유전 지분 확보

한·일 이어 중국도 UAE 최대유전 지분 확보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도 아랍에미리트(UAE)의 최대유전 지분을 확보했다. 저유가 시대가 막을 내리자 유가 상승 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석유천연공사(CNPC)에 자회사인 아부다비육상석유운영회사(ADCO) 지분 8%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그 대가는 18억달러(약 2조700억원) 가량이다. 이에 따라 매장량 기준 세계 6위(200억~300억 배럴)로 알려진 UAE 최대 유전 개발에 중국이 참여하게 됐다. 아시아국가로는 세번째다. 이보다 앞서 한국의 GS에너지가 3%, 일본의 인펙스가 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상태. 영국의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프랑스의 토탈은 가장 많은 1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가세로 해외에 매각 예정인 전체 지분 40% 중 36%가 매각이 완료됐다. 이번 중국의 지분 인수는 본격적인 저유가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ADNOC가 투자자를 모았지만 오랜 저유가 사태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저유가의 종료 기류가 확연해지자 에너지원 확보가 중요한 아시아국가들이 유가 상승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아시아에서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이 그 핵심으로 꼽힌다. 로펌 아메렐레르의 변호사 크리스 건슨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성장할 수요를 찾고 있다면 중국이 그 미래"라며 "중국의 수요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걸프국들은 아시아의 수요자들을 위한 미래 공급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2017-02-20 17:19:27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韓 대표팀, 삿포로 동계AG 이틀째 '금빛 행진'…종합 2위 '청신호'

