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1일 결산심사 시작…'적폐'검증 총력

국회는 21일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는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적폐지출'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현(現)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대한 추궁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국정교과서·창조경제·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문화융성 사업 등 예산집행 내역, 방위산업 관련 지출과 보수단체 지원 실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적폐예산'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공동 분석한 결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예산 규모는 문화예술 사업 16개, 3227억원"이라며 결산심사에서의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심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활발한 문제제기가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도 이러한 여당과 행동을 같이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당 2016년 결산심사 5대 방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이 밝힌 5대 방향은 ▲제대로 된 세입결산을 통한 세출예산 마련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국정농단·특혜사업 등 적폐 청산 ▲민생 및 구조조정 예산의 불용 ▲집행부진 등에 대한 점검 ▲예산 낭비 및 효과성 낮은 대표 사업에 대한 심사 ▲재정효율성 제고 등이다. 이 같은 5대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새마을 ODA사업 및 문화창조사업' 예산, 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대한민국 통합 이미지 개발사업'(Creative Korea) 등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 수사 의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검증보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오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비서진들을 불러내 인사·안보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 묻고, '포퓰리즘성 복지정책'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결산국회는 당연히 현안 중심으로 간다. 과거 정부 돈 쓴 것을 보겠다는 '적폐지출 국회'는 여당의 희망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