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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5] 文 '종북' 프레임 벗기 '한반도 비핵화'...安 양당제 혁파 '대한민국 미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3일 '미래 구상 알리기'에 주력했다. 문 후보는 북한 비핵화 공약으로 종북 프레임에 맞선 반면, 안 후보는 양당 기득권 체제 청산을 강조하며 '미래 대통령'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했다. 군사력을 키우고 중국과 미국, 북한을 설득해 한반도 안보 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들이 종북몰이로 국민의 눈을 현혹하며 권력 유지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하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2007년 참여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에 앞서 북한에 사전 문의를 했다는 '송민순 문건' 파동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문 후보는 안보를 위해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 최우선 확보 ▲국방개혁을 통한 사이버전·대테러전·우주전 등 미래전 대비 ▲군 복무 자긍심을 위한 사병 처우 개선 ▲방산비리 척결과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다 결국 고립에 이은 궤멸의 길로 갈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남북 경제공동체 공약도 내놨다. 그는 "남북 간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17~2050년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해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가 생긴다"며 "생산·소비·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키겠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을 내세우는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과의 약속, 미래비전 선언'을 주제로 유세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보수도 진보도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고, 국민 노후와 청년 실업 문제를 걱정한다"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편 가르고 싸우자는 게 아니다. 쓰러진 나라 기본을 세우자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보를 향해 "왜 안보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북한에 쩔쩔매고 중국에 반발하지 못하는가" 물으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다 악으로 보고 문자폭탄, 전화 폭탄 돌리는 것이 진보의 가치인가"라고 비판했다. 보수를 향해서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모두 '이념'으로 치장한 것 아니냐"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전 부처에 전문가 기용 후 현장 토론 ▲교육 혁명을 통한 창업 국가 ▲한 번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산업 구조 ▲제2의 정유라 근절 ▲상속 없이 노력하면 성공하는 나라 등을 약속했다.

2017-04-24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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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6] 대선후보 선관위 주관 첫 토론회…대북문제 초점

조기 대선을 10여일 앞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TV토론을 통해 유권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대선 후보들은 대북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에 있어 자신들이 '대통령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치·경제·사회 분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 중 정치분야를 주제로 첫 TV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의 세부적 주제는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정치 개혁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등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후보를 향한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이른바 '송민순 문건'을 언급하며 문 후보의 대북관에 대해 지적했다. 유 후보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다시 묻는다. 사전에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봤느냐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 13일 토론에선 국정원 통해 물어본게 사실 아니다, 19일에는 휴민트 통해 상황 알아봤다고 밝혔다"며 문 후보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며 "그 당시 11월 16일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당시 연설비서관이 밝혔다. 18일 회의 기록했던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이 녹취록과 사실을 밝혔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라"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초반에는 '예상을 벗어나' 홍 후보 사퇴에 대한 다른 대선 후보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심 후보는 "저는 성폭력 공모자를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 성폭력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이 든다"며 "홍준표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와 토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유 후보도 "강간 모의자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홍 후보의 '성폭력 가담 모의 혐의'를 맹비난했다. 안 후보도 이에 대해 "성폭력 모의 가담자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으며, 홍 후보는 "이미 자서전을 통해서 고해성사한 내용"이라며 "45년 전의 일이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2017-04-23 21:16: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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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37.5도] 대학가 창업, 이들에 주목하라(8) 키덜트 전문 출판사 대표 이스안씨

