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5년 새 2.5배 증가, 文 대통령 “특단의 조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한다"며 일명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몰카 범죄자는 2012년 1824명에서 2016년 4499명으로 최근 5년간 2.5배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