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트럼프 취임에 "국회·정부 전환기 맞춰 다양한 대응책 마련해야"
여야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국정 운영 기조로 내건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강화의 새 전환점을 기대하면서도 보편관세, 상호관세 부과,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구매자 세액 공제 폐지 등 미국 신(新)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관세와 대중국관세가 부과되면, 대한민국의 수출이 65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면서 "특히 10대 교역국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흑자를 안긴 나라도 미국이며 최근 5년간 흑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 각 주요국과 공조체계 구축, 무역위원회 전면 확대 개편, 공급망 기금 10조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부족하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국회가 민심을 위한 협치와 입법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전환의 시기의 막이 올랐다"며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 사회에 새 도전이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관계에서도 새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세, 무역, 통상 등 미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굳건한 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겠다"면서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고용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다"며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이 1년 전보다 12% 증가하고 60대 이상은 구직을 단념하며 고용시장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빚은 커녕 이자를 못갚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정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경제를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안일한 대응으로 더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