[청년창업 37.5도] 대학가 창업, 이들에 주목하라(8) 키덜트 전문 출판사 대표 이스안씨 키덜트(Kid+Adult)는 더 이상 철없는 어른들이 아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애니메이션, 장난감 등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이끄는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대 창업팀 '토이필북스(TOYPHIL BOOKS)'는 이런 소비시장의 변화를 주목했다. 국민대 입체미술학과에 재학 중인 이스안(26) 토이필북스 대표는 만여 점의 '바비인형'을 수집한 장난감 수집가로, 과거 수차례 방송 출연 요청을 받았고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유명인사다. 이씨는 "저는 어릴 때부터 바비인형 등 사람형상의 장난감에 관심이 많았다"며 "한 사람의 장난감 수집가로서 아직 국내에 키덜트들을 위한 전문 출판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 말했다. 다만 처음부터 이씨가 사업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는 원래 부모님의 권유로 키덜트 산업의 대국인 일본에서 장난감회사 취직을 고려했다. 이에 지난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도쿄 등에서 공부하며 취업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이씨는 처음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됐다. 이씨는 "제가 좋아하던 분야였지만 회사에 취직해 일하는 것이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았다"며 "오히려 내가 전문적인 분야를 책으로 만들면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느꼈다"고 했다. 귀국 후 지난해 8월 이씨는 그때의 결심을 사업으로 옮겼다. 당시의 일본 생활을 담은 에세이 '나의 알록달록한 일본-장난감을 찾아 떠난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일본 세 지역 교환학생 일지'를 책으로 엮어 출판했다. 하지만 '작품성은 있으나 시장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20여개의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대안으로 '1인 출판'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난번 에세이의 첫 출판의 과정을 경험으로 살려 올해 1월 토이필북스를 설립했다. 상호명인 토이필북스는 'Toy(장난감)'와 'Phil(애호하다)' 그리고 'Books(책)'의 합성어로 키덜트 문화와 장난감·취미 전문 출판사를 표방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대학로에 위치한 국민대 창업공간인 '국민대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토이필북스 이스안 대표와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이씨와의 대화를 간추린 것이다. -타깃을 '키덜트' 시장으로 삼은 이유는? "주 분야로 다루려는 키덜트 분야의 시장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성장해왔다. 남들 몰래 장난감을 모으던 성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취미를 드러낼 수 있는 개방적인 시대가 된 것이다. 요즘은 방송매체에서도 장난감을 수집을 자랑하는 연예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키덜트 시장은 5000~7000억 정도의 규모로 추산되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일본·미국 등에는 키덜트 분야 전문 출판사가 존재하는 것에 비해 국내에는 아직 이 분야에 집중하는 출판사가 없다. 여기에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과 동시에 책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이 취미가 있던 저는 성장산업인 장난감과 사양산업인 책이라는 아이템을 결합하여 키덜트 문화와 출판문화를 더 발전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자 시작했다." -직접 출판사를 창업한 이유는? "저처럼 직접 1인 출판을 통해 책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다. 자금관리, 영업, 디자인, 글쓰기 등 멀티플레이를 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출판사를 통해 계약하면 수월한 점이 많다. 그러나 기존 출판업계는 인쇄산업이 사양길로 들어서며 '수익성', '시장성'에만 주목한다. 저 역시 처음에 책을 써서 20여개 출판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내용은 좋은데 돈이 안 될거 같다는 이유로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 신인작가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1인 출판 분야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점은? "책을 쓰면 먼저 국내 대형 서점들을 찾아간다. 책이 새로 나왔으니 신간 매대에 진열을 부탁하러 영업하러 가는 것이다. 보통 서점 진열은 매대와 서가로 나눠진다. 신간이 나오자마자 매대가 아닌 서가로 가는 것은 이미 책이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 처에서 제 책이 나오자마자 서가로 간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담당자분께 인사하며 신작이라며 매대 진열을 부탁했다. 그런데 그분이 시큰둥하게 '책이 반응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물론 웃으며 그 서점을 나왔지만 너무 서러웠다. 과연 큰 출판사를 통해 계약을 맺었다면 내 작품이 이렇게 다뤄졌을까. 그때 이렇게 냉대받지 않으려면 사업을 키워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팁을 준다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청년의 창업을 돕기 위한 인프라가 많이 있다. 저 같은 경우엔 학교의 '국민대 창업지원단'이 큰 도움이 됐다. 일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주변의 학교든 정부든 창업지원 기관을 찾아보자. 꿈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혹시나 저처럼 출판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등대가 되려 한다. 저는 현재 제가 겪은 이 과정들을 담아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 도움을 주고자 계획 중이다. 사실 제가 1년째 쓰리잡을 하는 중이다. 미술학원 강사, 일본어 과외 등 토이필북스의 새로운 책을 위해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도전이 즐거운 이유는 역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취업이 안돼서 혹은 만만해 보여서가 아니라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가 가장 우선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토이필북스가 이스안이고 이스안이 토이필북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토이필북스는 한마디로 '작지만 젊고 열정 넘치는 출판사'다. 또 저처럼 작품을 가지고 출판사를 찾았지만 고배를 마신 젊은 작가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 언제나 좋은 멘토가 되어 주시는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7-04-23 20:30:21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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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출금 해제...경영권 방어 문제없다