쇼트트랙 박세영·최민정 남녀 동반 金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부상 딛고 5000m 1위 '불모지' 스노보드·크로스컨트리까지 메달 '싹쓸이' 2017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 개막 둘째날 한국 대표팀의 '금빛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전통 메달밭 쇼트트랙은 물론, 불모지 크로스컨트리에서도 '사상 첫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달성하며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청신호를 켰다. 가장 먼저 한국 대표팀에 금메달을 안긴 선수는 스노보드 '간판' 이상호다. 이상호(한국체대)는 20일 일본 훗카이도 삿포로 데이네 뉴 슬라럼코스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회전에서 1·2차 합계 1분16초09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차지한 그는 이날 우승으로 이번 대회 첫 2관왕의 영예를 누렸다. 이상호의 메달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제스키연맹(FIS)월드컵에서 4위에 오르며 메달 가능성을 밝혔던 그는 단숨에 한국 스노보드 간판으로 우뚝 섰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 2관왕을 거머쥐며 다가올 2018평창동계올림픽 메달 수확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다. 여자부에서는 신다혜(경기도스키협회)가 1분26초42의 기록으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노보드는 그동안 메달 불모지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근 몇 해 동안 선수들의 기량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호성적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불모지 아닌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의외의 메달 수확은 크로스컨트리에서도 이어졌다. 김마그너스는 삿포로 시라하타야마오픈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키 남자 크로스컨트리 1.4km 개인 스프린트 클래식 결선에 출전, 3분11초40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이 이 종목에서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것은 최초다. 종전에는 1996년 중국 하얼빈 대회 남자 10km 박병철, 1999년 강원도 대회 남자 계주, 2011년 카자흐스탄 알마티대회 계주, 스프린트 등에서 동메달을 따낸 것이 전부다.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김마그너스는 예선에서 3분17초58을 기록,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8강과 16강 역시 1위로 통과한 그는 최종 결선에서도 뛰어난 기량으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달성했다. '효자종목'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메달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쌍두마차' 최민정과 심석희는 이날 삿포로 마코마나이 실내링크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각각 2분29초416, 2분29초569를 기록,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민정과 심석희는 초반부터 치고 나가며 레이스 선두를 이끌었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중반 이후에도 압도적인 스피드를 자랑한 두 사람은 결국 금·은메달 '싹쓸이'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부터 이 종목 5연패에 성공했다. 남자 쇼트트랙에서는 박세영과 이정수가 각각 금·동메달을 수학했다. 박세영은 이날 삿포로 마코마나이 실내 빙상장에서 열린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34초05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을 차지했다. 최근 어깨 부상을 딛고 복귀를 선언한 박세영은 강력한 우승후보인 '맏형' 이정수를 제치고 1위를 차지,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이정수는 이날 2분34초356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박세영은 21일 열리는 남자 500m 경기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값진 소식이 이어졌다. 부상을 딛고 금메달, 신기록을 작성한 이승훈과 이상화는 물론, 끈기와 노력으로 은·동메달을 목에 건 김보름과 차민규 그 주인공이다. 이승훈은 오비히로 오벌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첫날 남자 5000m 경기에서 6분24초32를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최근 부상으로 경기 출전을 포기했던 그는 후배들을 위해 경기 출전을 강행했다. 불굴의 투혼으로 경기에 임한 그는 이날 대회에서 2011년 1월 자신이 세운 아시아기록(6분25초56)을 1.32초 앞당기며 6년 만에 새 기록을 작성했다. '평창올림픽'의 새 희망 차민규는 이날 남자 500m에서 34초94를 기록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비록 금·은메달을 수확한 팅유 가오(중국·34초69)와 하세가와 츠바사(일본·34초79)에는 아쉽게 못 미친 성적이지만, 2011년 로리 카토(일본)가 세운 종전 아시아기록(34초98)보다 0.04초 앞선 기록을 작성하며 평창 기대주다운 저력을 과시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장거리 간판 김보름도 30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김보름은 이날 4분7초80를 기록, 1위 다카기 미호(일본·4분5초75)에 0.05초 뒤지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상화는 여자 1000m에 출전해 1분16초01의 기록으로 아쉽게 4위에 그쳤다. 그러나 2015년 1월 장훙(중국·1분16초51)이 세운 종전 아시아기록을 새로 쓰며 향후 메달 수확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은 19일 개막해 오는 26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다.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15개 이상, 종합순위 2위를 목표로 한다. 대회 이틀째 만에 새 기록을 작성 중인 대표팀이 종합 2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7-02-20 17:07:58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김평우 변호사 아버지 故김동리 누구? '등신불·무녀도' 명작 남겨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난동을 부린 가운데 그의 아버지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의 아버지는 유명 소설가 故김동리 선생이다. 김동리 소설가(1913-1995)는 '역마', '무녀도', '등신불'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긴 인물. 특히 광복 직후 민족주의문학 진영에 가담,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한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있다. 한편 그의 아들인 김평우 변호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김평우 변호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하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주면 이후에 변론하겠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은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 오늘 변론 마치겠다. 12시가 되지 않았느냐"고 선언했고, 이에 김평우 변호사는 "지금까지 12시에 변론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느냐.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한차례 소동을 벌였다.

2017-02-20 17:02:53 온라인뉴스팀 기자
기사사진
우병우 구속 두고 법정공방 예고...특검 소명 정도가 관건

'청와대의 실권자'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위기에 처했다. 2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출석' 등 4가지다. 법률전문가이며 검찰 '인사통'으로도 불렸던 우 전 수석과 특검은 해당 혐의 입증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을 넘어 정부 공무원의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정부 기관의 어부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좌파 성향 영화를 제작해 정부의 미움을 산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퇴직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의 구족 책임에 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의혹을 모든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측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정부 인사에 어떻게든 개입이 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직접 나섰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내사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찰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우 전 수석이 가족 회사 '정강'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이 전 감찰관이 일련의 갈등을 겪고 사직하자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인사혁신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혐의 역시 부인하고 있다. 결국 특검이 해당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정황이나 제보만 갖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할 때는 항상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과정 등을 알았다고 입증해야 한다. 여전히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우 전 수석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피의자의 범죄가 중대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된 경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우 전 수석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결국 특검이 얼마나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법원에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다.

2017-02-20 16:55:07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