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3] 대선 후보 대선 후보 '5대 개혁 과제' 공약 비교 - ③정치개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검찰·특검 등의 조사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번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특히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조기 대선 역시 이 같은 국민 여론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 대선 주자들도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등 5당 대선 후보들은 민심을 반영해 대통령제 개헌·결선투표제·직접민주주의 확대·참정권 확대 등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통령제 개헌…4년 중임 vs 분권형 vs 내각제 우선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는 크게 4년 중임제와 내각제를 공약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장기적 비전 실행 등을 위해서는 4년 대통령 중임제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헌은 차기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 산하에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 국론을 모아 내년초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이를 위한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원집정부제와 권력축소형 대통령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다고 강조한다. 홍 후보는 4년 대통령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합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하면서,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현재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 권력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내각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 5월에 새 헌법을 발효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접 민주주의 확대…선거제도 개편 대선 후보들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불만이 많은 상황인 만큼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는 국민투표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국민공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과 국회윤리위원회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법률안 제정과 개헌안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심 후보는 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한 파면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1% 이상이 서명하면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헌법 국민발안제를 부활하고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 도입해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의무화와 국회와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후보들은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한다. 이들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문 후보·안 후보·유 후보·심 후보 등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유 후보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약속하면서 피선거권 연령도 대통령은 40에서 35세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에서 23세로, 지방의원은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권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