일본 롯데의 주주총회를 2달여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외출국 금지가 해제됐다. 이로 인해 신 회장의 경영 해외 경영복귀와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의 경영권 방어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신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했다. 지난 17일 '최순실 국정온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후 이뤄진 것이다. 재계에서는 당초 신 회장의 출금이 6월말께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롯데 계열사 주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롯데홀딩스를 포함한 호텔롯데의 최대주주 'L투자회사' 등은 통상적으로 6월 30일 전후로 주총을 가졌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월 하순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나의 이사 복귀 안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 회장이 경영비리, 뇌물죄 등의 법정에 기소되고, 출국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발목이 묶이자 신 전 부회장은 한번 롯데 경영권 찬탈을 시도한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횡령·배임·뇌물 등 여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주주들에게 강조하며 표를 호소할 예정이었다. 한국 롯데의 지주사가 없는 지금 실질적인 한국롯데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것은 호텔롯데다. 호텔롯데의 주식 중 91.72%를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의 투자회사인 L투자회사가 갖고 있다. 최근 신 회장이 롯데쇼핑 등의 주식을 확보하며 한국롯데 독립을 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본이 한국 롯데를 장악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주식은 1.4% 수준이다. 롯데홀딩스 이사진 및 조합원이 약 30%, 우리사주회가 30% 내외를 갖고 있어 이들이 등을 돌릴 경우 언제라도 롯데 경영자에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 신 전 부회장의 경우는 자신 2.0%,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산관리회사인 광윤사를 통해 33%를 확보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 롯데홀딩스는 신 회장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왔다. 지난 2015년 8월 17일 임시주총을 연 롯데홀딩스는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체제를 확고히 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3월 신 전 부회장의 요청으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해임을 비롯해 자신과 측근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 했지만 기각 됐다. 신 회장에 대한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신 회장의 출국금지가 오는 6월까지 계속됐다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대기업 비리에 민감한 일본의 정서 때문이라도 롯데홀딩스가 신 회장에게 더 이상 경영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신 회장이 주총에 참석하고 어느 정도의 사정 설명과 함께 현재의 혐의들이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점을 어필한다면 올해도 경영권 방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관계자는 "일본 롯데의 신 회장에 대한 신뢰는 생각보다 굳건하다"며 "신 회장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공방이 치열하고, 구속기소도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경영권 방어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23 20:09:16 김성현 기자
법원,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다 숨진 경비원에 대해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는 등 제대로 된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경비원 김모씨(60)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대구 소재의 한 중소기업 경비원으로 근무했었다. 그해 12월 16일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인 17일 오전 8시 귀가 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19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졌다. 김씨는 평소 다른 경비원과 교대로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다음날 6시 30분까지 24시간 근무를 해왔다. 강도 높은 근무에도 김씨는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해 2014년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7시간씩 총 4회에 걸친 경비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휴무일인 날도 세 차례나 교육을 받았다. 김씨의 부인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자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기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해 김씨 부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부인은 이에 대해 소송을 냈다. 유족측은 "2007년부터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을 앓던 A씨가 격일제 근무를 하며 생체리듬이 깨졌고 A씨가 사망할 무렵 휴무일에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는 등 업무 시간이 늘었다"면서 "A씨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측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김씨의 기초질병인 이상지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고, 그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다"며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관관게가 있다"며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격일제 근무의 경우 고령이고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의 비해 그 피로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야간에 근무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틑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업체가 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데도 격일제 근무자에 휴무일을 이용해 신임교육을 받고록 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2017-04-23 19:15:1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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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GC 꺾고 챔프전 1승 1패 원점…라틀리프·임동섭 맹활약

서울 삼성이 리카르도 라틀리프를 앞세워 반격에 성공했다. 삼성은 23일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2차전 안양 KGC인삼공사와 경기에서 75-61로 역전승을 거뒀다. 1차전에서 KGC에 77-86으로 패했던 삼성은 원정에서 1승 1패를 기록,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라틀리프와 임동섭이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라틀리프는 28득점 14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두 팀 최다 득점과 최다 리바운드를 작성했다. 임동섭은 3점슛 4개 포함 18득점을 올렸고 문태영은 12점 5리바운드 3도움, 마이클 크레익은 10득점 6리바운드 3도움을 기록하며 우승에 힘을 실었다. KGC는 키퍼 사익스의 부재로 어려운 경기를 했다. 전날 경기 3쿼터에서 발목을 다친 사익스가 2차전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사이먼이 13득점 9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경기 초반엔 KGC가 근소하게 앞섰다. 삼성은 초반 10개 슛 시도 중 라틀리프의 2점슛 1골만 성공하며 고전했고, 이 가운데 삼성 이관희가 1쿼터 5분께 교체 출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KGC 이정현과 몸싸움을 벌이다 퇴장당했다. KGC는 이정현의 8득점을 앞세워 1쿼터를 17-14로 앞서나갔다. KGC의 기세는 2쿼터에도 이어졌다. 사이먼이 7점, 양희종이 6점을 넣었고 오세근이 속공 득점을 성공시키며 전반을 36-30으로 마쳤다. 그러나 3쿼터에서 승부가 뒤집혔다. KGC는 3쿼터에서 7분 가까이 득점하지 못하며 삼성에 흐름을 내줬다. 삼성 크레익은 3쿼터 초반부터 4득점을 몰아쳤고 라틀리프는 여러 차례 미들슛을 성공시키며 51-48로 KGC를 제쳤다. KGC는 이정현, 오세근의 득점으로 한 자리수 점수차를 가까스로 유지했다. 삼성은 4쿼터에서 경기를 굳혔다. 4쿼터 초반 라틀리프를 수비하던 사이먼이 5반칙으로 퇴장당하자 승부는 삼성 쪽으로 기울었고, 라틀리프가 추가 자유투를 성공하면서 삼성이 57-50으로 앞섰다. KGC도 반격에 나섰지만 임동섭이 3점슛으로 응수했고, 이후 리드를 유지한 삼성이 승리를 챙겼다. 삼성과 KGC는 이틀 휴식을 거친 뒤 오는 26일 장소를 잠실실내체육관으로 옮겨 챔피언결정전 3차전을 치른다.

2017-04-23 17:33:48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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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말 억울한가...'뇌물죄' 둔 법정공방

뇌물, 강요 등으로 법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금주 이번 주중 상당 부분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삼성그룹간의 '뇌물죄'의 증거나 진술이 일부 공개될 예정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24일부터 28일까지 최씨(24·25일)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6·27·28일)의 뇌물죄 재판이 5일 연속 열린다.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육관광부 2차관의 강요·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은 삼성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경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씨와 이 부회장까지 뇌물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뇌물이 아닌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측은 향후 재판에서 뇌물수수와 강요가 동시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현재 뇌물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최씨측의 주장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일부 기업경영에 있어 삼성, 현대, SK, KT, 롯데 등의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삼성, 롯데가 정부 특혜를 위해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고도 보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같은 사건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최씨측은 이 부분을 두고 '이중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권남용·강요와 뇌물수수는 성격이 달라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측도 최씨와 같은 주장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강요를 인정하고 뇌물수수를 부인해 실형을 피하겠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두 혐의가 성격이 다른만큼 직권남용·강요를 인정한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측도 뇌물공여에 대해선 부인하며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인정할 경우 뇌물죄를 피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뇌물죄만 피한다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 액수는 590억원대로 사실상 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상의 실형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법원에 넘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 박근혜'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 서두의 '피고인의 지위' 항목에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되어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고 기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첨부 문서인 범죄일람표까지 포함해 모두 154쪽으로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직업은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이 '전직 대통령'으로 표시됐다.

2017-04-23 16:40:21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